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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7, 2018

<제405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국회는‘4·27 판문점선언’비준하라” 민화협 뉴욕협의회, 한국에 발맞춰 뉴욕서도 서명운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 화협) 뉴욕협의회(대표상임의장 임마 철)가 15일 플러싱 한양마트에서‘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촉구 범국민서명 운동’ 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지난 7월 12일 한국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 회,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통일시민운동 관련 300여 단체가‘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선언문’ 을 발표한데 이은것이 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민화협 뉴욕협의 회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한인들의 서 명 1,000여 개를 받았다. 민화협 뉴욕협의회는“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즉각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 며 오늘부터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 입한다. 우리는 매월 27일 국회 앞에서 서명운동 결의를 위한 집회를 실시할 것 이며 이번 서명운동을 전국 규모, 온라 인과 함께 전개할 것. 판문점 선언의 국 회비준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

민화협 뉴욕협의회 관계자들은 15일 광복절을 기해‘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촉구 범국민서명운 동’ 에 본격 착수했다.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뉴욕민화협 관계자들. 오른쪽부 터 박면수 서명추진위원장, 유시연 상임의장, 이상호 상임의장, 홍명희 자문위원, 임마철 대표상임의 장, 김영윤 상임의장

까지 투쟁하겠다” 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국회 비준 요청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다음 달 평양에 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

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 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 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

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 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같 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 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 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 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 으면 하는 욕심” 이라며“그렇게 되기 위 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 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 진도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 다. 문 대통령은 또“(판문점선언 비준 에) 국회 역할이 중요하니 협조를 해주 고, 안보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둬줬으면 좋겠다” 고 설명했다. ▶ 관 련 기사 A6(한국-1)면

8월 18일(토) 최고 85도 최저 6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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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토) 최고 75도 최저 67도

8월 1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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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탓 전공선택 제약”… 파급효과 주목

김재기 교수‘1930년 신한민보’기사서 발견

김재기 교수

백일규(독립장) 총회장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는 1930년 4월 2일 상해에서 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침체된 독립운 배편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보낸 것으로 동을 진작시키고 상해임시정부의 재정 1930년 5월 1일자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을 발견하 ‘신한민보’3면 상단에 실렸다. 고,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처음으로 공 김구 선생이 대한인국민회 백일규 개했다. 총회장에게 보낸 편지는 A4 한장 크기 김 교수는“이 편지는 김구 선생이 로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직접 집필한‘백범일지’ 나 1999년에 발 있다. 간된‘백범김구전집’ (12권)에 김구 선생 “다시금 감축한 것은 수년간 우리 독 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 평가한 내 립운동이 침체 상태에 빠졌던 현상이 광 용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 주학생운동으로 기인되어 강경히 진작 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 말했다. (振作)됨을 따라 정부의 비용도 가일층

한때 비

뉴욕大 의대,‘살인적’등록금 무료화

김구 선생“상해임시정부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 감격”답신

1930년 5월 1일자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신한민보’3면 상단에 실려 있는‘김구 선생의 편지’기사. <사진제공=김재기 교수>

8월 17일(금) 최고 88도 최저 75도

뉴욕대 의대 응급실

일제당시 재미한인들, 독립자급 보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재미한인들이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에 자금을 보내 며 조국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료 가 또 발견되어 재미한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재미한인들의 독립운동 헌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김재기 교수가 미국에서 연구년 기 간에 북미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제 강점기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되던‘신한 민보’ 를 검색한 끝에“지난 1930년 상해 임시정부 국무령 김구 선생이 미국 샌프 란시스코에 본부를 둔‘대한인국민회’

한때 비

호번(浩繁)한 차시에 그것까지 유념하 시고 전자 영수증 받지 못함도 불구하시 고 성의를 다하시와 인구세를 또다시 보 내주심을 더욱 감격합니다.” 이 편지가 갖는 가치는 광주학생독 립운동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는 근거 가 된다는 것이다. 상해임시정부 국무령 김구 선생의 편지로 광주학생독립운동 이 3.1만세운동 이후 10년 동안 침체에 빠졌던 독립운동을 다시 타오르게 했다 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해임시정 부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졌다 는 것이다.

