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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8, 2018

<제406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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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8일 화요일

美-北, 다시‘强 대 强’대치 트럼프,‘적대적 내용’김영철 비밀편지 받고 폼페이오 방북취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강경-독자적 행동’가능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 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에서 날아온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다고 워싱턴포스 트(WP)가 27일 보도했다. WP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자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폼페이오 방북 취소’트윗 발표 직 전인 지난 24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비밀 편지를 받은 사실을 2명의 행정부 고위관계자 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가 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줬 다고 한다. 이 편지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이번 방북은 성공하 지 못할 것 같다’ 는 확신을 줬다고 로긴 은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보낸 구체적인 메시지 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 취 소를 결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적대적인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은 김 부위원장 의 편지가 어떤 방식으로 폼페이오 국무 장관에게 전달됐는지 밝히기를 거부했 으나 북한은‘뉴욕채널’ 인 유엔주재 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대표부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와의 소 통을 늘려왔다고 로긴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이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전달한 친서를 비롯해 일련의 서신을 주 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낸 친서는 김 위원장에게 보낸 최근 친서에서 북한 이 비핵화에서 더 진전을 보일 것을 독 려하는 동시에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 측의 이번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이라고 로긴은 밝혔다. 로긴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 뤄지고 있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일대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 미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북한과의 외교

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긍정적인 반 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존 볼턴 백악 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같은 행 정부 관계자들의 편에 서게 될 수도 있 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미 고위 관료는“대통령이 그 것(북한과의 외교)이 끝났다고 인정하 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 면서도“그러나 만약 북한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볼 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당신 이 틀렸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 나 우리는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 박을 강화하기 시작해야 한다’ 고 주장 하게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자산을 신고하 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는‘조치 대 (對) 조치’방안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 었으나, 볼턴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을 하는데 반대했다고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로긴은 전했다. 특히 처음부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에 반대했던 볼턴 보좌관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결단의 책상’ 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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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심브레인 5인방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로긴은 밝혔 다. 미국이 대면회의를 비롯해 어떤 양 보라도 할 경우 이는 미국이 약하다는 신호로 북한에 비쳐질 것이어서 결과적 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볼 턴 보좌관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면밀한 고려 없이 종전선언에 응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한미 양국의 준 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 고 있다고 로긴은 말했다. 로긴은 행정부 내부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 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문 재인 정부가 백악관의 찬성 여부와 무관 하게 평양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하 는 등 갈수록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 다. 북미회담에 관여하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

“3D프린터 총기 설계도 공개 안 된다” … 가처분 결정 연장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증… 수정헌법 침해보다 공공안전 고려 린터 총기 설계도’ 의 공개 금지 기한이 연장됐다. 연방법원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플 라스틱 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의 온 라인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27일 (현지시간) 연장했다고 AP, 로이터 통 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로버 트 라스닉 판사는 지난달 31일 3D 프린

터 총기 도면의 배포를 일시적으로 금지 했으며, 이 명령은 28일 종료될 예정이 었다. 라스닉 판사는 그러나 사태가 해 결될 때까지 금지령을 유지하도록 이날 결정했다. 총기 설계도가 공개되면 누구나 이를 내려받아 어디서든 총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 등록을 거치지 않고 일련번 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속탐지기에도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단체‘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의 창립자 코디 윌슨이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 틱 총을 들어 보이고 있다.

걸리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한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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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뜨거운 논란거리였던‘3D(3차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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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이다. 국무부는 총기 소유를 지 지하는 비영리단체‘디펜스 디스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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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에게“한 국이 단호하게 나아가려 결심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는 우리와 나란히 발맞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며 한국 정부와 함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긴은 전했다. 로긴이 전한 익명의 관계자들의 이러 한 주장들에 대해 미 국무부나 국방부, NSC 대변인 모두 코멘트를 거부했다. 로긴은 여러 행정부 관계자들이 사석 에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심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 자 체는 성공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노력이 허사로 판명 되기 전까지는 계속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와 비건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지 못한다 면 앞으로 수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국 정부 모두와의 긴장을 고조 시킬 우려가 있는 더 강력한 조치를 승 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티드’ 와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설계 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미 8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국가 안보 위협’ 을 이유 로 연방정부와 이 단체 간의 합의 이행 을 막아달라고 급히 소송을 냈다. 총기 설계 공개는 범죄자 손에 쉽게 무기를 쥐여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각 주 의 총기규제 권리를 위반한다는 이유에 서였다. 라스닉 판사는 원고 측이 총기 설계 도 공개가‘회복 불가능한 피해’ 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 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는 플라스틱 총을 금지 목록에서 제거할 때 고려한 고유의 특성 에 대해‘합리적인 설명’ 을 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2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