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6, 2019
<제423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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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6일 화요일
‘면죄부’받고 탄핵론 털어낸 트럼프… 對北 행보 탄력받나 “뮬러가 큰 선물 안겨, 트럼프 대통령직 새시대로” … 후폭풍 계속될수도 대형악재 탈피‘운신의 폭’커져… 톱다운식 대북 드라이브 가속화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집권 초기부터 줄곧 자신을 괴롭혔 던‘정치적 족쇄’ 에서 일단 벗어나 게 됐다. 22개월간의‘러시아 스캔 들’수사를 마친 로버트 뮬러 특검 팀이 양대 핵심 쟁점인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와 트럼프 대선캠프의 공모·내통 혐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 자 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갈림길에 섰 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일단은 ‘면죄부’ 를 받은 셈이 됐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성가신 골칫거리였던‘러시아 스캔들’이라는 뇌관 제거로 인해 재선 가도에서 잠재적 위협요인으 로 꼽혔던 탄핵론은 일단 수면 위로 가라앉게 됐다. 대형 악재 해소로 수세 국면에 서 탈피,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 동력을 키 울 수 있는 계기도 확보하게 된 셈 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어 른거리던 탄핵론의 그림자에서 벗 어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2020 년 대선을 향해 재집권 플랜 가동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A4(특집), A7(한국2) 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특 검수사 마무리가 향후 트럼프 행정 부의 대북정책과 어떤‘함수관계’ 를 가질지도 주목된다. 북측이 미국의 대북제재 후 얼 마 되지 않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라는 초강수를 던지자 트럼프 대통령이‘추가 제재 철회’ 라는 올 리브 가지를 내밀고 북측이 호응이 라도 하듯 인원 일부를 연락사무소 에 복귀시키는 등 북미 간 밀당이
차원에서 특검 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자체 조사를 이어갈 수 있 다는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사법 방해 혐의’ 에 대해 특검이 판단유 보를 함에 따라 그 불씨도 계속 살 아있는 상황이다. ◆ 대북(對北) 행보에 긍정적 = 이번 특검 수사결과는 트럼프 대통 3월 27일(수) 3월 28일(목) 3월 26일(화) 맑음 맑음 맑음 령의 향후 대북 행보에 일단 긍정적 최고 46도 최저 31도 최고 48도 최저 36도 최고 56도 최저 48도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월 26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러시아 스캔들’수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탄핵론의 고비를 넘긴 트럼 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요소라는 1,131.90 1,151.70 1,112.10 1,142.90 1,120.90 1,145.48 1,119.54 변수에서 벗어나 대북 정책을 펴는 만약 이번에 공모나 사법 방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엄지 척!’기분좋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데 보다 집중할 수 있고 운신의 폭 의 개인별장에서 주말을 보낸 뒤 24일 워싱턴 도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혐의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됐다 담판 결렬 후 정상회담 기간 마이클 DC 백악관에 도착, 전용 헬기‘마린원’ 에서 내리며 두 손으로 엄지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국 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탄핵론의 코언 전 변호사의‘러시아 스캔들’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결과 보고서 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적 악재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코너에 몰 관련 청문회가 열렸던 것을 거론,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해소에 따른 입지 확대를 발판으로 릴 수 있는 처지였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내가) 걸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드라이브에서도 보다 주도권 이 경우 대북 정책 등 다른 이슈 어 나오게 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 을 확고히 쥘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 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지는 모양새다. ▶ 관련 기사 했다. A6(한국1)면 로 관측됐다. 뉴욕타임스(NYT)는“이번 수 됐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3면에 계속> 지난 22일 특검 수사 보고서가 사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중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된 이 한 정치적 승리’ 를 가져다줬고, 취 후 침묵을 지켜오던 트럼프 대통령 임선서 직후부터 그의 대통령직에 은 오후 4시가 좀 안 된 시각, 바 장 드리웠던 구름을 걷어냈다” 고 평가 관이 의회에 전달한 서한 형식의 특 했다. 검보고서 요약본 내용이 보도되기 ◆ 민주당은 여전히 공격적 = 시작하자마자“공모도, 사법 방해 일단 탄핵론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 도 없었다” 며“완전한 무죄 입증” 이지만, 이후 보고서 전체 내용 공 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개 등‘포스트 특검’국면의 전개 으로 그 ◆“트럼프, 커다란 정치적 승 상황에 따라‘찻잔 속 태풍’ 으로 재부 리”= 미국 언론들은 이날 공개된 칠지, 아니면‘태풍의 눈’ 특검 수사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 상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게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안겼다고 제기된다. 일제히 분석했다. 당장 민주당은 보고서의 전면 CNN방송은‘트럼프의 대통령 공개를 요구,“대법원까지 가겠다” 직이 새 시대(new era)로 접어들었 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어 대선 다’ 는 제목의 기사에서“트럼프 비 정국에서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 판론자들은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다. 온갖 심술을 뚫고 봄이 우리 곁으로 달려오고 있다. 기온이 화씨 60도 대에서 32도 밑 영하로 곤두박질 치고, 하늘도 개였다 흐렸다, 햇살이 게 엄청난 정치적 선물(a huge 특히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화사하다가도 빗발을 뿌리는 등 겨울이 몸부림 치고 있지만, 화단 한켠에선 새싻이 뾰족 고개를 내밀고 주차장 옆 공터 양지쪽에선 벌써 제 political gift)을 건넸다고 느낄 것”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것이 트럼 비꽃이 피고 있다. 플러싱 골목 여기저기에도 봄은 오고 있다. 159 스트리트 46 애브뉴에 있는 가정집 목련화도 수천개의 꽃봉오리들이 서 이라며 그가 그동안 공격했던 특검 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로 먼저 활짝 피기 경주를 하고 있다. 봄이 꽃 피고 있다. <3월25일 오후 송의용 기자 찍음> 수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안겨줬 있다고 CNN은 진 다고 보도했다. 단했다. CNN은“대통령이 2016년 대선 만약 작년처럼 과 마찬가지로 비판론자들의 사회 공화당이 상·하원 적 통념을 넘어서는 승리를 거뒀 을 모두 장악했다면 다” 면서“시작부터 자신의 대통령 이번 보고서 제출로 직을 옥좼던 음모로부터 벗어나 앞 상황이 종료됐겠지 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고 평가 만, 민주당이 의회
목련화 봉오리 뽕긋뽕긋… 우리 마음 속에 봄이 달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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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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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6, 2019
KCC 한인동포회관은 윤승화 씨에게 커뮤니티서비스 상, 권민성 씨에게 우수봉사자 상, 김수미 씨에게 올해의직원 상을 각각 수여했다. < 사진제공=KCC 한인동포회관>
“한인 자폐아 가정 정보 공유·격려” KCC한인동포회관 19회 연례 후원의 밤 450명 참석 뉴저지 KCC 한인동포회관 제 19회 연례 후원의 밤 행사인‘갈라’ 가 23일 오후 6시 뉴저지 티넥 메리 엇 호텔에서 45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자폐아 등 특수한 지원이 필요 한 가정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열 린 이날 연례만찬은 전지웅 만찬위 원장의 환영사와 박효성 뉴욕총영 사의 축사, 시티MD 창업자인 리처 드 박 회장이 기조연설 순으로 진 행됐다. 박효성 뉴욕총영사는“KCC의 이번 연례만찬은 자폐증으로 어려 움을 겪는 가정 지원을 위해 마련 됐다, 이 만찬이 한인사회에서 자 폐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 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리처드 박 회장은 두 자녀가 자 폐증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자폐아 가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은주 회장은“KCC는 현재 한 인 시니어와 청소년 등을 위한 프
2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 제24회 회원의 밤에서 윤덕민 회장(오른쪽 두번째), 정봉재 이사장(왼쪽 끝), 박헌 교 장학위원장(오른쪽 끝)이 회원 자녀들 7명에게 각각 1천달러의 장학금을 수여 했다. <사진제공=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
업주+종업원 한데 어울려 화기애애 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 회원의 밤…“함께 성공하자” 자녀 7명에게 장학금 수여
뉴저지 KCC 한인동포회관 제19회 연례 후원의 밤 행사인‘갈라’ 가 23일 오후 6시 뉴저지 티넥 메리엇 호텔에서 45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로그램,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 는 프로그램 등 100여개가 운영되 고 있다. 앞으로 자폐 어린이와 가 족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전 달 역량할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 했다. 이 자리에서 윤승화 씨가 커뮤 니티서비스 상, 권민성 씨가 우수 봉사자 상, 김수미 씨가 올해의직
원 상을 각각 받았다. 2018년말 마계은 설립자(현 명 예회장)에서 류은주 회장으로 리더 십의 전격 세대 교체를 단행한 KCC한인동포회관은 주말 프로그 램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들 을 위한 직업 프로그램 등 100여 개 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등 도약을 꾀하고 있 다.