뉴욕대학교 의대가 등록금을 전액 무료화한다.‘살인적인 등록금’ 으로 알 려진 미국의 주요 사립 의대로서는 처 음이라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은 16일 보도했다. 뉴욕대는 이날“의대 재학생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등록금을 전면 무료화 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 뉴욕대 의대의 연간 등록금은 5만5천 달러 수준으로 알 려졌다. 로버트 그로스먼 의대 학장은“미래 의 의사들이 학자금대출 부담 때문에 전공분야 선택에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면서“이번 결정은 의대생들의 과

도한 빚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 라고 밝혔다. 미국 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졸업생의 72%가 중 간값 기준 18만 달러의 학자금대출 부 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대 의대는‘등록금 무료화’를 위해 최소 4억5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확 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용 건축자 재 판매회사 홈디포의 공동창업주 케네 스 랜곤이 1억 달러를 냈고,‘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렁큰밀러, 세계 최 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도 후원자로 나섰다 고 CNBC 방송은 전했다.

또 이 편지를 통해 미국, 멕시코, 쿠 이 편지에는 미주한인들이 보낸‘인 바 등 북미지역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구세’이야기만 나오지만‘백범일지’ 와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인해 상해임시 ‘신한민보’ 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북미 정부를 운영하는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한인들의 독립자금 송금에 대한 기록이 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자료라는 점이 적혀있다. <기사·사진 제공=김재기 교수> 다. <3면에 계속>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존 리우 후보

FRIDAY, AUGUST 17, 2018

한인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토니 아벨라 의원

23일 뉴욕주상원 11선거구 후보 토론회 존 리우 vs 토니 아벨라 불뿜는 공방전 예상 9월 13일(화) 뉴욕주 예비선거일이 다가오자 표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 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선거구는 친한파 중국계 존 리우 전 뉴욕시감사원장에 현 역인 토니 아벨라 의원과 리턴매치를 벌 이는 뉴욕주상원 11선거구. 11선거구는 베이사이드, 플러싱, 오클랜드가든, 프 레쉬메도우 등 한인 등 아시안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보수적 백인층이 단단 하게 버티고 있는 선거구 이다. 이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에 출마한 민주, 공화당의 예비 후보자 토론회가 23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플 러싱에 잇는 쉐라톤 라과디아 이스트호

텔(135-20 39 Ave, Flushing, NY 11354) 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민권센터 등 18개 아시 안 비영리 단체들이 소속된 APA VOICE는 아울러가 주최하고, 뉴욕이 민자연맹, 시민참여센터, 플러싱 상공회 및 시민단체 COMMON CAUSE도 공 동 주최 단체로 참여한다.

11선거구는 토니 아벨라 현직 의원의 지역구로 금년 예비선거엔 민주당에서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도전자로 나섰다. 공화당도 두 명의 후보가 출마 했다. 존 리우 후보는 2014년에도 이 선 거구 예비선거에 출마했으며 아벨라 의 원이 52%, 리우 후보가 48%를 득표하며 초접전을 벌였다.

주최 단체들은 이민 정책, 교육, 공공 보건 등 커뮤니티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을 주제로 후보들 의 정견과 공약을 비교하고자 후보 토론 회를 마련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후보 토 론회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커뮤니티 의 요구를 후보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 도 있다” 며“토론회에서 일반 주민들이 직접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는 기회도 주 어진다” 고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9월 13일 뉴욕주 예비선거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8월 19일(일)이며 유권자 등록 양식의 가입 정당 선택란에 표시를 하여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만이 해당 정 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맨해튼음대 예비학교 학생모임인‘뮤랑(Murang)’이 뉴욕가정상담소 호돌이 방과후 학교 학생들을 위한 클라식 뮤직 콘서트와 피자 파티를 13일 플러싱 189 중학교에서 개최했다.

