<제4332호> www.newyorkilbo.com
Friday, July 19, 2019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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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반 오면 문열어주지 말고 영장제시 요구” 체포되면 묵비권 행사, 핫라인(646-450-8603)·변호사에 즉시 연락해야 연방이민단속국이 14일부터 뉴 욕 등 미 전국 10개 도시에서 영주 권서류미비 이민자(불법체류자) 집 중 단속-추방 작전을 벌이자 일부 한인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발표 에 의하면 뉴욕시에서도 17일 현재 까지 8건의 체포작전이 수행 됐으 나 조사대상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 고 영장제시를 요구하며 조사에 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되지는 않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 이 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위원장 박동규 변호사) 변호사들은18일 오 전 11시 시민참여센터 뉴저지사무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 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대한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동규(위원장) 최영수, 박재진, 조문경, 박재홍, 쥬 디 장, 조민휘, 토미 김 변호사가 참 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동규 변호사는 “14일부터 실시된 급습 체포 작전 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규모와 성과 가 크지 않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만이 아닌 그 가족인 단순 서류미비자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 다. 그는“15일 뉴저지 웨인에 있는 한인 운영 네일샵에서 수명의 직원 이 조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단속 작전의 일환이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단속 대처요령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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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변호사들이 18일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 뉴저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단속국 의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대한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토미 김 변호사, 박재진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위원장) 최 영수 변호사, 쥬디 장 변호사, 조민휘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었는지, 통상의 단속이었는지 여부 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그 는“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 비자 체포 작전은 단속 보다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보수층 유권자 결집 을 위한 선거전략일 수도 있다” 고 분석하고“현재 상황으로는 우려한 만큼 대대적인 체포가 있진 않지만, 내년 11월 대선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재진 변호사는“이민단속국 직원이 들이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영장 을 제시 할 것을 요구하고 합법적인 영장이 없이는 절대로 요원들을 집 안으로 들오게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단속요원이 영장 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이 법원에서 발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민국에서 발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판사 의 서명 없이 이민국에서 발급한 영 장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아 도 된다” 고 알렸다. 박재진 변호사는“단속요원과 맞닥치면 절대로 물리적으로 충돌 하지 말고 단속요원의 소속, 이름을 확인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록 해 두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최영수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불체자 대상 체포나 수색 영장 발급받는 절차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민단속국
이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아니라 이 민국이 자체 발급한 영장을 제시하 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영장이 법 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인지 세심 하게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 영수 변호사는“영장 없이 체포나 수색을 강제로 실시할 경우 연방정 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 다” 고 밝혔다. 조문경 변호사는“14일부터 시 작된 불체자 체포 작전은 추방명령 을 받은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밝히고“이민 브 로커들에게 영주권 문제를 의뢰한 일부 불체자들이 자신이 추방명령 을 받은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트럼프 유세장“그들을 돌려보내라!”구호로 뒤덮혀 美언론“재선 위한 트럼프의 추악한 계획을 보여주는 장면” 민주당의 여성 유색인종 초선의 원 4명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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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어 파문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유세에서도 노골적 인‘저격 발언’ 을 멈추지 않았다. 유세장은“돌려보내라!” “(미국 , 을) 떠나라!” 라는 구호로 뒤덮였다. 미 언론은 인종차별 공격으로 백인 지지자들을 결집해 2020년 재선 성 공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이 분명히 드러난 장면으로 꼽았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 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서 열린 선 거 유세에서 이들 여성의원 4인방 을 언급하며“그들은 우리나라를 증오한다” 고 말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 4인방은 라틴계인 알렉산 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팔레 스타인 난민 2세인 라시다 틀라입,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일한 오마,
흑인인 아이아나 프레슬리 등 4명 의 하원의원이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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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방이민단속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추방 명령 여부를 직 접 확인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들은“평소 응급상 황에 대비해 긴급 연락처와 변호사 전화번호를 암기하는 것이 좋다” 고 말하고“단속반이 급습하면 놀라 도주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 만약 단속반에 의해 체포 되었을 경 우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즉 시 이민 변호사나 대책위 핫라인 (646-450-8603)으로 전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들은“단속원들의 질문에 거 짓 답변을 하거나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하면 처벌 요건을 제공하게 되 는 것이므로 하면 안된다.” 고 강조 했다. 또,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불시 검문과 서류제시 등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여행 하는 서류미 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타운 등 대 도시 내 거리에서 갑작스런 검문이 나 체포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고 알렸다. ◆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는 시민참여센터와 10여명의 한인 변 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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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응하여 2017년 2월 21일 발족했다. 현재는 21명의 한인변호 사들이 동참하고 있다. 대책위는 서 류미비자 법률 상담, 핫라인(646450-8603) 운영, 포럼 개최 등 2년 동안 300여명 이상의 상담과 한인 서류미비자 2명의 변론을 담당했 다. 대책위는 저소득층, 가장의 체 포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의 경우 등에는 자체적으로 무료변론 기준 을 정해 무료로 법률적 도움을 제공 하고 있다. 이들은“서류미비자들 은 뉴욕 뉴저지 일원에 마련된 10개 의 이민자보호교회에 도움을 요청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말했 다. 대책위는“서류미비 신분자들 은 범죄자가 아니다. 중범죄자가 아 닌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 리가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불이 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 혔다. 최영수 변호사는 “대책위는 SNS를 통해 대처 요령을 알리고 있다, 핫라인 운영 외에도 대면 상 담 추진, 법적지원, 셸터 지원 등도 협력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송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