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9, 2019
<제43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7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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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민주당‘시민권 질의’공방 가열
50개 州 연방하원 의석수 배분과 직결 펠로시“트럼프 인구조사는‘미국을 다시 하얗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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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미국의 2020년 인구조사를 둘러 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 당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10년마 다 하는 인구조사 결과는 50개 주 (州)의 연방하원 의석수(數) 배분 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 원의장은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인구조사 질 문지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의 방침에 대해“미국을 다시 하얗 게 만들려는(Make America White Again) 것” 이라고 주장했 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인종의 용광로’ 로 불리는 미국을 다시 백인 사회로 되돌리려는 의도 가 깔렸다는 것으로, 이 질문이 포 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라틴계 이민 자들이 불법체류 단속 우려로 인해 인구조사 응답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대 선 슬로건인‘미국을 다시 위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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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목표치 하향조정 우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부를 물으려는 애초 계획을 포기하 를 패러디한 것이기도 하다. 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펠로시 의장은“공화당의 의도 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행정명령 는 특정 인구에 대해 의욕을 떨어 을 발동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 뜨려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도록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 5 하려는 것” 이라며“일반 국민이 아 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우리가 닌 특정 국민, 그들의 국민 숫자만 할 수 있는 방법은 4~5가지”라며 세고 싶은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 “그것(행정명령)은 우리가 생각하 면서“이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는 방법의 하나” 라고 말했다. 생각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수치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으 스러운 일” 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로부터 어떻게든 시민권 문항을 넣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밀어붙이 지난달‘불허’판결에도 불구하고 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압박을 인구조사 설문에서 시민권 보유 여 가하기도 했다.
체 CNBC 등에 따르면 의회예산국 (CBO)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 해 이같이 전망했다. 현재 미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 러다. CBO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현재 이보다 적은 최저임 금을 받는 1천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130만명의 연간 임금을‘빈곤 선’ (poverty level) 위로 끌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 는 미 근로자들 가운데 또 다른 1천 만명도 추가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美 전문가 제기
윌리엄 바 법무장관
하원, 조만간‘최저임금 15달러案’표결 인상되면 1,700만명 혜택…130만명 실직 연방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시 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1천700만명이 직접적 임금인 상 혜택을 보는 반면에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8 일 제기됐다. 의회 전문지‘더 힐’ 과 경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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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관이‘러시아 스캔들’특 검 수사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 출하라는 의회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하원에‘의회 모욕 결의안’ 이 이미 제출된 상태다. 펠로시 의장 은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바 장관은 이날 AP통신 인 터뷰에서“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 다는 것에 동의한다” 며 합법적으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할 수 있는 방 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언급 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CBO의 보고서는 미 하원에서 오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 러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 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비 스 콧(민주·버지니아) 하원 교육노 볼 것으로 전망했다. 동위 위원장은“CBO의 이번 보고 그러나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다. 최 이 130만명의 일자리를 앗아 갈 수 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어떤 잠재적 도 있다고 밝혔다. 인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 이라며 CBO는“대부분의 저임금 근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주장 자들에게는 임금이 증가할 것” 이라 했다. 면서도“다른 (일부) 저임금 근로 더 힐은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 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특 은 급격한 최 히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저임금 인상 이 일자리를 고 분석했다. CBO는“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죽일 것이라 의 수익을 줄이고 제품 가격 인상 고 주장하고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면서“기업들 있다고 전했 은 노동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 다.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와 맞물려 미국측의‘유연한 접근’여부에 관 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 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8일 제기됐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이 날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북한은 핵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에겐 그것이 괜찮아 보인 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말 북미 정상 간‘판문점 회동’ 을거 론,“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귀결될지 모른 다” 며“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 해 핵보유국인 것처럼 다루고 있 다” 고 지적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 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고 행정부 당국자들도 이를 부인하겠지만, 트 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한 핵폭 탄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이를 사 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인식을 피하 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뉴욕타임스 (NYT)가 보도한‘행정부 내 핵 동 결론 검토설’ 과 맞물려 트럼프 행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 지점을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 게 검증된 비핵화)에서 하향조정 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은 미 조야 내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루이스 소장은 미 정부의 스탠 스 변화 조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판문점 회동’직후 기자 들과 만난 자리에서‘핵 이슈’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점, 마이크 폼 페이오 국무장관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뭔가 해결하길 원한 다’ 라고만 언급하며‘신중한 속도’ (deliberate speed)를 거론한 점 등 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판문점 회동’ 후“제재는 유지되지만, 협상의 어 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도 있다” 고 언급한 것도 미국 측이 2월 말‘하노이 회담’ 에서 걷어찬 ‘아이디어’에 이제는 열려있음을 내비친 지점이라고 루이스 소장은 해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 과 관련,“북측의 훨씬 작은 조치에 대해 대가로 일정한 제한된 제재 완화를 고려하는 쪽으로 행정부 당 국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음을 반 영한 발언처럼 보였다” 며 기존‘빅 딜론’ 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2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