맨해튼음대 예비학교 학생 모임‘뮤랑’ ‘호돌이’학생들 위한 콘서트·피자파티 맨해튼음대 예비학교 학생모임인 ‘뮤랑(Murang)’이 뉴욕가정상담소 호 돌이 방과후 학교 학생들을 위한 클라식 뮤직 콘서트와 피자 파티를 13일 플러싱 189중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날 약 100여명의 호돌이 여름프로 그램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해 뮤랑그 룹의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아름다 운 선율을 들으며 콘서트를 즐겼고, 스

낵파티에서는 뮤랑그룹이 준비한 피자, 스낵을 먹으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맨해튼음대 예비학교 학생이자 클래 식 독주자들의 모임인‘뮤랑’은 2015년 부터 1년에 2 번 뉴욕가정상담소를 후원 하는 베네핏 콘서트를 열어오고 있다. 뉴욕가정상담소의 호돌이 프로그램 은 1994년에 설립된 뉴욕주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로, 뉴욕시 한국커뮤니티내의

이민가정의 자녀들에게 방과후 학교 뿐 만아니라 여름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돌이 프로그램은 뉴욕시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게 안 전하고 건강한 환경과 교육적이고 창조 적인 다양한 그룹활동을 제공하여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서표현, 행동 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성향상을 강화하 여 커뮤니티내의 긍정적인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9월 5일부터 시작하는 중학교 189 호돌이 방과후 학교에서는 학생들 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917-497-4024

한인자유민주수호회 등 한명숙 전총리 강연장 앞서 시위

한인자유민주수호회와 뉴욕구국동지회 회원들은 15일 오후7시 플 러싱 대동연회장에서‘광복절 기념 통일강연회’ 를에 연사로 초청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성토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통일강연 필요없다’ ‘태극기 휘날리자’ 며‘과격한’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다. 한 명숙 전 총리는 시위대를 피해 주차장으로 난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제과점이 있는 노던블러바드쪽 입구를 이용하여 강연장으로 들어갔다. <사진제공=한인자유민주수호회>

미동부청소년 문화체험 모국방문단, 서동요 테마파크 방문

미동부충청도향우회(회장 곽우천)의 미동부청소년 문화체험 모 국방문단이 첫날 일정으로 부여군 청소년 수련원 및 서동요 테마 파크장을 방문해 부여군 청소년들과 함께 백제문화체험과 상호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사진제공=미동부충청도향우회>

대뉴욕장로연합회, 제61차 목요조찬기도회 대뉴욕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 로)는 제61차 목요조찬기도회를 뉴욕영 안교회(김경열 목사 시무)에서 16일 오 전 8시 손성대 장로의 인도로 예배를 드

대뉴욕장로연합회 제61차 목요조찬기도회 참석자들.

<사진제공=대뉴욕장로연합회>

렸다. 이날 대표기도 백달영 장로, 말씀은 김경열 목사가‘하나님을 아시나요?’ 라 는 제목으로 선포 했다. 특별 기도 순서

는 △뉴욕장로연합회 발전과 선교의 사 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송윤섭 장로 △미국과 한국의 정치 현실을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김재관 장로 △뉴욕영 안교회 부흥과 목사의 목회사역에 하나 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정권식 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남태현 장로의 헌금 기도가 이어졌 다. 김영호 회장은 뉴저지필그림선교교 회 김효진 장로를 소개하면서 뉴저지에 도 장로연합회가 발족 된다는 소식을 전 했다.

종합

2018년 8월 17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동포재단 예산이 이사장의 쌈짓돈? 美영주권자 한우성 이사장 아파트 임대료 부당지원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미국 영주권자인 한우성 이사장의 아파 트 임대료를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례가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한 이사장의 요구와 지시에 의해 이뤄진 일 이다.

740만 재외동포를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기관의 예산이 이사장의 사적 이익 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덕 적 해이’ 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임 한 한 이사장은 재단이 위치한 서초구 외교센터 인근의 아파트를 10개월째 무 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재단이 임대료를 내는 이 아파트는 110㎡(34평) 규모로 보 증금 4억에 월세 80만 원이다.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최소 300만 원 내야 하는 부동산이다. 문제는 동포재단의 경우 임원에 대 한 관사 제공의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 이다. 그렇다 보니 별도로 책정된 예산

