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7, 2018
<제407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8년 9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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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게 진도 내겠다” 문대통령‘연내 종전선언’추진 김정은 비핵화 시간표 제시에 트럼프 화답… 중재역할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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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종전선 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 로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추진에 더욱 속도를 붙일 태세다.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 를 다시금 전 세계에 천명해 교착 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숨통 이 트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 간지‘꼼빠스’ 에 실린 서면인터뷰 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 화정착과 관련해“올해 말까지 되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은“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 관계 종식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 면 더욱 좋을 것” 이라고 말해‘되돌 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 를 구체 적으로 밝혔다. ▶ 관련 기사 B5(미 국) 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추진에 더욱 속도를 붙일 태세다.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 다음 10월 이후의 시점에 남북미 혹 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 이 전날 브리핑에서“여건이 마련 을 하는 시나리오다. 되지 않아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출사표를 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 이라고 낸 것은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 말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계획표 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동력을 는 더욱 명확해졌다. 확보했다고 보고 더욱 적극적인 18일∼20일 평양을 방문해 제3 ‘중재자’내지는‘촉진자’역할에 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달 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사단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 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물론,“트럼프 대통 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관계를 개 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고 말한 김 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시 간표까지 끌어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처럼 북한 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 서 그 기세를 몰아 쇠뿔도 단김에 빼듯 지체 없이 종전선언을 마무리 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한반 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 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국 간 신뢰 구축 또는 증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비쳤 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비장한 각 오’ 를 드러낸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았음에도 시간 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한편의 우려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 석이 나온다.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의 실
김정은의‘미군철수 없는 종전선언’ , 美신중론 돌파할까 비건 美특별대표 내주 방한…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논의 앞둔 한미조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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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방북을 통한 남북협의에 이어 이제는 한미협의의 순서가 됐 다. 특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한국정 부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 이달
정부는 비건 특별대표 등 미 측 말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 인사들을 상대로 김 위원장의 비핵 를 연결하는 최고위급 중재 외교를 화 의지와 시간표를 전하고 그에 추진하기에 앞서 미국 외교·안보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내 남북정 상회담에서의‘비핵화 실천 방안’ 당국자들과 조율에 나선다. 남북 및 북미관계 선순환 구조 협의로 연결해야 할 상황이다. 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 제 구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 단 지 중 핵심은 2021년 1월까지인 도 계의 한미 조율은 중요한 연결고리 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비핵 화를 하겠다고 시간표를 밝힌 것과 인 셈이다. 스티븐 비건 신임 미 국무부 대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이라고 볼 수 북정책 특별대표의 10∼12일 방한 와 무관한 종전선언’ 이 예정돼 있고 정의용 청와대 안 있다. 김 위원장은 특사들에게‘트 보실장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 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에 북미간 안보보좌관 간의 1차 전화 소통이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 이미 이뤄졌다. ▶ 관련 기사 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 B5(미국) 면 면 좋겠다’ ,‘종전선언과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하 다’ 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1월 대선에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요한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를 기대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종전선언 이후의 ‘후폭풍’ 을 우려하는 미국 실무 관 료들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 석됐다. 북한이 지난 7월 초 마이크 폼페 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 안 미국에서는 한번 종전을 선언하 면 군사옵션을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 었다. 또 종전선언 이후 정전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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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여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밝혔다. 그러면서“우리는 함께 해 별도로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 조치 낼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에 성실하게 임하는지, 도널드 트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미가 럼프 미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하는 재차 거리를 좁혀가는 상황에서 결 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위 국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키는 원장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운전자’ 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온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미 문 대통령에게 쥐어진 것으로 보인 국이 만족할 만한 북한 비핵화 조 다. 지난 4일 한미정상통화 당시 트 치가 없다면 자국 내 보수적 성향 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북 의 지지층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 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 이‘대북 관리 모드’ 에 들어가 강경 상가(chief negotiator. 또는 최고 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어서다. 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 고요 고무적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청한 것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 특사단의 방북 성과 발표를 통해 다. 6일 오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알려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로 특사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점이다. 트 방북 성과를 공유한 정 실장이 뉴 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를 통해 욕 유엔총회 전이라도 직접 미국으 김 위원장이‘트럼프 대통령에 대 로 건너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한 신뢰는 변함없다’ 고 밝힌 것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 두고“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 고 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리해온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 및 주일미군의 존립 근거를 북한이 공 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 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발언에 미 측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종전선언의 대가로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비핵화 로드맵 제출 등에서 김 위원장이 특사들에 게 더 구체적인 언질을 줬는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우 선 이뤄져야 비핵화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기본 입장이었을 것이라는데 무게 가 실린다.
정 실장은“북한은 자신들의 선 제적 조치들(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 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 하게 밝혔다” 고 소개했다. 관심은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 장이 밝힌 입장에 미국 측이 호응 하며 종전선언에 전향적 입장을 보 일지 여부다. 종전선언을 받아내면 북한이 완 전한 핵 신고 등 중요한 조치를 할 지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