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회장 윤 덕민) 제24회 회원의 밤(The 24th Employees Night) 행사가 24일 플 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협회 관계자 와 업주, 종업원들이 참석한 가운 데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덕민 회장은“직 장을 벗어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 더 반갑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 이 주인공이자 여러분들의 날이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뷰티시장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 음에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고“우리는 회원들의 사업과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요미헤어 전면
협회에 도움이 되는 일, 함께 성장 의 길을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즐거울 때 같이 웃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협회가 되고자 한다. 적 극 협력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윤덕민 회장, 정봉재 이사 장, 박헌교 장학위원장이 회원과 종업원들의 자녀 7명에게 각각 1천 달러 씩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 했다. 장학생은 △Laura Wright △ Wace Rashea Tenise △Esther Yuri Paik △Ashley German Bueno △Christine Yeon Jun Kim, △Rojina Kc △Eileen
쾌적한 요미헤어의 내부.
요미헤어, 개업 1주년기념 특별 세일… 50%까지 할인 뉴욕한인베트남참전유공자회, 美베트남전 참전용사의 날 행진 참여
뉴욕한인베트남참전유공자회(회 장 이민호)가 23일 미군 베트남 베 테랑의 날 선포 1주년 및 베트남전 뉴욕지구 전사자 1,741명을 추모하는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이날 유공자회는 브루클린 캐드맨플라자에 서 행진을 시작해 브루클린브릿지를 건너 맨해튼 55 워터스트릿에 도착하는 3.5마일을 보무당당하게 행진했다. 행진 후에는 골드메달 서 훈자 가족 위로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제공=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회>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요미 헤어(대표 루이스 최)가 4월 개업 1 주년 기념 한인대상 특별 세일을 진행한다. 요미헤어는 특별 세일에서 샴푸
Hyejin Park 이다. 행사는 김석원, 김보라씨의 사 회로 이학규 행사위원장 개회선언, 윤덕민 회장 축사, 론 김 뉴욕주 하 원의원 축사, 정봉재 이사장의 임 원진과 전직 회장단 및 내빈 소개, 김애린 소프라노의 축가(O Mio Babino Caro, 신아리랑), 감사패 증정(뷰티 플러스), 장학금 증정, IVY Enterprises Inc.(Shea Moisture)의 상품 소개 등으로 진 행됐다. 이어 모듬북 공연, 맛있는 저녁식사와 경품 추첨, 푸짐한 상 품 선물 등으로 친목을 도모했다. △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 전화: (201)923-8548
와 드라이(Wash & Blow out) 20 달러, 모든 컬러 서비스 20% 할인, 발라야지 하이라이트 119달러부터, 케라틴 트리트먼트 109 달러부터, 재패니즈 스트레이트 펌 119달러부 터 등을 실시한다. 같은 서비스를 맨해튼 일대 미 용실과 비교하면 할인율 이 약 50%에 이르는 파 격세일이다. 요미헤어 루이스 최 대표는“지난 1년 간 베 이사이드 지역 많은 한인 들의 도움으로 요미헤어 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동포사회에 다시 돌려드리고자 한다. 4월 내 진 행하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여 저 렴한 가격에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고 말했다. 루이스 최 디자이너는 맨해튼 김선영미용실, 플러싱 까까뽀까에 서 5년 여의 헤어 디자이너를 거쳐 지난 4월 베이사이드에‘요미헤어’ 를 오픈했다. 그는 2014년 골드웰에 서 컬러교육, 2015년 웰라에서 컬러 교육, 2015년 비달사순에서 커트교 육을 수료했으며, 대표적인 지역검 색서비스인 Yelp에서 평점 4.5(5점 만점)에 이르는 인기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문의: (929)383-9698 <박세나 기자>
종합
2019년 3월 26일(화요일)
총기난사,‘사건 후’ 도 무섭다 생존자·희생자 가족 잇달아 극단적 선택 일주일 사이 세 번째 미국에서 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겪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이 잇달 아 극단적 선택을 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25일 CNN 등 미국 방송에 따르 면 지난 2012년 발생한 커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당 시 학교 재학생이던 딸을 잃은 아 빠 제러미 리치먼(49)이 이날 오전 자신의 오피스 빌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커네티컷주 뉴타운 현지 경찰은 “명백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이는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써 세 번째 발생한 자살 추정 사건이다.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은 2012년 12월 20세 총격범 애덤 랜자 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학교 교실로 난입한 뒤 총기를 난사해 이 학교 1학년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살해한 참사다. 숨진 채 발견된 리치먼은 당시 사건으로 여섯 살이던 딸을 잃었 다. 앞서 지난해 2월 당시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더글러스 스 톤맨 고교 재학생으로 총격 사건을 경험한 한 학생이 지난 23일 저녁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학생의 신원 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조사한 콜로라도 스프링 스 경찰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겪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 지 역사회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사진은 파크랜드 총격사건 1주기 추모식.
작년 2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 스 고교에서는 학교 제적생 니콜라 스 크루스가 등교 시간 무렵에 AR-15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학생 14명과 교사 3명 등 모두 17명의 목 숨을 잃게 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스톤맨 더 글러스 고교 졸업생으로 대학에 재 학 중이던 시드니 에일로(19)라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에일로는 그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받아왔으며, 살아남은 죄책감에 무척 괴로워했 다고 지역방송이 전했다. 에일로는 총격 사건으로 매우 가까운 두 친구를 잃었고 작년 7월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해 정상 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나 심리 적 고통을 지속해서 호소해온 것으 로 알려졌다.
에일로는 사건 이후‘우리 생명 을 위한 행진’등 총기 규제 시위에 도 참여했다. 에일로의 장례식은 지난 22일 치러졌다. 총격 사건 생존 학생들이 잇달 아 숨지자 전날 플로리다주 파크랜 드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모여 대책 을 숙의하기도 했다. 브로워드 카 운티 아동서비스위원회 신디 셀처 회장은“여러분들이 자녀와 소통해 야 한다. 친구들에게 이번 사태의 심각함에 대해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CBS방송은 생존 학생들의 죽음 이 지난 1999년 컬럼바인 고교 총격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13 명이 숨진 컬럼바인 총격 사건 당 시에도 살아남은 여러 학생이 극단 적인 선택을 해 지역 공동체에 충 격을 준 적이 있다.
