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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 2018

<제409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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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북핵‘중대위협’인식 16% 77%가“北 핵포기하면 북미수교 지지… 거부하면 경제제재 강화” 주한미군 지지 74% 문대통령 호감도 67% 김정은 비호감도 91% 미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북 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수교를 지 지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인 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절 반을 넘었다. 미국의 외교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회 (CCGA)는 1일 발표한 2018년 미국 인 외교정책 인식조사에서 이런 결 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옵션과 관련, 북한의 핵 포기시 미국인의 77%가 북미수 교를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54%는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 다고 했고, 미군의 일부 철수 (partial withdrawal)를 지지한다

미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수교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 다.

는 답변도 54%로 집계됐다. 한미 군사훈련 취소와 주한미군의 완전 한 철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44% 와 18%에 그쳤다. 북한의 핵 포기시 북미수교를 지지한다는 답변을 한 미국인을 지 지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82%, 민주 당 75%, 무소속 78%로 파악돼, 정 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지지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 포기시 대북 경제·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공화당 52%, 민 주당 57%, 무소속 55%가 지지해 전 반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인의 77%가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지지했다. 북 핵 시설 공습(37%), 김정은 정권 전복 을 위한 미군 투입(25%) 등 대북 군 사옵션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편이

었다. 북한이 더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9% 가 지지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생산을 인정하자는 의견은 13% 에 그쳤다. 만약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추진한다면, 미국인의 63%는 미 의 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 다. 또 ▲대다수 미국 동맹국의 승 인 필요 43% ▲한국의 승인 필요 4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 리) 승인 필요 41% 등으로 조사됐 다. 올해 조사에서는 6·12 북미정 상회담 등 북미 관계 개선의 영향 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많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을 미국의 중대 위협으로 평가하는 의견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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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북미간‘말의 전쟁’ 으로 대치 가 가팔랐던 지난해보다 16%포인 트 내려간 것이다. 북핵에 대한 위협 인식은 2015년 55%에서 2016년 60%를 거쳐, 2017 년 75%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속 해서 상승해왔다. 또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다면 한국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64%로, 최 고치였던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올 라갔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 지도는 74%로, 전년 대비 4%포인 트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 다.

미국 CBS방송은 폼페이오 장관 이 다가오는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 하면서 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 위 에 올려놓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기 도 했는데,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 에 다소 유연성을 보인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종전은 ‘당연한 것’ 이라며“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 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이런 셈법에‘역 공’ 을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 석연구위원은“미국의 카드를 없애 기 위한 반격의 의도가 있다고 본 다” 며“종전선언의‘몸값’ 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미국이 마치 이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 로서 맞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의도 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라고 해석했다. 사실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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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 승한 67%를 기록했다. 반면 북미정상회담 등에도 불구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 해서는 91%가 비호감 지도자로 평 가했다. 올해 여론조사는 GfK리서치가 7월 12~31일 미전역 거주 성인 2천 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 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2.37%. 한국국제 교류재단, 미 맥아더재단, 미 레스 터 크라운 및 크라운 가(家)가 조사 를 지원했다.

재 완화도 이야기하자고 하나를 더 올려놓은 것” 이라며“협상을 앞두 고 의제선점을 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다만, 이번 입장은 외무성 등 북한 국가기구의 담화나 성명이 아니라 관영매체의 논평 형식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감은 다소 떨 어진다. 공식적인 제안이라기보다 는 협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기 싸움’성격이 강해 보인다.

“흥정물 아냐, 연연안해”… 美카드 무력화 의도인듯 전문가들의 주장은“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고도 규정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논 평은 여러 핵시설 가운데 영변 핵 시설을“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시설”이라고‘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은 결국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특히 그중에 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 북이 지난 7월 초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직후 내놓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부터 종전선언을 본격적 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 한이 현 단계에서 요구하는 체제안 전 보장의 핵심은 종전선언이라는 인식이 안팎에서 굳어졌고,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카 드’ 로 종전선언이 비중 있게 거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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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北,‘종전선언-영변핵시설 폐기’교환 반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 오는 가운데 북한이 2일 새벽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종전이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흥 정물’ 이 아니라며 강공을 펴고 나 서 배경이 주목된다. 우선 종전이“결코 누가 누구에 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 먹을 수 있 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못 박은 점이 눈에 띈다. 미국이 종 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신고· 검증, 영변 핵시설 폐기, 미사일 시 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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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북미정상회담 앞서 종전선언 논의할 것’

전선언이 비핵화 실천 단계로 진입 할 여건을 만들기 위한‘사전’신뢰 구축 조치로서 필요하다는 것이었 다. 리용호 외무상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신들이 신뢰조성을 위 해 노력하고 있지만“미국의 상응 한 화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주 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주장은 영변 핵시 설 폐기와 종전선언의 교환 구도가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적인 신뢰구축 조치가 필요하 다는 주장으로도 해석할 소지가 있 다. 북한이 요구하는 추가 조치는 결국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

설에서 공식 제기한‘제재 완화’ 를 가리킨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이번 논평은“미국은 구태의연하게 대조선 제재 압박 강화를 염불처럼 외우면서 제재로 그 누구를 굴복시 켜보려 하고 있다” 고 제재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조 위원은“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하니 제

3일 개천절 기념식 개최 ‘한인정체성운동아카데미 (Academy of Korean Identity Movement, AKIM/아낌)’ 가제 4351주년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3 일(수)오후 6시30분 뉴저지한인회 관에서 심포지엄과 기념식,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연락처: 201321-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