재외동포재단한우성 이사장

도 없고 결국 다른 사업비로 이사장의 주거비를 지원하는‘예산 전용’ 이 이뤄 지고 있는 셈이다. 한 이사장은 취임 후 숙소 지원에 대 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다른 기관의 사례 등을 들어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전례가 없던 일이지만 외 교부에 문의하고 허가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세원 외교부 재외동포과장은“한 이사장이 미국 영주권자로 서울에 연고가 없다고 하는 데다 재단이 제주도 이전을 두 달 정도 앞두고 있던 때여서‘임시숙소’개 념으로 제공을 승인했다” 고 해명했다. 당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재단의 이 전이 7개월 늦춰지면서 사용 기간이 늘 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재미동포 출신으로 재 단 사업이사를 지내고 지난해 10월 퇴직 한 K 씨에게는 3년 임기 동안 일체의 숙 소 지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원칙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K 씨는“서울에 연고가 없었지만 관 사 지원은 규정에 없는 것이어서 급여로 월세를 냈다” 며“부산 거주자가 재단 임 원이 되면 서울에 연고지가 없으므로 숙 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연고가 없어서

쿠오모 뉴욕주지사 vs트럼프“말 전쟁” 뉴욕 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15일“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 들 수 없다. 미국은 한 번도 그 정도로 위대했던 적이 없었다” 며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는 트럼프 대통 령의 2016년 대선 슬로건으로, 지금도 그 가 국민을 상대로 국정철학을 호소할 때 자주 언급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양성평등을 고리로, 미국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 은 불평등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는 뉴욕 시에서 이날 열린 법안 서 명식에서“우리는 위대함에 도달하지 않았다. 미국인 한명 한명이 완전히 참 여할 때에야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우리 국민의 51%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여성의 잠재력이 완전히 인정되고, 실현되고, 그래서 온 전한 기여까지 이뤄져야 그런 위대함에 도달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공보비서는 별도의 발표문을 내고“주지사도 미국이 위대 하다고 믿는다”며“그러나 모든 남성, 여성, 아동이 완전한 평등을 누려야 미 국의 위대함이 완전히 실현된다는 의 미” 라고 해설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를 외치는 트 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많은 사람이 당했던 고통, 그리고 우리가 노예제, 차 별, 인종 분리, 성차별, 여성 소외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고 트윗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윗에서 쿠오모 주지사의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걷 는 주(州)의 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라 고 믿겠느냐” 며“완전히‘멘붕’ ” 이라고 조롱했다.

은 돈이 아니다. 돈은 돈이어니와 동포 들의 정성이 고마웠다. 김경은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멕시코에서 는 김기창(애국장), 이종오(건국포장), 큐바에서는 임천택(애국장)과 박창운 (애족장) 등 제씨가 임시정부에 후원했

다.” ‘공동회’ 는‘광주학생운동후원공동 회’의 약자로 광주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인국민회가 미국 SF, LA, NY, CHICAGO 등에 설립한 단체이 다.

“美, 그 정도로 위대했던적 없어” …트럼프 비판 트럼프 발끈“세금 가장 많이 걷는 주지사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

일제당시 재미한인들, 독립자급 보냈다 <1면에 이어서>‘백범일지’ 에는“시 카고에 있는 김경(애국장)은 그곳 공동 회에서 모은 것이라 하야 집세(임시정

부)나 하라고 미화 이백불(현재 한국화 폐가치 5천만원)을 보내어 왔다. 당시 임시정부의 형편으로는 이것이 결코 적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 도 안되는 소리” 라고 말했다. 같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 류재단(KF)의 강영필 기획이사도 숙소 를 지원받지 못했다. 제주도 출신인 강 이사는 지난 6월 1일 임원으로 발령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7월 중순 제주 본부로 다시 내려가기 전까지 개인 비용으로 서 울에 머물렀다. 한 이사장은 동포재단이 7월 16일 제 주도로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 그는“재단에 임직원 숙소 관련 규정 이 없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시행령 4 조,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 2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사시설 기준표에 따라 숙소를 제공받은 것” 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결과 그가 언 급한 시행령 등의 어디에도 동포재단 임 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희 뉴저지 에디슨 전 시장(왼쪽 두 번째)이 15일 한인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해 김민선 뉴욕한인회 장(가운데)에게 에디슨 시장 당선증과 당시 기사, 활동 사진 등 기록물 4점을 기부했다. 왼쪽은 윤창희 한인회관관리위원장, 오른쪽부터 김정헌 뉴욕한인회 부회장, 앤디 설 뉴욕한인회 수석 부회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한인이민사박물관 소장품 날로 는다 최준희 에디슨 전 시장, 당선증·기록물 4점 전달 최준희 뉴저지 에디슨 전 시장이 15 일 한인이민사박물관을 방문해 에디슨 시장 당선증과 당시 기사, 활동 사진 등 기록물 4점을 기부했다. 최준희 전 시장이 기부한 물품들은 박물관 내 쇼케이스에 보관, 전시된다. 최 전 시장은 2006~2009년 에디슨 시 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뉴저지 정책전 망 싱크탱크(Think Tank)라 할 수 있 는 ‘뉴저지 정책전망(NJ Policy