비구니 스님이 만든 기독교 영화‘산상수훈’ 27일 맨해튼 유니온 신학대학교에서 상영 한국 불교 비구니 스님이‘성경 과 예수’ 를 주제로 만든 기독교 영 화‘산상수훈’ 이 27일(수) 오후 6시 맨해튼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 테오 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상영된다. 대해 스님이 각본과 감독을 맡 은‘산상수훈’ 은 신학생들이 팽팽 한 토론을 벌이며 예수의 본질을 탐구해 나가는 내용이다. 2017년 개봉한‘산상수훈’은 2018년 로마 교황청에서도 시사회 를 가져 큰 관심을 모았다. 또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베오 그라드 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했
다. CNN은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 작했다. 27일 뉴욕 상영회는 지난 해 조 지아주 애틀랜타에 이어 두번 째 미국 상영회로 영화 상영과 함께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산상수훈’ 의 뉴욕 상영회를 주 관한 유니온 신학대학 정현경 교수 는“불교 비구니 스님의 눈으로 본 예수의 탐구는 자연스레 종교간의 융합이 일어나는 감동적인 영화” 라 며“많은 동포들이 이 영화를 보고 기독교와 불교의 지평을 넓혔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KCS, 28일 무료 이민 근로자의 권리 포럼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28일(목)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베이사이드 KCS(203-05 32nd Ave., Bayside, NY 11361)에서 무료 이민 근로자의 권리 포 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민자 근로자의 권리와 커뮤니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되며, 영어 및 한국어 통역이 지원된다. △문의: (718)939-6137
기독교 영화‘산상수훈’ 이 27일(수) 오후 6 시 맨해튼 유니온 신학대 테오로지컬 세 미나리에서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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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경험 발표 27일 코리안아메리칸스토리 주최 시낭송 및 창작대회 뉴저지 한인 새내기 여대생 최 한내(Claire Choi, 빙햄턴대학교 사회학, 한국어학 1학년 재학) 씨가 27일 오후 7시 맨해튼에 위치한 DCTV(87 Lafayette St., Manhattan, New York)에서 진행 되는 코리안아메리칸스토리 주최 시낭송 및 창작대회인‘제3회 Roar Story Slam: New York’ 에 참가한 다. 올해 Roar Story Slam대회는 비디오 예선전을 통과한 최후 5명 (클레어 최, 홍지민, 홍수연, 존 오, 젠 김)이 자신의 한국계 미국인 경 험에 대해 6분 간 대본이나 소품없 이 라이브로 전하게 되며, 당일 심 사를 통해 우승자가 발표된다. 당일 행사 엠씨는 다니엘 K. 이 삭 씨, 힙합 예술인 이희선 씨가 참 여한다. 티켓은 일반 20달러, 학생 15달 러다. 와인을 비롯한 간단한 다식 이 제공된다. △ 문 의 : KoreanAmericanStory.org ◆ 최한내 씨 =최한내 씨는 다 재다능한 한인 2세 이다. 2016년 2 월 올드태판고 10학년 때는 버겐퍼 포밍아트센터에서 열린 시 낭송 대 회‘Poetry Out Loud’북부 뉴저 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버겐 과 패세익, 허드슨 등 3개 카운티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제3회 Roar Story Slam: New York’대회를 알리는 포스터
뉴저지 버겐카운티 문화역사부 가 주최하는 시낭송대회는 학교와 시(City), 카운티, 스테이트, 전국대 회 등 우승자들이 한 단계씩 올라 가 경연하는 방식이다. 이 대회는 뉴저지주 결승전을 통과하면 전국 대회 대표로 출전한다. 최양은 최효섭 원로 목사의 손 녀 이자 김은주 전 뉴욕한인교사회 장의 쌍둥이 딸 중 둘째이다. 그림
트럼프, 對北 행보 탄력받나 <1면에 이어서>물론 직접적 상 관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이라 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미국의 국 내 정치 상황이 북미 관계에서도 ‘하나의 변수’ 가 될 수 있다는 관측 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운신의 폭 확대가 대북 정 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지난 22일 대북 추가제재 철회 방침을 밝히며 교착국면을 뚫기 위 한‘톱다운 해결’의지를 재확인한 연장 선상에서 북한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일 것이 라는 관측이 있다. 이번 제재 철회 파동에서 보듯 대북 노선을 둘러싼 행정부 이견이 적지 않게 노출돼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됨에 따라 ‘톱다운 드라이브’ 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부의 반발과 정책 혼선 논란 을 무릅쓰고 추가제재 철회 카드를 던지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던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궤도이탈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가제 재 철회 방침을 밝힌 이후‘화답’ 이 라도 하듯 남북연락사무소에 북측 인원 일부를 복귀시킨 북측을 향해 어떠한 추가적 메시지를 보낼지도 관심을 끈다. 그러나 오히려 핵·미사일 실험 재개 차단 등에 주력했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의 태도에 따 라 압박 강화 기조로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리기와 문학을 좋아한다는 최양 은 고교 시절 학교 앨범 디자인 대 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하고 포스터 컨테스트에서도 단골로 수상하는 등 각종 경연에서 다양한 수상경력 을 자랑한다. 출생 때 1분 차로 언니가 된 한 솔(애나벨) 양도 미술과 플롯 연주, 작문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 다.
‘러시아 스캔들’수사가 옥죄고 있는 가운데서는 북한이 핵·미사 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그야말로 더더욱 코너에 몰릴 수 있다는 점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관리 차원에서 북한 달래기에 나서왔다 는 분석도 미 조야 일각에서 제기 돼온 게 사실이다. 여기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북 드라이브에 대한 견제를 강화 하는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 가 현실적으로 제한 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선 가도에서 대북 성과를 대표적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려고 한다는 점에 서 국내 상황이 당장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북 문제를 국면전환용 카드라 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긴 호흡’ 으로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나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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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트럼프특검
TUESDAY, MARCH 26, 2018
‘러시아 스캔들’수사… 뒤바뀐 희비 ‘반전 모멘텀’트럼프 vs‘믿는 도끼에 발등’민주 결과보고서 요약본 공개로 일부 베일을 벗게 된 로버트 뮬러 특검 팀의‘러시아 스캔들’수사는 미국 정치권의 희비를 일순 바꿔놓았다. 지난 22개월의 수사 기간 뮬러 특검을“악당” 으로, 특검팀을“성 난 민주당원” 으로 부르며 입만 열 면 특검 수사를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정치적 면죄부’ 를 받으며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한 반면, 특검을‘엄호’ 하며 수사결과 가 나오기만을 고대한 민주당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 이됐 다. 허탈한 기색도 역력했다. 트럼프 진영은 즉각 이번 수사 결과를 재선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 으로 내세우며 적극 활용할 기세이 다. 그러나 정작 이번 특검 결과를
민주당은 이번 특검 수사결과 발표로 대여 공세적 측면에서 유리 한 고지를 점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앞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WP는“탄핵론은 현재로선 아 예 논외가 돼버렸다”며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의회 조사권 발동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 해 어떤 목적을 갖고 밀어붙이냐를 정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선거캠프 측과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 이른바‘러시 아 스캔들’ 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2017년 6월 21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 의원들을 만난 후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17년 5월 17일 출범한 뮬러 특검 이 2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2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뮬러를 철석같이 믿었던 민주당은 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고 덧붙였다. 물론 민주당은“끝이 아닌 새로
AP“트럼프측,‘정치적 희생양’부각… 재선 캠페인‘최대 무기·슬로건’” WP“뮬러 믿은 민주, 셈법 뒤죽박죽돼… 反트럼프 전선 빨간불” 전면에 내세워 차기 대선정국에서 ‘반(反)트럼프’전선 구축의 발판 으로 삼으려던 민주당으로선 차질 이 빚어지면서 대여 전략을 궤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검이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 인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의 공모와 트럼프 대통령 의 사법방해 혐의 둘 다 명확히 입 증해내지 못한 채 추가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AP통신은 25일“트럼프 대통령 에게 있어‘마녀 사냥’을 둘러싼 ‘싸움’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 이라며 이번 특검 수사 결과 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의 슬로건이자 주요 무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마녀사냥 배 후세력’ 의‘정치적 희생양’ 이 됐다 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대적 역공을 펼치며 대선 국면에서 전선을 키워
가겠다는 게 트럼프 진영의 전략이 라는 것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러 시아 스캔들’의혹을 제기한 세력 에 대해“배반적” ,“사악한” 이라는 수식어구를 붙이며 그들에 대한 수 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 다. 뮬러 특검에 대해서는“명예롭 게 행동했다” 고 처음으로‘찬사’ 를 보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 이 법적 대응책을 논의하는 사이, 참모들과 선거 캠프측은 특검 수사 종결을 하나의 정치적 기회로 활용 한다는 선거 플랜을 짰다고 AP통 신은 보도했다. 특검 마무리를 계 기로 트럼프 대통령의‘정적’ 들을 향한 대대적 반격을 개시하는 한편 으로 이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도 모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트럼프 대통 령이‘부당한 표적’ 이 됐다는 점을
부각, 이번 호재를 잘 살리면 전통 적 지지층 뿐 아니라 지난 대선 당 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돌 아섰던 무소속 성향 및 중도적 민 주당 지지층들을 다시 불러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초반 승기를 잡았다고 자신하는 트럼프 진영과 달리 민주당 안팎에 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감지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러시아 스캔들’특검 수사결과와 관련,“트 럼프 대통령에게는‘감미로운 순 간’ 이 됐지만, 민주당에는 향후 정 치적 셈법을 뒤죽박죽 엉클어뜨린 셈이 됐다” 며“민주당은 지난 2년 가까이 뮬러 특검 보고서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이번 수사결과로 모든 것이 크게 달라졌다. 민주당은 이 제 완전히 다른 정치적 현실을 마 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 했다.
