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anuary 26, 2019
<제418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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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항복”셧다운 일단 해소…‘시한부 정상화’ “2월15일까지 타결 안되면 셧다운 재돌입 또는 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일단‘빈손 후퇴’ … 로저 스톤 체포 등 국면전환 포석도 작년 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일시 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 해소됐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25일 일시적으로 내 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시한부 정부 정상화’ 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 는 일단 멈추게 됐다. 그러나 셧다 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에 대 한 여야 간 간극이 커 기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 돌입 수 순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 악관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 고 단기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 졌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 랑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비상사태 선포를 염두에 둔 듯“모두 알다시 피 내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으 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그는 의회 인사들로 이 뤄진 초당적 위원회가 나라의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 트럼프의“항복”= 이번에 합 의된 잠정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 이 요구해온 장벽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장벽예산 없이는 셧 다운 종료도 없다’며 마이웨이를 고수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빈손’ 으로 후퇴한 데 대해 미언론 들은“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
2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니아) 하원의장에 대한 항복” (블룸 버그 통신),“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워싱턴포스트)라고 보도 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 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자 마지못 해 굴복했다” 고 풀이했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에 따른 의 회 권력의 분점 시대 역학관계의 첫 시험대로 여겨온 이번 셧다운 사태 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대선 공 약인 장벽예산을 관철하지 못한 채 한발 물러선 상황이 되면서‘트럼 프 대 펠로시’ 의 대결 구도에서 트 럼프 대통령이 1패를 한 셈이 됐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 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예산 등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 다. ◆“또 셧다운 사태 오면 비상사 태 선포”= 트럼프 대통령은“민주 당, 공화당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모 두를 위해 진실로 위대하고 안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며 “장벽이 효과가 있다는 건 상식이 다. 우리가 건설하는 장벽은 중세시 대의 장벽이 아니라 최전방 국경을 지키는 요원들의 요구사항에 부합 하는, 실제로 효과적인‘스마트 장 벽’ ” 이라며 장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우리는 진짜로 강 력한 장벽을 건설하는 것 이외에 다 른 선택지가 없다” 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의회에서 공정한 합
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2 월 15일에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 나 아니면 나는 미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엄청 난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 이라며 셧다운 재돌입 또는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우리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함께 협력해 협상할 것이다. (그러 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명 백히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왜 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국가적 비상 사태이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 한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월급 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 침도 밝혔다. ◆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발휘 =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이날 내로 즉각 상·하 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절차까 지 완료,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발 휘하게 된다. 이번 셧다운으로 그동안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 가 그 영향을 받았으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1996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의 21일 셧다운 기록을 23년 만에 갈아치우 고 연일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워왔 다.
◆ 매코넬과 슈머, 막후 조율 = 앞서 미 정치권은 전날 상원에서 ‘트럼프 타협안’ 과‘장벽예산 제로 (0)’ 를 담은‘민주당 표 예산안’ 이 모두 부결된 뒤 접점 마련을 위해 막후 조율을 진행하며 급박하게 움 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는 미치 매코널(켄터 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 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간 이날 회동에서 이뤄졌다. 당초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장벽 건설을 위한 초기집행 예산 반 영을 요구했으나 슈머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그 대신 국경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산안 마련을 위한 양원 협의회 구성과 셧 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 를 역제안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안 을 백악관으로 가져가 막판 조율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상원 원내대표 간에 수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발표문 문안 이 나오기까지 슈머 원내대표가 직 접 백악관과 조율을 진행했다고 CNN방송은 보도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 편성 입장을 고수하며‘국가 비상사태 선포’카드까지 꺼내 들 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이 이에‘장벽예산 제로(0)’지출법안 하원 처리로 맞불을 놓는 등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 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 회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 억 달러를 통과시켜주면‘다카’ (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 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빅딜’타협안을 제안했지 만, 민주당은 즉각 ‘수용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 서 펠로시 하 원의장이 셧 다운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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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유권자연대, 워싱턴DC서 미국 각지역 대표자 회의 한인 풀뿌리 정치참여운동 단체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 김동석)는 25일 워싱 턴DC에서 미국 각 지역 한인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KAGC 총회에 대한 준비 모 임을 가졌다. KAGC는 해마다 미 전국의 한인 지도자와 대학생들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워싱턴DC에 모여 한인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당을 방문, 의원들을 상대로 그 해결 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제공=KAGC>
해소되기 전에는 매년 하원회의장 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 형태로 진행 해온 대통령 국정 연설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셧다운 해소 후 국정 연설’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 트럼프 왜 물러섰나? = 장벽예산 요구가 수용되기 전까 지는 물러설 수 없다며‘셧다운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 고 배수의 진을 쳐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민 주당과의 타협 쪽으로 돌아선 데에 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여당인 공화당 내 여론 악화 등에 따른 부담을 포함, 갈수록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무급 근무상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교통 통제 요원 부족으로 인해 항공대란이 현실화화는 조짐 이 빚어진 것도 부담이 됐다고 미언 론들은 보도했다.▶ 관련 기사 A4 면 이와 함께 셧다운으로 인해 일 단 무산된‘29일 국정 연설’ 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차원이 있다 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 로 활동한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 을 수사하는 로버 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의해 전격 체 포되는 등 점점 코너로 몰리는 상황 에서 국면전환용 포석도 깔려 있다 는 관측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