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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4, 2019

<제418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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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수당 된 뉴욕주 상원,‘드림액트’ 법안 통과 서류미비 학생들에 6년간 가영주권 주고 대학진학·군복무 2년 마치면 영주권 자격 뉴욕주 상원 본회의가 23일 올 바니 뉴욕주 의사당에서‘드림액트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DREAM) Act)’법안을 통과시켰다. 발의자의 이름을 딴 법안의 정 식 명칭은‘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 림액트 법’ 이다. 법안의 통과는 상 원에서 2007년 3월 1일, 하원에서 2007년 3월 7일 안건이 발의된지 12 년 만이다. 드림액트 법안은 미국에 불법으 로 체류 중인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6년의 가 영주권 자격을 주고, 가영주권을 받은 학생들이 2년제 이상의 대학 교 과정을 수료하거나 군복무를 2 년 이상 마치면 영주권을 받게 한 다. 영주권을 받은 학생들은 5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후 부모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 다. 단, 미국에 밀입국한 부모는 혜 택을 받을 수 없다. 법안 S.1250 ‘조세 페랄타 뉴욕 주 드림액트’ 법안은 △이민자 대 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함 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드 림 기금 및 드림 기금 위원회를 조 직하고 △주정부 재정 보조를 받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 을 제거해 서류 미비 학생들이 고 등 교육 기관에 진학할 수 있게 하 고 △납세자고유식별번호가 있을 경우 뉴욕주 대학 등록금 절약 프 로그램(New York State College Tuition Savings Program)의‘뉴 욕주 529 가정 등록금 계좌(New York State 529 Family Tuition Account)’ 를 만들어 기금 수혜자 가 될 수 있게 했다. 드림액트 법안은 그동안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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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민에 운전면허증 발급”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 뉴욕주의사당서‘친이민정책’촉구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뉴욕한인봉사센터,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퀸즈 YWCA, 원광사회복지관 대표자와 한인 주민 등 50여 명이 올 바니 주의사당으로 달려가 정책 설명회를 갖고 주의회 의원들 사무실을 방문하여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로비 활동을 펼쳤다. <사진제공=민권센터>

상원의원들에 의해 수년 간 정체됐 법안 스폰서인 루이스 세뿔베다 으나, 올해 상원의 다수당이 된 민 상원의원은“이 필수적인 법안은 주당 의원들에 의해 기념비적인 성 우리 미국 가족의 중요한 부분인 과가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 미래가 밝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간 드림액트 법안이“납세자와 불 고등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법이민자 모두에게 공정하지 못하 것” 이라며“이민자 노동자들은 매 다” 며 안건을 반대했다. 하지만 민 년 미국 내 전체 노동력의 25%를 주당 의원들은“출생지로 인해 교 제공하며, 미국 경제에 1천억 달러 육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 규모의 소비구매력을 더한다. 이민 다” 며 찬성했다. 자 학생들은 이제 세계 정상급 교 드림액트 법안에는 2천7백만 달 육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어 더 높 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은 곳으로 진출할 것이다. 드림액 상원 다수당(민주당) 의장 안드 트 법을 통해 수많은 젊은 이민자 레아 스튜어트-쿠진스는“오늘 우 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이 될 리는 뉴욕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지 것이다”고 말했다. 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며“우리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은 대학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었다. “6년 전 나는 드림액트 법안을 지지 우리는 모든 선생들이 부담없이 학 하는 서약에 서명했으며, 오늘 이 생을 가르칠 수 있게 했다. 또 우리 서약은 수많은 학생들에게 현실이 는 중산층 시민들을 위해 재산세 됐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학문적 상한을 영구적으로 만들어 세금을 성취를 높이고 뉴욕 시민들은 그들 경감시켰다” 고 말했다. 의 공헌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수

혜받을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학 생들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것이 며, 세금을 내 사회에 환원할 것이 다. 모두가 승리한다” 고 말했다. 존 리우 상원의원은“이번 법안 은 우리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투 자하는 것” 이라며“우리는 미국에 서 자란 미래가 촉망받는 학생들, 책임질 수 없는 서류미비로 정부의 도움을 거절당해온 학생들에게 대 학 교육을 제공한다. 우리는 학생 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그들이 꿈을 성 취했을 때 사회는 더 나아질 것이 다” 고 말했다. 뉴욕주 드림액트가 처음 주 의 회에 상정된 이래 매년 캠페인을 펼쳐 법제화 노력을 기울여 온 민 권센터는“주 상원 통과를 환영한 다” 며“주 하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도 신속히 이루어져 이민 신분 때 문에 좌절했던 저소득 가정 이민자 학생들이 주 정부 학비지원을 받아 고등교육을 이수 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 며 소감을 전했 다. <박세나 기자>

“이민자들도 미국의 주인이다. 세히 설명하고 이민자가 차지하는 뉴욕주 정부와 의회는 친 이민자 비중과 공헌도에 걸맞는 정책지원 정책을 펴라!” 이 이루어지도록 주정부와 의회에 민권센터(회장 문유성) 등 뉴욕 적극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자연맹(NYIC)이 주관하고 회 설명회가 끝나고 한인 커뮤니티 원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연례 올바 참가자들은 타 이민자 단체들과 함 니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가 22일 께 퀸즈 지역을 대표하는 토비 스 과 23일에 올바니에서 개최됐다. 타비스키 주 상원 의원을 비롯한 5 이민자 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한 명의 주 상원과 하원의원들 사무실 22일 행사는 공공의료, 운전면허 을 방문했다. 증, 2020 인구조사 등의 주요 정책 아울러 민권센터 이민자 권익옹 현안별 캠페인 전략 회의를 중심으 호 팀은“모든 이를 위한 주택 정 로 진행되었으며 23일에는 뉴욕 각 의”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세입자 지의 이민자 주민들도 합류하여 정 권익옹호를 위한 집회와 의원 방문 책 설명회를 갖고 이어서 주 의회 활동도 수행했다. 의원들 사무실을 방문하여 요구 사 세입자 권리 보호 단체들을 중 항을 전달하는 로비 활동을 펼쳤 심으로 별도로 전개된 이 활동에서 다. 단체 대표자들은 금년에 개정되는 민권센터가 조직한 한인 커뮤니 렌트 안정 법이 세입자의 권익을 티는 시민참여센터, 뉴욕한인봉사 최대한 보장하도록 주정부와 주의 센터,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퀸 회에 촉구했다. 즈 YWCA, 원광사회복지관 대표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자와 한인 주민 등 50여 명이 참가 “2018년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뉴욕 했다. 주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정치 버스를 대절하여 오전 7시에 플 지형이 변화하며 주 차원에서 이민 러싱을 출발한 한인 참가자들은 본 정책 현안을 포함한 개혁 입법이 행사장인 올바니 힐튼 호텔에 도착 실현될 호기를 맞았다” 며“앞으로 하여 주요 뉴욕주 이민정책 현황을 커뮤니티의 힘을 집결하여 서류미 주제로 한 설명회에 참석했다. 비자 운전 면허증 취득 허용을 비 설명회에선 뉴욕이민자연맹 정 롯한 현안들이 법제화로 관철되도 책 디렉터가 참가자들에게 서류미 록 풀뿌리 로비 활동, 서명 운동 등 비자 운전면허증 취득 법제화, 공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공 의료 혜택 확대 캠페인 등을 상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