운 시작”이라며 자신들이 다수인 하원을 주축으로 전면전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자칫 정쟁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WP는 민주당은 득실을 잘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뮬러 특검이 사 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상황에서‘집토끼’ 로 대변되는 전통적 지지층을 넘어‘산토끼’ 를 공략, 외연 확대를 하는 데 있어 이 이슈에 올인하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전략적 점검이 필요 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나 특검 보고서 내용의 추 가 공개 가능성 등 앞으로 대선 정 국에서 여러가지 숨은 변수가 남아 있어‘포스트 특검’국면에서 최종 적으로 누가 웃게 될지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족쇄 풀린 트럼프, 민주에 대반격…“힐러리 캠프 특검해야” 트럼프, 거친 언사로 맹공… 최측근 그레이엄‘맞불 특검’촉구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측과 러시아 의 공모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 측근들이‘맞불 특검’ 까지 거론 하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 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와 회담한 후 특검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매우 매우 사악한 일, 매우 매우 나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저 밖에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반역 적 처사라고 말하고 싶다” 고 말했 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목
하지는 않았으나 특검 수사를 독려 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을 지칭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바라건 대 우리나라에 그러한 해를 끼친 사람들은 분명히 수사받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 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 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근원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트 럼프 후보의 상대였던 민주당 힐러 리 클린턴 캠프는 물론 그 당시 트
럼프 캠프 외교고문이던 카터 페이 지에 대한 감시영장 발부를 들여다 볼 때라고 강조했다. 당시 연방수사국(FBI)은 해외 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시영 장을 발부받는 데 민주당 쪽이 자 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트 럼프 X파일’ 를 사용해 논란이 됐 다. 이 X파일을 토대로 FBI의 러 시아 스캔들 수사와 특검 수사가 이어졌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상원 법사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 이라며 특검 임명과 무관하게 필요
하다면 소환권도 동원하겠다고 덧 붙였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도 특검보 고서를 빨리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차단하며 반격에 힘을 보탰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보고서의 신 속한 전면 공개를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 용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 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특검과 법무부에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방 식으로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다” 고 말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트럼프 사법방해 입증 증거 불충분” 충성파 美법무의 월권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 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결론 을 두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바 법무장관이 임명 전부터 특 검 수사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충성파’ 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 령 엄호를 위해 무리하게 한발 더 나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기다. WP는“바 법무장관이 내릴 필 요가 없던 결정이었다” 면서“바 법 무장관도 그냥 놔두면 됐다” 고지 적했다. 바 법무장관의 결정에 의 구심이 제기되는 건 사실 법리적 배경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법무 장관에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 6월 법무부에 개인 의견서를 보내 특검 의 사법방해 수사에 대한 비판적
사법방해 수사 비판적이던 바 법무, 특검의 결론 유보 토대로 면책 결론 다. 발단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제 출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바 법무 장관이 정리한 4쪽짜리 요약본이 다. 바 법무장관은 러시아와의 공 모 여부와 함께 특검 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 해 혐의와 관련해“로드 로즌스타 인 법무부 부장관과 나는 특검 수 사로 확보된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 의 사법방해죄 입증에 충분치 않다 고 결론 내렸다” 고 밝혔다. 이를 두 고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뮬 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 해죄를 저질렀는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무죄라고 밝히지도 않겠 다고 했는데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밝히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이라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 해 어떤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위한 당국의 조사를 막 으려 했다면 사법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로욜라로스쿨의 제시카 레빈 슨 교수는 WP에“이는 바 법무장 관의 결론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지 점” 이라며“마사 스튜어트가 잘 알 고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살림의 여왕’마사 스튜어트는 2004년 내부정부를 이용한 증권거 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이 혐의 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 끼리 입을 맞춰 당국의 조사를 막 으려 한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기 소됐고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도 러시아 와의 공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도 공모 여부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사법방해까 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
입장을 드러냈다. 게다가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충성파’ 를 원한다고 공 언한 가운데 기용한 인물이기도 하 다. 전임자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 관은 특검 수사에 거리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미움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바 법무장 관이 무리한 결론을 내린 수사보고 서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 트럼프 대통령의‘면책’ 에 앞장선 것 아니 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사법방해죄는 증거 인멸과 증인 위협 같은 명백한 행위는 물론 당 국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지연시 키는 행위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 되지만 입증이 쉬운 혐의는 아니 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을 탄핵 위기로 몰고 가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 것도 사법방해 혐의다. 1998 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사 유 중 하나가 사법방해 혐의였고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하 야 전 탄핵 추진 사유 중에도 사법 방해가 있었다. 2017년 7월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 로 처음 발의한 탄핵소추안도‘러 시아 스캔들’수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 의혹에 기반한 사법 방해 혐의였다. 대통령에게 사법방해죄를 묻는 데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행정 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무부나 연방 수사국(FBI)에 수사 중단을 요청 하는 행위가 개인적 이해를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량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내셔널
2019년 3월 26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5
애플‘TV+·뉴스+’발표…‘하드웨어→서비스’ 로 사업 대전환 오프라 윈프리·리즈 위더스푼 등 스타 줄줄이 등장…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예고 애플의 신개념 TV 스트리밍과 뉴스 사업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 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는 25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 플파크의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 린‘애플 스페셜 이벤트’ 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새로운 TV 스트리밍 서비스인‘TV플러스 (+)’ 와 번들형 뉴스·잡지 구독 서 비스‘뉴스플러스(+)’ , 구독형 게 임 서비스‘애플 아케이드’ , 골드만 삭스와 제휴한‘애플카드’ 를 발표 했다.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언팩(공 개) 같은 하드웨어가 아닌 디지털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처럼 큰 이벤트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일부 IT 매체는 이날 이벤트 를 2011년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8년 만의 극적인 대전환 으로 표현했다. 애플의 새 서비스 사업은 차이 나 쇼크로 대변되는 글로벌 시장의 아이폰 매출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사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으로 평 가된다. 디지털 구독(subscription)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 다는 것이 애플의 전략이다. ◇ 넷플릭스에 전면전 선포… 스트리밍 시장‘춘추전국’ 먼저 애플 TV플러스는 아이폰,
애플 스페셜 이벤트에 나온 오프라 윈프리
아이패드, 맥(Mac), 애플 TV 앱 적 용 기기 등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14억 개의 애플 디바이스를 광범위 한 네트워크로 활용한다는 사업 전 략 아래 발표됐다. 애플 TV 앱이 연동되는 기기에는 삼성·LG·소 니의 스마트TV도 포함된다. 쿡 CEO는“TV플러스는 대단 한 스토리텔링이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이날 이벤트에는 엔지니어들이 주로 나오던 기존 애플 행사와 달 리 유명 TV·할리우드 스타들이 줄줄이 연단에 등장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나와
캘리포니아 이슬람사원 불… 인근‘뉴질랜드 참사’낙서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이슬람사 원 테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슬람사원에 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 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재현 장 인근에서 뉴질랜드 참사를 언급 한 낙서가 함께 발견돼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3시께 캘 리포니아주 에스콘디도의 한 이슬 람사원에서 화재로 외벽이 그을렸 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사원 안에서 잠을 자고 있 던 신도 7명은 타는 냄새를 맡고 화 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들은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불길을 자체적으로 진화해 불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근 주차장에서 뉴질랜
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사원 에서 약 열흘 전 벌어진 총기 테러 를 언급한 낙서가 발견되면서 당국 이 혐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진행될 예정이었던 예배는 취소됐으며, 연 방수사국(FBI)을 포함한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화학 물 질을 이용한 방화로 추정되나 용의 자 신원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낙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지 지 않았다. 지역 이슬람 사회 대변인인 유 수프 밀러는“모두가 예민한 상태” 라며“뉴질랜드 테러와 연관돼 무 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극 심한 공포를 느낀다” 면서 미국 전 역의 신도들에게 안전에 주의를 기 울일 것을 당부했다.
