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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8, 2018 <제413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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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길어지는 北美 소강 국면 우려 연말연시 겹치며 동력 약화 가능성… 모멘텀 유지 중대 기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소강상태 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정체 국면이 더 길어지 면 자칫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상황 과 맞물려 대화의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초로 추진되던 2차 북미정 상회담 일정도 상당히 밀릴 수 있 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7일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간 실무협 상단을 구성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이른 시일 안에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특별히 진전이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 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은 물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 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 채널도 가동되지 않 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위급회 담은 지난 8일로 잡혔다가 연기됐 고 이달 말로 다시 추진됐지만 사실 상 무산됐다. 미국이 회담 날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북미 간에‘비핵화와 상응 조치’ 를 둘러싼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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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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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받는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北, 美의‘제재완화 없다’입장 불만 한미정상회담서 돌파구 열릴지 주목 특히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을 취했는데 미국은 이를 비핵화 조 영구적 폐기에 더해 미국의 상응 조 치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 ‘화났다’ 는 신호를 보내는 국면인 기를 제안했는데, 미국이‘선(先) 것 같다” 고 평가했다. 비핵화-후(後) 제재완화’입장을 일각에서 미국이‘트럼프판 대 고수한 데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 북 전략적 인내’ 를 가동하고 있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8일“북 의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이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 조치들 내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경

美-中 무역전쟁 전면전 확대되면 국민부담 가중

내년 가구당 2,400달러 추가 비용 부담 미국이 중국산 모든 수입품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 로 무역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경우 내년 국민 1인당 915달러, 가 구당 2천400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 미국이 중국산 모든 수입품과 수입 자동 차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경우 내년 국민 1인당 915달러, 가구당 2천400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 왔다.

제 건설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해야 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제 재의 장벽이 꿈쩍도 하지 않는 현 상황을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돌 파하려 하지만 미국은 정상회담 전 에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사항을 굳 혀 놓고 정상회담을 하려는 기조다. 미국 여론이 구체적 성과없는 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으로의 직행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무협상을 하자니 미국의 핵 신고 요구와 자신들의 제재 완화 요구 사 이의 접점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이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 왔다. 27일 경제매체인 CNBC에 따 르면 미 에너지기업‘코크 인더스 트리즈’가 컨설팅업체인‘임팩트 이콘’ (ImpactECON)에 의뢰한 조 사에서 무역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이나 임금 하락, 투자 수익률 저하 등의 형태로 미 소비자나 가계에 이 같은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관세 전쟁 이 계속될 경 우 2030년에 는 미 가구당 비용이 1만7 천300달러로 급증할 것으 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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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북한의 딜레마인 셈이다. 다행히 북미 모두 판을 깨려는 모습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 어지면서 올해 들어 조성됐던 협상 모멘텀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대개 12월 중순부터 는 올해 사업을 정리하는 결산에 들 어가고 미국도 비슷한 시기 크리스 마스 휴가 시즌에 돌입한다.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하 면 북미 모두 연말이라도 계기가 있 다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낙관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대로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 1 월로 추진되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상당히 밀릴 수 있으며, 협상 동력 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북핵 협상 회의론’ 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야당 인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내 년 1월 새 임기를 시작하는 것도 트 럼프 행정부의 북핵 협상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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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고위 정부 소식통은“12월과 내 년 1월을 잘 넘겨야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 적이다.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부에노 스아이레스에서 30일∼12월 1일 열 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논 의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북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북 한이 취할 만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 를 제시하며 상응 조치에 있어 미국 의 진전된 입장을 끌어낸다면 돌파 구가 열릴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 석 연구위원은“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완화 조건과 관련한 언질을 받을 필요가 있다” 면서“이를 바탕으로 남북정 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한다면 동력 이 살아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이 그동안 위 에 대해 25%, 9월 24일부터 2천억 협해온 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물론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품에 대한 관세율은 내년 1월부터 를 가정하고 이뤄졌다. 물론 미국의 25%로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관세조치에 대응한 상대국의 보복 ‘2천670억 달러’규모의 중국산 제 관세도 모두 조사에 반영됐다. 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거론하며 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7~8월 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 부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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