Perspective, NJPP)’이사장을 맡고 있 다. 최준희 전 시장은 스타레저 신문 (The Star Ledger)에 실린 당선 당시 기사 스크랩을 전달했다. 뉴저지 최대 일간지인 스타 레저는 기사에서“코리 안 아메리칸 최초로 뉴저지 시장에 당 선된 최준희 시장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며,“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순 수한 마음으로 일궈낸 성과” 라고 평가 했다.

머스크의 보어링컴퍼니,‘기적’만들까?

“LA 다저스 구장까지 터널 뚫는다”

‘뉴욕~워싱턴DC 30분’ 도 추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 크가 이번에는 야구팬들에게 솔깃한 제 안을 했다. 머스크의 터널 굴착회사 보어링컴퍼 니는 로스앤젤레스(LA) 도심 지하철역 에서 도심 북쪽 에코파크 근처인 LA 다 저스 구장(다저 스타디움)까지 3.6마일 (5.8㎞) 구간에 초고속 터널을 뚫는 이 른바‘더그아웃 루프’프로젝트를 LA 시 측에 제안했다고 IT 매체들이 16일 전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이에 대해 “더그아웃 루프는 시와 민간이 합작하 는 훌륭한 사례’ 라고 호응했다. 보어링컴퍼니는 이스트 할리우드에 서 다저스 구장까지 잇는 터널도 구상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의 터널 굴착을 위해서는 정류장 설치를 위한 용지 매입이 뒤따라야 하며, 굴착에는 시의회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 머스크는 보어링컴퍼니의 터널에 지 하철 같은 전동차가 아니라 전기로 움

직이는 날이 달린 스케이트 형태의 고 속차량을 운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 다. 일종의 블레이드 러너 같은 개념이 다. 테스트 주행 영상에서는 최고 시속 150마일(240㎞)까지 달릴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머스크는 LA 도심에서 파고 있는 1단계 터널이 거의 완공 단계에 들 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는“몇 달 안에 일반대중에 무 료 탑승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 고 자랑했다.

LA 터널 1단계는 호손에 있는 스페 이스X 주차장에서 405번 고속도로를 따라 LA국제공항(LAX)을 잇는 4.3㎞ 구간이다. 머스크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오헤 어국제공항까지 초고속 레일 라인을 연 결하는 사업에 입찰해 사업권을 따냈으 며, 뉴욕에서 워싱턴DC까지 30분에 주 파하는 초고속 터널을 파겠다는 구상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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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AUGUST 17, 2018

문대통령“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요청”

WP “곧 결단 내릴 수도…비핵화 속도 높일 방법 찾아야할 수도”

“朴정부때도 北석탄 반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 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 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 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 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 무대행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 과의 오찬에서“판문점선언을 국 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

함하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 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며“혁 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 린다” 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은산분리는 돼 야 한다” 며“은행법 개정이 아니 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특정 영역 인 인터넷 부분만 개혁하는 것이 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은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바른 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 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 “국회와 함께 방북…선거제 개편 강력 지지” “여야정 상설협의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열어 협치”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으로”…”원전 속도 조절” 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 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같이 밝 혔다. 문 대통령은“방문 시기와 방 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 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 면 하는 욕심” 이라며“그렇게 되 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 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 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 이 될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판문점선언 비준에) 국회 역할이 중요하니 협조를 해주고, 안보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둬줬으면 좋겠다”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물 밑 접촉이나 여러 접촉이 원활하 게 되고 있고, 한미 간에 긴밀하 게 협조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마이 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벌 써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 례 없는 속도감이 있다는 것이라 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 반 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 조사 요구와 관련해선“석탄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 지 못한 부분이 있다” 면서“또 서 로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서 상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 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 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소통 노력을 기울여서 오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겠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북한 산 석탄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 가 잘 이뤄지고 있고 지금 투명 하게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 이 라며“정부가 (북한산 석탄이라 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 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지난 정부에서 도 제3국에서 들어온 석탄이 북 한산이었다는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정부 때도 그런 전례가 있다” 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 논 의와 관련,“국회에서 여야 간 합 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 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다” 며“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 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 로 보장 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편 에 대해 대통