과 2위를 놓고 다툴 것이라는 전망 도 나왔다. e마케터 애널리스트 폴 버나는 AP통신에“애플의 진입은 너무 늦 었다. 이 시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미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다” 라고 말했다. 지난해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규모는 426억 달러로 글로벌 영화 박스오피스 매출 411억 달러 를 사상 처음 추월했다. 스트리밍 시장은 최근 디즈니의 21세기폭스 인수, AT&T의 타임워 너 인수로 미디어 산업에 지각변동 이 일어나면서 넷플릭스, 훌루, 디 즈니, AT&T 등 간에 치열한 패권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던 스토리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기에 에 영감을 받은‘어메이징 스토리’ 애플이 전면적으로 가세한 셈이다. ◇ 연회비 없는 애플카드, 골드 (Amazing Stories)라는 SF쇼를 연 만삭스와 제휴 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니퍼 애니스턴과 리즈 위더스 쿡 CEO는 이날 또 내셔널지오 푼은 TV 시리즈‘모닝쇼’ 에 출연 그래픽, 피플, 빌보드, 뉴요커 등 한다. 영화‘아쿠아맨’주인공 제이 300개 이상의 매거진, 월스트리트 슨 모모아는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 저널(WSJ), LA타임스 등 주요 신 우는 시리즈‘씨’ (Sea)에 캐스팅됐 문을 망라한 번들형 신문·잡지 디 다. 지털 구독서비스‘뉴스플러스’를 애플과 계약한 토크쇼의 여왕 선보였다. 애플은 오프라인으로 각 오프라 윈프리가 마지막으로 등장 각 받아보면 연간 8천 달러가 드는 했다. 구독 서비스를 월 9.99달러에 제공 윈프리는 쿡과 포옹한 뒤 애플 하겠다고 공언했다. 에서 두 가지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애플은 이어 첫 신용카드인 애 다고 약속했다. 이는 애플이 자체 플카드도 선보였다. 제작하는‘오리지널 시리즈’ 로넷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와 제휴 플릭스 등에 대적하겠다는 개념이 하고 애플맵과 연동해 카드 사용처 다. 기존 콘텐츠로는 HBO, 쇼타임, 를 추적할 수 있는 카드로 모바일 에픽스 등이 포함된다. 에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애 애플 TV플러스는 로쿠, 아마존 플은 소개했다. 또 연회비, 해외사 파이어TV 등에서도 서비스된다. 용 수수료가 없고 2%의 캐시백(결 경쟁사 플랫폼까지 벽을 허물고 진 제 시 일정액을 돌려받는 혜택)이 입한다는 전략이다. 적용된다. 쿡 CEO는“광고없는 월드와이 애플카드는 사용자가 애플 월렛 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올 가을 시 앱에 신청해 디지털 카드로 다운받 작한다” 고 선언했다. 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실물이 있는 TV플러스에 애플은 연간 10억 애플카드는 티타늄 소재에 정교한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저 성형으로 디자인했고 카드 이는 넷플릭스·HBO의 투자액보 번호와 검증번호(CVV), 유효기간, 다는 적은 액수다. 서명 등이 없어 완벽한 보안을 보 미 방송업계에서는 애플 TV플 장할 수 있다고 제니퍼 베일리 애 러스가 넷플릭스의 몰아보기 플 부사장은 설명했다. (binge watching)에 대응할 대항마 애플카드는 애플 페이와 함께 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1억3천900만 명의 애플페이는 올해 뉴욕, 시카고 구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동영상 등지에서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 스트리밍 기업이다. 도록 하고 올해 연말까지 세계 40개 넷플릭스가 시장을 선점한 만큼 국으로 애플 페이의 사용성을 확장 애플은 디즈니, 아마존, AT&T 등 하겠다고 애플은 말했다.
오열하는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희생자 유가족
의회, 보잉‘셀프 안전인증’조사…‘로비와의 전쟁’예고 작년 로비자금 172억원… 정계 유명인사 영입해‘전방위 입김’ 추락사고로 세계 항공업계를 불 안하게 한 미국 보잉사 여객기에 적용된 이른바‘셀프 안전인증’논 란에 대해 미국 의회가 조사에 착 수했다. 논란이 된 제도가 로비의 결과 라는 지적이 있는 데다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로비도 따로 진행되 는 것으로 전해져 조사가 목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워 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연방항공청(FAA)이 안전 성 승인 과정에서 일부 점검을 항 공기 제작사에 위임한‘자가 인증’ 절차가 합당한지 조사에 나섰다. FAA는 2005년부터 기관지정인 증 프로그램(ODA)을 통해 FAA 가 담당하는 안전인증 절차의 특정 부분을 항공기 제작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런 절차는 보잉의 737 맥스8 기종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달 10일 에티오피아에서 추 락 사고를 일으키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동 실속방지 시스템이 안전인증 과정 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았 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속 방지 시스템이란 기체가 난기류 등 상황에서 양력을 잃고 추락하는 것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인데,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 아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이 장치의 오작동이 거론되고 있다. FAA는 성명을 통해“기업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비행기를 자가 인 증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며“위 임제도는 1920년대부터 안전 시스 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위임제
도 없이는 미국의 항공 시스템의 성공은 요원했을 것”이라고 밝혔 다. 보잉도 성명을 내고“2017년 3 월 9일 737맥스에 대해 FAA의 최 종 승인을 받는 데 있어 지름길은 없었다” 며“FAA는 자동 실속방지 시스템을 점검했고 모든 인증, 규 제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 내렸 다” 고 주장했다. ‘셀프 안전인증’ 으로 불리는 제 도가 항공기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였으며 점검을 위임받은 보잉 직원들도 FAA를 대신해 중립적 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보잉 신형 여객기가 거푸 두 차례 유사한 참 사를 일으킨 만큼 이런 주장을 검 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 컷)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대니얼 엘웰 FAA 청장에게 보낸 서한에 서“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 이라고 ODA 프로그램을 비판 했다. 의회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거 대기업인 보잉의 막강한 로비가 이 번에도 작동할지 주목을 받는다. WSJ은 에티오피아에서 보잉 737 맥스 8이 추락한 이후 보잉이 정부와 접선하는 로비 라인을 가동 했다고 보도했다. 보잉은 임원들을 투입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 책에 가장 큰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관리들을 접촉해 정보를 제공한 것 으로 전해졌다. 로비 대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경영진의 제안에 따 라 사고 기종의 운항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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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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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6, 2019
연락사무소에 북측 인원 일부 복귀… 남북채널 사흘만에 정상화 25일 오전 북측 4∼5명 사무소로 출근… 평소 절반 수준, 소장대리는 미확인 북한“사업 잘해나가자는 뜻 변함없어” … 남측 정부“환영, 본연의 기능 수행” 북측이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 소 북측 인원 일부가 25일 사무소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간 연락채널이 회복되면서 남 북간 협의 창구로서의 연락사무소 의 기능은 사흘 만에 정상화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측 인력 가운데 일부가 복귀해 연락사 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북측은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했다” 면서“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평소처럼 운영할 예정” 이 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평소대로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10분 이상 진행된 남측 연락대표와의 접촉에서“공동연락 사무소가 북남(남북)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 고언 급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북측은 철수 및 복귀 이유 에 대해서 남측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이 지난주 전격 철수시 켰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가 이날 사무소로 복귀했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은 이날 오후 3시에도 평상 시처럼 연락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통상 남북은 연락사무소에서 오전 과 오후, 하루에 두 차례 연락대표 접촉을 갖는다. 현재 북측 인원들은 연락대표를 포함해 4∼5명 정도의 실무직원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됐다. 평소 북측은 10명 내외의 인원 이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 려졌다. 평소 인원의 절반 가량을
복귀시킨 셈이다. 기존 연락사무소 북측 소장대리 인 황충성·김광성은 이날 복귀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북측 소장대리에 대해서 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밝 혔다. 정부는 일단 평소와 같이 연락 대표 접촉이 이뤄진 점을 볼 때 사 무소를 통한 남북간 협의 채널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환 영의 뜻을 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북측 복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정상 운영 될 것이며, 향후 남북공동연락사무 소는 본연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북측 인원이) 조속히 복 귀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 장”이라며“연락사무소가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 한다” 라고도 말했다. 다만 정부는 복귀한 북측 인원 이 평소 수준의 절반인 점 등을 의 식한 듯 연락사무소가 완전히 정상 화된 것인지에 대해는 평가를 자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정상 운영되 도록 앞으로도 계속 공동 노력을 해 나가겠다, 정상운영이 됐는지 아닌지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이 라며“차분히 대응하면서 남북간 공동선언, 합의 등이 차질없이 이 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밝 혔다. 남북간 협의채널 기능이 회복됨 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준비하던 이산가족 화상상봉, 만월대 발굴 재개 등에 대해 북측과 협의도 향 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화상상봉과 관 련해“우리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북측과 협의가 있을 것” 이라 고 전했다. 이날 연락사무소 인원 1명을 포 함한 남측 근무자 10명이 오후 5시 께 남측으로 입경할 때에는 종전처 럼 북측 연락사무소 인원이 안내를 맡았다. 북측은 철수 중에는 연락사무소 대신 과거 개성공단을 관리하던 중 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남측 인원 의 출·입경 안내를 맡겼는데, 원 래대로 돌아온 것이다. 현재 개성에 체류하는 남측 인 원은 사무소 직원과 지원시설 인력 등 총 54명이다. 앞서 지난 22일 북측 연락사무 소 인력 전원은‘상부의 지시’ 라며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기고 장비 등은 그대로 둔 채 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다. 북측의 돌발적인 철수로 최근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충격파가 남 북관계에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정식 문서 등이 아닌 연락대표 간 접촉에서 구두로 이를 통보했고, 철수 중에도 남측 인원을 위한 입출경 편의를 정상적 으로 보장해 북측의 당초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하는 것 아니 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북측 복귀에 안도 북한이 철수시켰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가 사흘 만에 복귀하면서 청와대에서 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 고 일단은 진정세를 보여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북측의 기류변화를 신중히 파악해야 한 다” 면서도“우리로서는 분명 긍정 적으로 볼만한 대목” 이라고 말했 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하노이 담 판 결렬 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인 북미 대치가 누그러드는 듯한 양 상으로 진입한 데 의미를 부여하 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 사실 이 알려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예고됐던 재무부의 대북 제재 철회를‘명령’ 했고, 북 한은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이날 사무소 인원 일부를 복귀시킴으로 써 강대강 대치가 완화되는 국면 이 조성됐다. 청와대 관계자는“지금은 북미 간 변화 기류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우선” 이라며“더욱 정교한 중 재역이 필요한 만큼 서둘러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고 말했다.
