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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5, 2018

<제409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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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이명박 전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법원,“다스는 MB 것” …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유죄” ‘다스’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 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10년 넘게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 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 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 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 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 ‘다스’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 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 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 일 만이다. 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 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재판 중 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공소 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건강 문제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공 등을 사유로 들어 이날 법정에 나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오지 않았다. 금액 등 모두 246억원 상당을 횡령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김 전 총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무비서관 등에게 차명재산 상속 관 ‘다스는 누구 것인가’ 란 질문에 이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련 검토를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첫 사법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는 이 같은 지시가‘대통령의 직무 적 판단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권한’ 에 속하지 않는다며 죄가 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 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 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 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부분 뇌

물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 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까 지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 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 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 10월 6일(토) 10월 5일(금) 구름많음 10월 7일(일) 맑음 맑음 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61억 최고 67도 최저 58도 최고 68도 최저 62도 최고 79도 최저 68도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10월 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 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1,130.60 1,150.38 1,110.82 1,141.60 1,119.60 1,144.16 1,118.31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사업목적 외 가운데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에 돈을 쓴 건 죄가 되지만 이 전 대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통령 개인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긴 물로 인정했다. 지광스님 등에게서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어렵다고 봤다.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 다만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증거능력이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는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등을 토대로‘자리보전’등의 대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취지다. 재판부는“문제가 된 대통 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일본주의(一本主義)’ 에 위배된다 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 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 내렸다.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분이 있다” 고 설명했다.

노벨평화상에 성폭력 피해 여성 도운 콩고의사 무퀘게 IS 성폭력 고발한 여성 운동가 나디아 무라드 공동수상 올해 노벨평화상의 영예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도운 의사 드니 무퀘게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슬람국가’ (IS)의 성폭력 만행을 고발한 여성 운동가 나디아 무라드에게 돌아갔 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5일 무 퀘게와 무라드를 2018년 노벨평화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주현직한인회장단, 국적법 개정 요청

올해 노벨평화상의 영예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도운 의사 드니 무퀘게 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슬람국가’ (IS)의 성폭력 만행을 고발한 여성 운동가 나디 아 무라드에게 돌아갔다. <노벨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을 방문 중인 미주현직한인회장단이 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에 따른 심각성과 제도 개선 방안, 재외 동포 지위 향상 등을 요 청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과 박은림 뉴저지 한인회장(앞줄 세 번째) 등 미주현직한인 회장단이 문희상 국회의장(앞줄 다섯 번째)과의 면담을 마친 후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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