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9a by nyilbo

Saturday, January 26, 2019

<제418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트럼프“항복”셧다운 일단 해소…‘시한부 정상화’ “2월15일까지 타결 안되면 셧다운 재돌입 또는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일단‘빈손 후퇴’ … 로저 스톤 체포 등 국면전환 포석도 작년 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일시 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 해소됐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25일 일시적으로 내 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시한부 정부 정상화’ 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 는 일단 멈추게 됐다. 그러나 셧다 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에 대 한 여야 간 간극이 커 기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 순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 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 고 단기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 졌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 랑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염두에 둔 듯“모두 알다시 피 내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으 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그는 의회 인사들로 이 뤄진 초당적 위원회가 나라의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 트럼프의“항복”= 이번에 합 의된 잠정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이 요구해온 장벽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장벽예산 없이는 셧 다운 종료도 없다’며 마이웨이를 고수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빈손’ 으로 후퇴한 데 대해 미언론 들은“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

2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니아) 하원의장에 대한 항복” (블룸 버그 통신),“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워싱턴포스트)라고 보도 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 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자 마지못 해 굴복했다” 고 풀이했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에 따른 의 회 권력의 분점 시대 역학관계의 첫 시험대로 여겨온 이번 셧다운 사태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대선 공 약인 장벽예산을 관철하지 못한 채 한발 물러선 상황이 되면서‘트럼 프 대 펠로시’ 의 대결 구도에서 트 럼프 대통령이 1패를 한 셈이 됐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 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예산 등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 다. ◆“또 셧다운 사태 오면 비상사 태 선포”= 트럼프 대통령은“민주 당, 공화당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모 두를 위해 진실로 위대하고 안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며 “장벽이 효과가 있다는 건 상식이 다. 우리가 건설하는 장벽은 중세시 대의 장벽이 아니라 최전방 국경을 지키는 요원들의 요구사항에 부합 하는, 실제로 효과적인‘스마트 장 벽’ ” 이라며 장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우리는 진짜로 강 력한 장벽을 건설하는 것 이외에 다 른 선택지가 없다” 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의회에서 공정한 합

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2 월 15일에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 나 아니면 나는 미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엄청 난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 이라며 셧다운 재돌입 또는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우리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함께 협력해 협상할 것이다. (그러 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명 백히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왜 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국가적 비상 사태이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 한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월급 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 침도 밝혔다. ◆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발휘 =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이날 내로 즉각 상·하 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절차까 지 완료,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발 휘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그동안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 가 그 영향을 받았으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1996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21일 셧다운 기록을 23년 만에 갈아치우 고 연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워왔 다.

◆ 매코넬과 슈머, 막후 조율 = 앞서 미 정치권은 전날 상원에서 ‘트럼프 타협안’ 과‘장벽예산 제로 (0)’ 를 담은‘민주당 표 예산안’ 이 모두 부결된 뒤 접점 마련을 위해 막후 조율을 진행하며 급박하게 움 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는 미치 매코널(켄터 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 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간 이날 회동에서 이뤄졌다. 당초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장벽 건설을 위한 초기집행 예산 반 영을 요구했으나 슈머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그 대신 국경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산안 마련을 위한 양원 협의회 구성과 셧 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 를 역제안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안 을 백악관으로 가져가 막판 조율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상원 원내대표 간에 수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발표문 문안 이 나오기까지 슈머 원내대표가 직 접 백악관과 조율을 진행했다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편성 입장을 고수하며‘국가 비상사태 선포’카드까지 꺼내 들 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이 이에‘장벽예산 제로(0)’지출법안 하원 처리로 맞불을 놓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 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 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 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다카’ (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 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빅딜’타협안을 제안했지 만, 민주당은 즉각 ‘수용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 서 펠로시 하 원의장이 셧 다운 사태가

맑음

1월 26일(토) 최고 34도 최저 28도

맑음

1월 27일(일) 최고 45도 최저 29도

맑음

1월 28일(월) 최고 37도 최저 29도

1월 26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121.00

1,140.61

1,101.39

1,131.90

1,110.10

1,134.45

1,108.75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워싱턴DC서 미국 각지역 대표자 회의 한인 풀뿌리 정치참여운동 단체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김동석)는 25일 워싱 턴DC에서 미국 각 지역 한인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KAGC 총회에 대한 준비 모 임을 가졌다. KAGC는 해마다 미 전국의 한인 지도자와 대학생들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워싱턴DC에 모여 한인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당을 방문, 의원들을 상대로 그 해결 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제공=KAGC>

해소되기 전에는 매년 하원회의장 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 형태로 진행 해온 대통령 국정 연설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셧다운 해소 후 국정 연설’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 트럼프 왜 물러섰나? = 장벽예산 요구가 수용되기 전까 지는 물러설 수 없다며‘셧다운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 고 배수의 진을 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민 주당과의 타협 쪽으로 돌아선 데에 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여당인 공화당 내 여론 악화 등에 따른 부담을 포함, 갈수록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무급 근무상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교통 통제 요원 부족으로 인해 항공대란이 현실화화는 조짐 이 빚어진 것도 부담이 됐다고 미언 론들은 보도했다.▶ 관련 기사 A4 면 이와 함께 셧다운으로 인해 일 단 무산된‘29일 국정 연설’ 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차원이 있다 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 로 활동한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 을 수사하는 로버 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의해 전격 체 포되는 등 점점 코너로 몰리는 상황 에서 국면전환용 포석도 깔려 있다 는 관측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