한국Ⅱ
2019년 3월 26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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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존 대북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추가 제재할 필요없어” 중국 해운사 2곳 제재 철회 관측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2일‘추가 대북제재 철회’지 시와 관련해 백악관은“이전에 가 한 제재는 확실히 그대로 있다” 라 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하루 전 재
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부과한 제재 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새로 부과 하는 제재라는 의미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
럼프 대통령의 22일 트윗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고“그것은 매우 강력한 제재” 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 위터에“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란 재무부 발표가 오늘 있었다” 며“나 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를 철회 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적었다.
그러나 당일 재무부의 제재 발 표가 없었던 터라, 이를 두고 처음 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의 전 날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이 라는 관측이 대두했다. 하지만 곧 이어 재무부가 계획중인 새로운 대 북제재를 일컬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샌더스 대변인은 당시“트럼프
임박설 북러 정상회담 언제, 어디서?… 북한 의전 책임자 방러 마쳐 시점은“4~5월 유력”… 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 회담장 거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 근 인사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25일(현지시 간) 귀국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 와 북러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 전을 책임지는 김 부장의 사전 답 사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은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베트남 북미 정 상회담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요구 조건 수용을 거부한 미국 측을 압 박하기 위해 우방인 중국, 러시아 와의 유대 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 지난해 5월 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왼쪽)을 만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으로 전망돼 왔다. 장관. 라브로프 장관은 당시 김 위원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방러 초청장을 전달한 것으 이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 로 전해진다. 장이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중국 에 이어 조만간 러시아를 처음으로 기 톨로라야 소장은 이날 자국 일 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 있게 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다고 분석했다. 제기된다. “북미 대화 트랙에‘정체’ 가 일어 하지만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 났으므로 대화 중재를 위한 러시아 11개 시간대에 걸쳐 있는 광활한 러 연구소의 아시아전략센터 게오르 의 역할이 커졌다” 면서 김 위원장 시아의 어느 도시를 언제 방문할지
톰 유돌 미 상원의원“대통령이 의회 동의없이 북한 공격 못하게 할 것” 미 상원 민주당 재선의원인 톰 유돌(뉴멕시코·사진) 의원이 25일 내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통 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북한, 이란 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마지막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유돌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 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 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남은 임기를 바치겠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라며“이번 달에도 나는 아프가 유돌 의원은“승인되지 않은 전 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우리의 군대 쟁들을 끝내기 위해 계속 일할 것” 를 고향으로 데려오기 위한 결의안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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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했다” 고 말했다. 유돌 의원은 특히“헌법에 정해 져 있듯이, 의회가 선전포고를 하 지 않는 한 대통령은 이란이나 북 한을 공격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 통령에게 경고해왔다” 며“이 나라 의 너무 많은 가족이 충분히 희생 됐다” 고 강조했다. 미국의‘전쟁권한법’ 은 기본적 으로 전쟁 승인 권한을 의회에 부 여하고 있으나, 60일 이내의 단기전 에서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지상군 파병 등 해외 전쟁을 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1948년 애리조나 출생의 우달 의원은 뉴멕시코주 검찰총장, 하원 의원을 거쳐 2008년 상원의원 선거 에서 당선된 뒤 2014년 재선에 성공 했다. 그는“나는 은퇴하는 것이 아니 라 뉴멕시코와 이 나라를 위해 봉 사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 며 남은 임기 동안 기후변화 위협 대 처, 투표권 확대 등을 위해서도 힘 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준비하는 의전팀이 방문국 을 다녀가고 통상 3주쯤 뒤 정상회 담이 열렸던 기존 관례에 비춰 4월 중·하순 무렵에 김 위원장이 러시 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마침 내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일대일로(一帶一 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 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푸틴 대통 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 인접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김정은 위원 장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다. 이 경우 회담 장소론 극동의 중 심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가 가장 유력하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근년 들어 크게 변모한 블라디보스 토크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비핵화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싶어 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부
대통령이 김정은을 좋아하며 추가 에 대해 추가로 제재할 필요가 없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 않는다” 고만 밝히며 혼선을 정 샌더스 대변인은“대통령은 지 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설명 금은 추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 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 고 느낀다. 그 외에는 없다”면서 한 대북 추가 제재는 아직 공개되 “내가 말했듯이, 대통령은 그(김 위 지 않은 재무부의 새로운 제재 방 원장)을 좋아한다. 그들은 계속 협 안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길 원한다” 라고 강조했다.
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11년 8월 말 열차로 방문해 드미 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 령(현 총리)과 회담했던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를 비롯해 극동·시 베리아 지역의 다른 도시가 회담장 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 이니만큼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회담 장으로 선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 다. 일각에선 회담 시기가 다소 늦 춰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알렉산드르 바슈킨 러시아 상원 의원은 자국 언론에“올해 봄-여름 무렵에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 유력 하다” 고 전망했다. 봄-여름 무렵이 면 5월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성대하게 기념하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 일인 5월 9일에 맞춰 김정은 위원장 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승전 70주 년 기념행사에도 김 위원장을 초청 했으나 유력하던 방문이 불발된 바 있다.
모스크바의 극동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소장 알렉산드르 제빈은 5월 하순설을 제기했다. 그는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 에서“곧 김일성 주석의 소련 및 동 구권 방문 35주년이 된다” 면서“김 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 시점에 러 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 고 예상했 다. 그는“김 위원장은 조부인 김일 성 주석의 외모와 행동을 많이 모 방하고 있다” 면서“조부의 소련 방 문 기념일에 맞춘 그의 방러는 상 징성을 얻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 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84년 5월 23~25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콘스탄 틴 체르넨코 당시 소련 공산당 서 기장과 회담한 바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5 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 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 이 같은 해 9월 극동 블라디보스토 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든지 아 니면 별도로 러시아를 방문해 달라 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러는 그러 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WSJ“트럼프‘제재 철회’이후 분위기 호전” 북한 연락사무소 인력 복귀와 추가 제재 철회 연관성 주목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 소에서 돌연 철수한 지 사흘 만인 25일 일부 인력을 복귀시키며 연락 채널을 복구한 것에 대해 미국 언 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과의 연관성 여부에 주목했다. 앞서 북한이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철수한 지난 22일 트럼프 대 통령이 재무부의 대규모 추가 대북 제재 계획을 철회시켰다는 트윗을 올리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 인은“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북미 대 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유화적 제스처가 나온 뒤 북한은 연락사무소 인력을 복귀시키며 연락 채널을 복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트위터 를 통해 밝혔다.
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과 연락사무소 채널 복원을 연결지으 며“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 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해) 새로운 대규모 제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분위기가 호전됐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북한이 사흘 만에 연락사 무소에 복귀한 것은 지난달‘노딜’ 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
대화가 흔들리면서 잃어버린 일부 신뢰를 회복한 것” 이라는 안보 전 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비록 두 움직임이 연관된 것인지 확실하지 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 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북측 인사들이 연락 사무소로 돌아왔다” 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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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탄핵 특수성 고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 첫 사법판단 이른바‘환경부 블랙리스트 의 혹’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청 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 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사 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평가될 만한 영장 기각 사유를 내놨다. 새 정부가 이른바‘물갈이 인 사’ 를 위해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 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 에 저촉할 우려가 있더라도, 적폐 청산이 최대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고의로 법을 어 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장관과 함께 환경부의 산하기관 의‘물갈이 인사’ 에 개입했다는 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위법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3개월 수사, 증거 수천 쪽 불구 첫 영장 기각…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혹 또한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는 논리와 맥이 닿는다. ▲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 따라 김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 전 장관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 있다고 설명했다. 고, 향후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이 요약하면, 김 전 장관이 위법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했다 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환경부 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 ‘윗선’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 것으로 보인다. 의 논리였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여기에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사건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날 파면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벌인 뒤 이 기관 소속 인사들의 방만한 기관 날 영장을 기각했다. 운영이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이를 박 부장판사는“객관적인 물증 정상화하기 위한 인사 조처의 일환 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 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의‘물갈이 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물갈이 인사’ 가 외견상‘낙하 소명이 부족하다” 고 영장 기각 사 산 인사’논란을 낳더라도 그 배경 유를 밝혔다. 에는 탄핵 정국 이후의 대대적인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산 적폐청산 흐름이 있었던 점을 간과 하기관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 표를 제출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사유도 제 이 같은 법원의 시각은 결국 박 시했다. 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환경부 박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산하기관 인사들의 사퇴 동향을 파 사유는 이런 통상적 수준에 그치지 악하고 이들의‘물갈이’ 를 종용했 않았다. 다는 김 전 장관의 혐의 사실을 두 이례적으로, 김 전 장관이 환경 고‘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는 판단 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에 이르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위법이라고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특정 인 보기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의 특정 보직 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에 임명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부장판사는 ▲ 일괄적으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 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 고 봤다. 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환 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경부 산하기관 주요 인사들의 교체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는 검찰의 시각처럼 현행법 위반임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 을 알고도 저지른‘낙하산 인사’ 라 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판단인 셈이다.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이 같은 사법부의 첫 판단을 두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낙하산 인 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취지 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논리로 이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검찰 수사와 관련 해서도 이번 영장 기각은 그 파장 이 적지 않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 트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환 경부 박천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 관, 김지연 전 운영지원과장, 이인 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에 대한 고 발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해 12월 27 일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전 수사관)은 지난해 1월 환경부로부 터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동향을 담은 문건을 받아서 특감반 에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환경부 블랙리스트’ 로 규정 하며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하며 공 세를 폈다. 검찰은 올해 1월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후 2개월여 동안 환경부와 환경공단 관계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2명 등을 참고 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3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압 수수색과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거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 록은 총 수천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는 암 초에 부딪히게 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 하면 환경부의 물갈이 인사에 청와 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 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 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이런 기 대는 일단 무산됐다.