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 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 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 대 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 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 여졌다” 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 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안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가 여야 대표들과의 과거 합의에도 이뤄 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오늘은 여야정 상설국정협 의체를 분명하게 합의해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개최한다든지, 필요할 때 추가로 여야 합의로 국정 협의를 한다든지 구체적 협 치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국 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고 밝혀 합의를 이 끌었다. 문 대통령은“자영업자 대책 등 민생경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을 8 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고 합 의를 해주셨다” 며“그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 운 자영업자들에 대해 충분한 대 책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 경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폭염을 재난에 포

종전선언 놓고 트럼프‘복잡한’속내

분리) 취지는 훼손이 안 되는 것” 이라며“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 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고덧 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부 야당 이 비판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선“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 돌이 되지 않게 할 것” 이라며“원 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고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 표와의 회동은 작년 5월 이후 1 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국 전쟁 종전선언에 선뜻 응하지 않 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5 일‘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 나, 그리고 어째서 종전은 지금 가능한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은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였지만 미국 쪽 메시지는 혼재돼있다” 며“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끝날 것’ 이라며 항 구적 평화구상에 대한 열정을 표 현했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도‘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평화체제 구축’ 이라는 표현 이 담겨있지만, 미국은 분명히 비핵화 이후에야 종전선언이 가 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 소개했다.

WP는“미국이 종전선언에 성 급히 응하지 않으려는 것은 북한 이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는 것과 상당 부분 같은 이유” 라며“그것 은 종전선언이 의미있는 법적 무 게를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상 징적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감 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것이라 는 점” 이라고 지적했다.

WP는 또“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항복문서로 비쳐 질 수도 있다” 며“이는 미국 측 이‘최대 압박’접근법에 힘입은 명백한 승리로 규정하는 것을 어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회동한 트럼프와 김정일.

렵게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WP는 특히“종전선언이 너무 약하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후 임 정권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 는 우려 속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며“반면 종전선언이 너무 강한 경우 미국이 협상 초기에 가장 강력한 카드 중의 하나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고 진단 했다. 그러나 비핵화 진전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미국으로서는 논의 의 속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특히 오는 9월 북한이 외교무대에 나서면서 결 단이 곧 다가올 수도 있다고 신 문은 부연했다. 북한은 다음 달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있다. 총회는 18일 개최된다.

WP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선언은 정권 합법화에 도움 이 되고 심지어 북한에 대한 미

국의 외교적 승인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고 평가했다.

WP는 남북 정상이 지난 4· 27 회담에서‘종전선언과 항구 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를추 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소개하 며“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 한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것으 로 이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며“이는 상징성 이 크면서도 정전협정을 완전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에 비 해 법적 장애가 적다” 고 분석했 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13 일 남북한이 늦어도 연말까지, 이상적으로는 9월 18일 유엔 총 회 개회일까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아울러 종전선언이 우선 이라는 북한과 비핵화 약속 이행 이 먼저라는 미국이 절충점을 찾 아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소개 했다.

