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21, 2018
<제408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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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손 내민 김정은에‘2차정상회담·종전선언’화답할까 문 대통령이 전할 김정은‘비공개 메시지’주목… 한미정상회담이 분수령 될듯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이 내민 카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응답’ 을 내놓 을지 주목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반 응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즉각적 인 북미협상 착수를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 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일 차적으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 기 개최, 나아가는 연내 종전선언 의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 중대 전환점에 놓인 한반도 비핵화·평화 시계, 즉‘북미 빅딜’ 의 속도와 방향이 상 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당장 내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전해질 김 위원장의 추가 메시지와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평가’ 가 1차 분 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 아온 문 대통령은 20일“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거 듭거듭 확약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 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 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 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 위원 장과“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 안,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의 재개·촉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 눴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며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공 개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및 영변 핵 시설 의 조건부 영구 폐쇄 외에 북측의 ‘플러스 알파’ (+α ) 메시지가 있었 음을 확인하고, 내주 한미정상회담 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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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흥미롭다” … 미 언론, 일부 회의론도.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이 내민 카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응답’ 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 령은“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 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며 내주 한 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방송은 문 대통령이 미국 을 향해‘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입 장을 역지사지하며 북한과의 대화 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 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북한의 공 이 워싱턴의 코트로 완전히 넘어갔 다” 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며 문 대통령이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붕괴 직전에 있던 북미 간 대 화의 중재자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최고 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소통 을 통한 톱다운 방식이라는 이번 협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2차 북 미정상회담은 남북 정상의 비핵화 논의를 이어받아 그 당사자들이 본 격 담판을 벌일 본무대라는 점에서 그 개최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모 아진다. 이미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2 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 들과 만난 자리에서도‘김 위원장 과 조만간 만날 것이냐’ 는 질문에 “그럴 것” 이라고 답한 바 있다.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따른 트럼프 대통 령의 정치시간표와 하루빨리 만나 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조기 개최 희망’ 이 맞물려 유엔총회 후 10월
안으로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만 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평 도 종전선언을 전체 프로스세의 양 정상회담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초기 입구’ 로 인식하는 듯한 언급 의 동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게 들을 내놨으나, 이후 트럼프 행정 대체적 시각이다. 부는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화 실행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 점에서 내주 유엔총회에서의 북미 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밝 외교장관 회담, 오스트리아 빈에서 힌 비핵화 메시지를 미국이‘의미 열릴 실무 비핵화 회담 등의 진행 있고 검증가능한 조치’ 로 최종 결 상황에 그 시기가 연동될 것이라는 론 내리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의 운 관측도 나온다. 명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트 문 대통령이 내주 한미정상회담 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 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전 성을 인정하고 연내 종전선언이라 할 남북 정상 간 비공개 비핵화 논 는 선물을 북한에 안길지 여부이 의의 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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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영변 핵 시설 영구폐쇄 의 조건으로 내세운‘상응 조치’ 가 사실상 종전선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 통령으로선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 적잖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 하지 만 미국 조야에서는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 확약 없이 종전선언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회의론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기존 눈높이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히 견인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우려에도 불구, 종 전선언 문턱을 낮추든지 선택을 해 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미국의 한국 평론가들은 종전선언이 김정 은에게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명분 을 제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
北‘참관’ ‘영구적 폐기’언급을 美는 왜‘사찰’ 로 이해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박3일 방북 일정을 마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 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의 대국민 보고에서“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 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 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 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발표된 평양공동선언 에‘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 한다’ ,‘북측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 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는 내용을 보충설명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이 언급은 평양공 동선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 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 관이 보인 반응을 이해시키는 계기 가 됐다. 전날 정오 즈음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고 1시간 정도 지나고나서 미국으로선 심야 시간인데도 트럼 프 대통령은 트윗에“김정은 위원 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 다” 고 적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
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을 언급했 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사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둘은 사찰을 명시적으로 거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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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분위기를 전했고, 워싱턴포 스트(WP)도“트럼프 행정부 인사 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 고 있다” 고 전했다. AP통신도“김 정은은 종전선언이라는‘상응조 치’ 를 원하고 있는 거로 보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저조한 약속 이행 실적에 비춰 워싱턴은 성급한 양보를 제공하길 내키지 않아 할 것” 이라며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종전선언을 획책한다는 의구 심 때문에 미국 내 많은 이들이 반 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 재단 연구원은 AP통신에“김정은 의 목적은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해 외 미군 병력 부담을 줄이고자 하 는 트럼프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의문을 품게 하였다.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전후로 한 미 간에 이미 북한의‘참관’ ‘영구 적 폐기’언급은‘검증가능한 불가 역적 폐기’라는 설명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사찰을 허용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