TUESDAY, MARCH 26, 2019
中, 미세먼지 책임 놓고‘韓 난방 보일러’ 에 화살 외교부 대변인, 中 기자 질문에 답변…’中 책임론’연달아 피해가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한국 내의 난방 보 일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중국 책 임론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25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에서 한 중국 기자가 포문을 열었 다. 이 기자는“한국 언론 보도에 따 르면 한국의 공기 질이 나쁜 것은 보일러와 관련 있다고 한다. 겨울 철은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시 기” 라면서“그러므로 한국 미세먼 지의 원인은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보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 고 물었다. 난방 보일러는 경유차나 석탄발 전소 등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는 많이 거론되지 않는 편 이다. 생태환경부 브리핑이 아닌 외교
부 브리핑에서 중국 기자가 양국 간 미세먼지 관련 질문자로 나선 것은 책임 논쟁이 불거진 뒤로 처 음이었다. 이에 대해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이 화답했다. 그는“우리도 관련 보도를 봤는 데 한국 공기 전문가의 태도가 이 성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해 기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중국 공기 오염이 한 국에 영향을 주는지는 중국 환경 부문과 전문가들이 이미 매우 전문 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했다” 고말 했다. 생태환경부는 한국 내 미세먼지 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왔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반박 한 바 있다. 중국의 공기 질이 40%
이상 개선됐으나 한국의 공기 질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조금 나빠졌 다는 등의 주장을 했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에도 루 캉 대변인이 한국을 향해“진정으 로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부터 해 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겅 대변인은 한중 환경협 력에 대해서는“양국 협력의 중요 한 부분” 이라면서 한중환경협력센 터 건설, 한중 공기 질 연구팀 구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은 스스로‘푸른 하늘 지키기’작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면서“한국과 함께 대기 부문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미 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양 국 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발전 에 공헌하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저소득층 서울 저가주택 사려면‘한푼 안써도’21년 걸려” 서울에 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 층의 체감 집값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해 계층 간 가구 소득 격차 가 커진 탓에 체감 집값 격차가 크 게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KB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연 소득(명목)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도시 가구)의 서울 주택 가격(KB시세) 1분위 기준 PIR(소득 대비 주택가 격·Price to income ratio)은 21.0 이었다. 이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
같은 분위의 주택가격을 기준으 로 한 1·5분위 가구 간 PIR 격차 는 2008년 12월 5.2를 기록한 뒤 꾸 준히 하락세를 유지해 2017년 12월 에는 2.0까지 내려갔다. 소득 차이에도 각자의 소득 수 준에 걸맞은 집을 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년 정도 차이에 그쳤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 에서 분배 악화까지 심화하면서 분 위별 PIR 격차는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으로 벌어졌다. 그만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소득층-고가주택은 15년 소요 작년 12월 상·하위층‘소득 대비 집값’격차 집계 후 최대 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PIR은 실제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과 차이가 있지만, 소득 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흔히 체감 집값 지표로 활 용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가격 상위 20% 주택을 지출 없이 살 수 있는 기간(PIR)은 14.6년이 었다. 결국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PIR 차이는 6.4년이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 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 장 크다.
집값이 최근 들어 고소득층에 비교 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 로 해석될 수 있다. KB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은 3.16%였다. 지난해 말 대출 규 제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했음에도 11·10월에 이어 연중 세 번째로 높 았다.
‘162억 탈세’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상 사장 구속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아레나’실소유 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범죄 혐의가 소 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 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 상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 등은 아
레나를 운영하며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 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 로 2014∼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50억원의 세금 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씨가 실 소유주이고 탈세를 주도한 혐의가
드러났고, 국세청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다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를 한 끝에 강씨를 고발했다. 한편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 소로 지목된 바 있다. 승리는 2015 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 석(34)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 화방에서‘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라. 지금 여자 부를 애가 누 가 있지’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 로 전해졌다.
국제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트럼프, 네타냐후 만나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 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포를 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공동회견을 하고 이스 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이번 일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면서“수십 년 전에 이뤄졌어야 했 다” 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 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우리의 관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제 골란고원에 대해 이스라엘의 주 권을 완전히 인정할 때가 됐다” 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골란고원은 1967년 6월 이스라 엘과 아랍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6일 전쟁’이후 이스라엘이 점령 한 시리아 영토다. 이스라엘은 당시 아랍 연합군과 의 전쟁에서 승리해 골란고원을 점 령한 뒤 1981년 이른바‘골란고원 법’ 을 제정해 자신의 영토로 병합 했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유엔도 이를 불법 점령지 로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美, 이스라엘 스스로 방어할 절대적 권리 인정”… 국제사회는 인정 안해 네타냐후“역사적인 날… 이스라엘에 당신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 계는 강력하다”며“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강해진 적이 없었 다” 고 말했다. 그는 작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1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말하 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시리 아에서 칼리프(이슬람 신정일치 지 도자)를 격퇴했다” 며“우리는 말과 더 중요한 행동을 통해 반유대주의 라는 독(poison)에 맞설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 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당신은 이스 라엘에 대해, 우리의 자기 방어 권
리에 대해 끊임없이 믿기 힘든 지 지를 보여줬다” 고 감사의 뜻을 표 하면서“이스라엘은 당신보다 더 좋은 친구를 결코 가져본 적이 없 다” 고 강조했다. 그는“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겠 다는 당신의 결정은 매우 역사적인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팔 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돼 이스라엘 가정집을 타격해 7명이 다친 것과 관련,“끔 찍한 일” 이라며“미국은 이스라엘 이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고 밝혔다. 그는“오늘 아침의 비열한 공격 은 이스라엘이 매일 직면하는 심각
한 안보 문제를 보여준다” 며“나는 오늘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능 력을 증진하고 진정으로 강력한 국 가 안보를 갖도록 하기 위한 역사 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고 말했 다. 자국 총선을 2주 앞두고 미국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방미 기간 중 미국의 유대계 이익단체 미·이 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총회에서 연설하고 미 의회 지 도자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가자 지구에서의 로켓 공격으로 일정을 접고 바로 귀국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자 신의 트위터에“(1967년 중동전쟁 이후) 5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이
너무 낮은 투표율·5% 무효표·부정선거 의혹… 태국총선 후폭풍 군부 집권 후 약 5년 만에 열린 총선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선거 적 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정국은 당분간 ‘총선 후폭풍’ 으로 시끄러울 전망
이다. 먼저 투표율이 예상보다 현 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무효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면서 온라인에서는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고 dpa 통신 이 25일 보도했다.
