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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3, 2019 <제420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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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방위비분담금 계속 인상 요구 “전화 몇통으로 5억달러 더 내게했다”주장 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 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 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 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 둔비 인상과 관련해“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 면서 이같 이 밝혔다. 그는“우리는 한국을 방 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 며“마이크 폼페이오 국 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 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 하기로 어제 동의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전화 몇 통에 5억 달러” 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내가‘왜 진 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 니, 그들은‘아무도 요구하지 않았 다’ 고 대답했다” 면서“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 라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 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 러를 지불해왔다” 면서“5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그것(한국 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 며“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 이라고 말해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 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 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 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몇 년 동안 그 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 이라며“한 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

주 잘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한국 과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 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며 북한과도 잘 되 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돈 독하며, 북핵 협상은 잘 풀리고 있

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 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 과 이틀 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 천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 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 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문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을 합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나는‘5억 달러’ 라고 말한 것이 수 치상 착오인지, 성과를 과시하려고 부풀린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 지 않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 분명한 상황이다. 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 은 취임 후 일자리 증가, 해외공장 의 미국 이전 등 자신의 재임 업적 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 프 대통령은“오늘 우리는 높은 지 점에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 이 라며“우리는 좋은 무역협상, 좋은 군사 협상을 향해 먼 길을 가야 한 다” 고 말한 뒤, 주한미군 주둔비 인 상을‘좋은 협상’사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방위비

북한, 작년에도 핵물질 생산 계속 해커 박사“핵무기 37개 보유 추정” 스탠포드大 보고서 북한이 작년 미국과 비핵화 협 상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핵 개발을 지속해 최대 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을 것으로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추정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2017년 말 이

후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면서 이전보다 핵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속 선임연구원인 헤커 박사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 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를 토대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2 일 전했다. 헤커 박사는“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던 작년에 도 핵 물질 생산을 지속했다” 며“그 러나 이는 북한이 핵물질 생산 중단 에 대해 미국과 구체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헤커 박사는 북한이 영변 핵시 설 내 5MW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확보한 5∼8 ㎏의 무기급 플루토늄과 약 150㎏ 의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 작년에 5 ∼7개 사이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 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을 것 으로 추정했다. 해커 박사는 애초 2017년 기준으 로 북한이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작년에 지 속한 핵 개발 활동 으로 현재는 핵무기 수가 최대 37개에 달할 수 있다고 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새천년관 대강당에 서 얄린 2018 윌리엄 페리 강연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학 교 명예교수의 특별강연이 열리고 있다.

했다. 북한의 정확한 핵무기 보유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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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눈폭풍으로 뉴욕공항 1,000대 결항·지연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부터 시작된 눈 폭풍이 중부와 동북부까지 영향 을 미쳐 사망자가 발생하고, 항공기가 뉴욕에서만 1,000편 가량, 미 전국적 으로 4,000대가 넘게 결항되거나 지연 되는 등 큰 피해를 냈다. 기상청은 12일 오후까지 지속된 눈폭풍으로 미국민의 4분의 1이 넘는 1억명 이상이 불편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12일 눈폭풍으로 뉴욕 JFK와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1,000대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이나 지연됐다. 뉴왁 공항도 활주로에 진입 하려는 항공기들이 4시간 가량 지연됐다. 이날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도로에 쌓인 눈비가 얼어붙기 전에 치 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은 차량운전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대 중교통을 이용할 것” 을 권고했다.

분담금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인상 필요성을 다시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자를 놓고는 정보기관이나 전문가 마다 견해가 다르다. 미 국방정보국 (DIA)은 작년 북한이 약 50개의 핵 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20∼60여개로 추 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와함께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 고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노 력도 지속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 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작년 말 이 후 핵실험을 중단함에 따라 핵 개발 능력의 개선이 상당 부분 제약됐다 고 설명했다. 헤커 박사는“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을 때 (핵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후퇴했다” 면서“전체 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날 북한 은 2017년 말과 비교해 덜 위협적”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확실하게 핵탄두를 날릴 능력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가 일본과 한국에는 실질적 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27∼28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 공개된 것이어서 주목 된다. 다만 로이터는 이 보고서가 정확히 언제 발간된 것인지는 언급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