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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2, 2019

<제42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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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외교 살아있지만 점진적 비핵화 안해” 비건, 콘퍼런스 참석… 일괄타결 빅딜‘포스트 하노이’원칙 강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1일 북미 대화와 관련 해“미국이 원한 만큼 진전하진 않 았지만,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이 아니라, 핵 사이클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의 일괄타결식‘빅 딜’ 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 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 석해“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 고 문은 열려 있다” 면서 이같이 말 했다. 미국측 북미대화 실무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지난달 27~28일 베트 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 회담 이후 공개적인 토론 무대에 참 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동창 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 임 속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 겠지만, 일괄타결 방식의‘빅딜’ 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포스트 하 노이’원칙을 밝힌 것이다. ▶ 관련

스티븐 비건(오른쪽)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5일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 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하기 위해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기사 A7(한국2)면 비건 특별대표는“우리는 북한 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 핵화(FFVD)를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할 것” 이라며“북미간 긴밀한 대화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고 말했다. 또“우리는 북한과 다른 미래를 원한다”며 비핵화시 북한의 경제발전 약속도 재확인했 다.

비건 특별대표는 그러나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북한 비핵화를 점 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해,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 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 히 밝혔다. 그는 특히“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라며‘빅딜’수용을 압박했 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트럼프‘미군 주둔비+50%’검토에 역풍 “집단적 안보 인질 프리미엄 요구” “백치” “조폭 갈취행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에 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리기 위 해‘주둔비용+50(cost plus 50)’방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 자 미국 내에서도 후폭풍이 일고 있 다. ‘주둔비용+50’은 주둔비용에 50%를 일종의‘프리미엄’ 으로 얹 어 더 부담케 하겠다는 구상으로 블 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미 군사 전문매체인 디펜스 원 은 이와 관련, 8일“이는 미국의 안 보 비용을 일본과 한국,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나토) 등의 국가 적 안보를 인질 삼아 그 몸값으로 들과의 핵심 협상 카드로 삼겠다는 ‘프리미엄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최근에 불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토 회 진 극단적인 실례” 라며 지난 연말 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2%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시리아 철군 를 지출하라고 쥐어짰던 것을 넘어 이라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결정 이래 군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 서는 것” 이고‘대담해진’리더십을 보여주 우호적 방식으로 비용을 좀 더 지불 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부담을 완 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염치없이 비 전히 벗어버리려는 건 영향력과 지 외교적인 협상 스타일로 인해 미· 도력도 함께 내려놓는 비용을 치러 일 동맹과 미국과 유럽 관계, 그리 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전년 대비 약 8% 인 고 군 통수권자의 뜻을 따르려는 군 지도자들의 의지도 시험대 위에 오 상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언급,“이 행정부의‘주둔비 르게 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이전에는 용+50’구상은 압박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분명해 의 강도 면에서 차 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임기 원이 다르다. 일부 남은 기간 내내 글로벌 안보 비용 비판자들이 ‘조폭 문제가 최고 현안이 될 것” 이라며 의 갈취 행위’ “지난 세기의 국제질서를 뒤엎는 (protection racket) 강탈·착취 지각변동적인 방안” 이라고 지적했 나 다. 이어“미국이 동맹국들의 집단 extortion)에 비견

보좌관도 전날 미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며“북한이 그 들의 입장을 재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딜’ 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야기하는 건 가능하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빅딜 제안이 수용돼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대상과 관련해서도“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고위 당국 자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내가 말 하는 FFVD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 든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 한다” 며“핵분열 물질과 핵탄두 제 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 량 제거 또는 파괴, 모든 WMD 영 구 동결” 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비건 대표는 이날“북한은 대량 살상무기(WMD) 제거에 대해 완 전하게 약속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선“트 럼프 대통령은 인위적인 시간제한 을 설정하지 않았다” 면서도“대통 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오는 2021년 1월까지 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 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북 제재와 관련,“대통령은 제재를 원 하지 않고 해제하고 싶어하지만 우 리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 며고 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 사장 복구 움직임 등에 대해선“매 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의 도에 대해선“북한이 무슨 메시지

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면서 도“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 지를 발신했다” 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톱다운 방식’(하향 식) 북미대화에 대해“톱(top) 레벨 대화가 실무급에서 우리의 아이디 어를 시험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 이 된다고 것이 대통령의 생각” 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대통령은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해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을 고수할 뜻 을 밝혔다.

할 정도” 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퇴역 장성 등 군 관련 인사들의 우려도 소개했다. 유럽 주둔 육군 사령관 출신의 3 성 장군 예비역인 벤 호지스는 이 매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실로 깊이 우려스러운 일” 이라며“이는 미군의 유럽 주둔에 따른 접근권의 가치에 대한 완전한 이해 부족이거 나 이를 무시하는 처사” 라고 비판 했다. 이어“이러한 접근권은 우리 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해외에 병력을 주둔시키는 이유이 기도 하다” 면서 독일 슈투트가르트 에 있는 유럽·아프리카 지역 지휘 본부를 예를 들어 이는 독일을 지키 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필수적이 어서 해외에 배치된 것이라고 반박 했다. 그는“우리는 유럽과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필요한데 왜 끊임없 이 그들을 때리는 것인가” 라고 반 문했다. 역시 유럽 주둔 전 육군 사령관 을 지낸 예비역 장성인 마크 허틀링 도 트위터를 통해“그것은 순전하 게 백치 같은 짓(pure idiocy)” 이라 고 직격탄을 날리며“제대로 잘 모 르는 사람들만이 이를 지지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한 댄 샤피로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는“유 럽 내 기지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의 터무니 없는 요구는 조폭이 갈취 대상 관할지구를 취급하는 격” 이라 며“만약 이런 요구가 거부당한다 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나토 탈 퇴 명분으로 삼을 것” 이라고 주장

했다. 고든 트로브리지 전 국방부 대 변인은“이보다 더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자멸적인 조치를 상상하기 힘들다” 고 일갈했고, 미 상원 군사 위원장을 역임한 칼 레빈(민주·미 시간) 상원의원은“우리가 해외에 병력을 배치하는 건 미국을 안전하 게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 지 이유 때문이다. 미군은 조폭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개럿 마키스 백악관 국가안보회 의(NSC) 보좌관은“동맹들이 우리 의‘집단 방위’ 에 대한 투자를 늘리 게 하고 보다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지속적인 목 표” 라면서도“특정한 방안에 대한 진행 중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고 이 매 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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