애초 투표 전에 발표된 각종 여 론조사에서는 예외 없이 투표율이 80%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 만, 현재까지 각종 언론사 통계를 통해 집계되는 투표율은 70%에 훨 씬 못 미치는 65~66% 대에 그치고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 권 주장을 이란과 시리아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로 규정했다 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 터키 등 은 지난주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 해야 한다는 내용의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해 즉각 비난했으며 러시 아도 이번 조치가 지역 불안정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처와 관련, 트럼프 행정 부가 지난해 5월 국제사회의 반대 에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 로 인정하고 자국 대사관을 이전한 데 이어 골란고원 문제에 관여해 또 중동의‘뇌관’을 건드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여론조사 결과나 사 전투표장을 비롯해 총선 당일 투표 장에서 나타난 긴 줄 등을 볼 때 이 렇게 낮은 투표율은 이해할 수 없 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효표를 놓고도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트럼프‘골란고원 선언’ “인정못해” 국제사회, 한목소리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 라엘의 주권을 공식 인정하자 국제 사회는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비판을 쏟아냈다. 골란고원은 1967년 6월 이스라 엘과 아랍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6일 전쟁’이후 이스라엘이 점령 한 시리아 영토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는 이를 불법 점령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철수를 촉구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의 골란고 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
확인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골란고원에 대한 유엔의 정 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르고 있다” 면서“골란고원의 지위는 달라지 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고 스테 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그러면서“골 란고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 다.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동맹국인 터키 외무부도
시리아“주권에 대한 명백한 공격” 유엔 사무총장,‘시리아 영토’입장 재확인 했다.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당사국인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이 번 결정에 대해 시리아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했 다. 시리아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국영 사나 통신에“시리아의 주권 과 영토보전에 대한 명백한 공격” 이라면서“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합법화 혹은 정 당화할 권리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 장도“골란고원의 지위에 대한 우 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시리아 영토’ 라는 기존 입장을 재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결정은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고 규탄하면서“원천적 무효” 라고 규정했다. 레바논 외무부도 이번 조치는 “국제법 규정 위반” 으로,“평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약화한다” 면서 “골란고원은 시리아의 땅이며 어 떤 결정도 이를 바꿀 수 없고, 어떤 국가도 땅의 소유권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넘기는 것으로 역사를 재논의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역시 이번 조치는“모든 국 제 절차를 무시한 것” 이라면서 이 는“중동 지역에 새로운 긴장의 물 결을 일으킬 수 있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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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컬럼·독자한마당
TUESDAY, MARCH 26, 2019
[뉴욕일보 시단(詩壇)]
연분홍 벚꽃 겨우내 사무치더니 연정의 꽃 피웠네
김영수 <시조 시인, 뉴저지 거주>
화사한 꽃만 보고 돌아서지 못하리 나무를 안아 주거나 애인이 되거나
뉴욕- 삶의 일기
우참마속(愚斬馬謖)이다 고치완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원> 삼국시대 초엽 촉나라 건흥 5년 3월, 제갈량은 대군을 이끌고 성도 를 출발했다. 곧 한중을 석권하고 기산(감숙성)으로 진출하여 위나 라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그러자 조조가 보낸 위나라 명장 사마의 (자는 중달)는 20만의 대군으로 기 산에 부채꼴의 진을 치고 제갈량의 군대와 대치했다. 제갈량은 조조의 군대를 격파할 계책은 이미 서 있었다. 그러나 상 대가 지략이 뛰어난 사마의인 만큼 군량 수송로의 가정(한중의 동쪽) 을 지키는 것이 문제였다. 그 중책 을 맡길 만한 장수가 없어 제갈량 은 고민했다. 그때 마속(190-228)이 그 중책 을 자원하고 나섰다. 그는 제갈량 과 막역한 사이인 명참모 마량의 동생으로 재기 발랄한 장수였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마의와 대결하기엔 아직 어리다. 제갈량이 망설이고 있자 마속은 거듭 간청했 다. “수년간 병법을 닦았는데 가정 하나 지켜내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패하면 저는 물론 가족까지 참형에 처해도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 다.” “좋다. 그러나 명심하라, 군율에 는 추호의 어김이 없다는 것을.” 제갈량이 그에게 가정을 맡기며 [산 위에 진을 치지 말고 산 아래 평지]에 진 칠 것을 신신 당부 했 다. 마속이 가정에 도착해서 지형 을 살펴보니 삼면이 절벽을 이루는
삼국지의‘음참마속’삽화.“ … 제갈량의‘평지 진’주문이 사실이라면 군령을 어긴 마속 이 처형 당할 일이 아니라 국가 존망이 걸린 전투에서 수수께끼 같은 전략을 지시한 제갈 량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가정의 지형지물을 숙지했고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진지 구축에 따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서 왜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 ”
돌산이었다. 마속이 생각하기를 제 갈량이 지시한 평지에 진을 치는 것보다 산 위에 진을 치는 것이 좋 을 것 같았다. 바위로 이루어진 산 이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였다. 전 투에선 아래서 공격하는 것보다 위 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병법의 기본, 그 러나 위나라 군사는 산기슭을 포위 한 채 공격해 오지 않았다. 며칠을 그렇게 버티다 보니 물 이 끊기고 말았다. 처음에는 산 아 래서 식수를 조달해 먹었는데 산이 포위되고 나니 그 많은 군사들 먹 을 물이 문제였다. 마속은 전병력 으로 포위망을 뚫으려 했으나 용장 인 장합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제갈량이 마속에게 중책을 맡긴 것을 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마속 같은 유능한 장수를 잃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고 여러 참모들이 말렸지만 대의를 위해 마속은 처형 되었다. 마속이 처형장으로 끌려가자 제갈량은 소 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고 한다. 읍참마속(泣斬馬謖).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데 사장이 종업원에게 야단을 치며 너는 왜 맨 날 그 모양이냐고 튀박 을 준다. 종업원이 사장 맘에 쏙 들 게 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장처럼 잘 하면 사장하지 왜 구박받는 종업원 노릇
하겠는가? 사장 입장에서야 종업 원 몫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지 사 장만큼 잘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 이다. 서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렇다. “주급도 변변치 않은데 우리 집 에 와서 열심히 일해 줘서 고맙다.” “사장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진 자가 먼저 아량을 베풀어 야 한다. 가진 자는 좀 망가져도 있 는 것 때문에 괜찮지만 없는 자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알 낳는 닭이 걸음마인 병아리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동의다. 제갈량의‘평지 진’주문이 사 실이라면 군령을 어긴 마속이 처형 당할 일이 아니라 국가 존망이 걸 린 전투에서 수수께끼 같은 전략을 지시한 제갈량이 책임져야 마땅하 다. 가정의 지형지물을 숙지했고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진지 구축에 따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서 왜 이렇게 지시하지 않 았는지 모르겠다. [가정은 바위산이다. 포위 당하 면 식수가 끊긴다. 반드시 산 밑에 진을 쳐라!] 우리는 여태까지 귀신같은 제갈 량의 군령을 어긴 마속의 잘못만 알고 있었지 제갈량의 어리석음을 간과했다, 으레 제갈량이니까 틀림 없다는 것이다. 제갈량의 신통이라는 것이 별로 신통한 것이 없다. 실로 신통한 것 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우길 때 신념을 굽히지 않고 결국 승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 진짜 신 통이다. 철기시대에 조작되거나 각색된 신비가 디지털 시대까지 통용되는 것은 좀 그렇다. 군령의 대의도 중 요 하지만 내일을 도모하기 위한 아량도 숙고할 문제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아니라 우참마속(愚斬馬謖)이다.
연합시론
남북채널 회복됐지만… 비슷한 사태 되풀이 안 돼 지난주 전격 철수했던 개성 남 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 가 25일 사무소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 연락대 표 간 협의가 이날 오전 진행됐다 고 한다. 많은 점이 여전히 불투명 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사흘 만에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이 회복된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북측 인원이 평소 수 준에 이르지 못하고 북측 소장 대 리도 복귀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 아 연락사무소 기능이 완전히 정 상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 태다.‘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 다’ 는 입장만 통보한 뒤 지난 22일 전격 철수한 북측은 이날 남측 연 락대표와의 접촉에서“공동연락사 무소가 북남(남북) 공동선언의 지 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 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 고 언급 했다고 한다. 갑자기 철수하고, 또 돌아와서는 남북공동선언의 변함 없는 진행 의지를 밝히는 북측의 속내를 세세히 짐작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지 난해 남북 정상이 내놓은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중 하나였다. 남 북이 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 할 수 있는 첫 소통 채널 구축이라 는 점에서, 또 남북 당국자가 상주 하며 24시간, 365일 연락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지난해 연락사무소 개소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해서는 안 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 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고 민도 적지 않겠지만, 남북관계는 북미 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북측에도 도 움이 된다. 조속히 연락사무소 기 능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주 1회 연 락사무소장 간 회의도 재개하길 촉구한다. 북측 인원 일부 복귀조치는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 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북 미 양측이 모두 파국은 바라지 않 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미 양측은 더 이 상의 신경전은 접고 조속히 물밑 접촉을 재개해 대화의 끈을 이어 가야 한다.
2019년 3월 26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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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26,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