‘방북임박’폼페이오, 연일“진전”시사…‘빅딜’돌파구? 핵 리스트 신고-종전선언 맞교환 논의 주목…4차 평양방북이 협상의 바로미터 9월 한반도정세 중대 분수령 맞을듯…협상 주도권 확보 양측 신경전 지속 전망도 한동안 멈춰선 듯했던‘비핵 없다는 부담감 속에서 협상의 동 밝혔다. 화 시계’ 가 다시 작동될 조짐을 력을 살리기 위한 대화 노력을 이 자리에 있던 트럼프 대통 보이고 있다. 기울여왔으나 교착상태를 쉽사 령도“그(북미 간) 관계는 매우 이달 말 평양행(行)에 나설 것 리 풀어내지 못했다. 좋아 보인다” 고 말했다. 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는 마이크 그러던 차에 폼페이오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지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4차 방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 14일 올린 트윗에서도 강경화 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연일‘진 이 워싱턴과 서울 양쪽에서 제기 교부 장관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 전’ 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됐고 지난주말 판문점에서 실무 며“우리는 진전(Progress)이 이 있기 때문이다. 회담이 개최되면서 국면에 조심 뤄질 것으로 믿는다” 고 언급한 이는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스러운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 시 바 있다. 진행된 실무회담과 맞물려 북미 작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양측의 물밑조율 과정에서 상당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잇따라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북한과의 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희망적 언급을 내놓으면서 비핵 대화가 일상적인 일이 돼가고 있 것으로 풀이된다. 화·평화 프로세스 논의가 새로 다” ,“거의 매일 대화하고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빈손 운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는 관 대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방북’논란에 휘말렸던 폼페이오 측이 나오고 있다. 며 양측간 활발한 막후 소통 사 장관의 지난달 6∼7일 제3차 평 폼페이오 장관은 16일 백악관 실을 확인했다. 양행 이래 한 달 이상 교착상태 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우리는 그러면서 막후 대화와 관련, 를 보여왔다. 실질적 비핵화 조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미국 향하는 길에 대해 그들(북한)과 고 간주한다” 며 진전을 시사했 과 종전선언에 먼저 응하라는 북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며 다. 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려왔기 “진전을 계속 이뤄가고 있으며 이 같은‘낙관적 메시지’ 로 때문이다. 너무 머지않아 큰 도약(a Big 볼 때 북미간 협상과정에서 상당 그러나 양측 모두 판을 깰 수 Step)을 만들어내길 희망한다” 고 수준의‘접점찾기’ 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빅딜’가능성 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과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만 비핵화 조치 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북한과 반대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으로 직행할 수 없다는 미국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의 선후관계를 둘 러싼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한 걸 음씩 물러나 교집합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 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나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목전에 둔 김 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외교 적으로 성과를 필요로 하는 상황 이라는 점도 물밑 진전이 이뤄졌 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 는 대목이다.

한국Ⅱ

2018년 8월 17일(금요일)

김경수‘운명의 날’ 이르면 17일 밤 구속 여부 판가름 ‘드루킹’김동원씨가 벌인 방 대한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 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밤 결 정된다. 김 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드루킹의 범행에 그가 연루 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드루킹 공범 혐의 영장심사…늦은 밤 법원서 결정 특검 ‘댓글조작 공모’ 입증 자신…김경수 전면 부인 양측, 정치생명·조직 명운 건 ‘벼랑 끝 싸움’ 전망 약 넉 달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 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수사 성패가 달린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물러서지 않는‘혈투’ 를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 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 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 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 작 프로그램‘킹크랩’ 의 프로토 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 용을 승인했다고 본다. 이후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 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 클릭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 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 의를 해치는 범죄이며, 특히 댓 글조작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

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에 김 지사는 문재인 대 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 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 를 찾은 사실이 있지만 경제적공 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 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선플 운동을 한다’ 는 말은 들은 사실 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 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정 치적 의도’ 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그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필 의 무가 있는 점, 특검 수사에 적극 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할 계 획이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 은 이날 심사에서 모든 것을 쏟 아붓는‘벼랑 끝 다툼’ 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 연루

라는 악재를 딛고 지난 6·13 지 방선거에서 승리하며 단숨에 대 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런 상 황에서 법원이 김 지사를 드루킹 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판단할 경 우 그의 정치적 경력은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 되는 본인의 여권 내 위치와 대 선 국면 댓글조작이라는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 의 파장은 김 지사를 넘어 현 정 부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 다. 반면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 우 특검팀으로서는 사건의‘본 류’ 인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제 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맞물려 무리한 수 사를 했다는 비난에도 부닥칠 수 있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종료된 이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명분도 옅어지게 된 다. 사실상 빈손으로 특검 수사 가 마무리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 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野 여성의원들‘안희정 무죄’성토 한국·바른미래 여성의원들 “비동의 간음죄 법안 논의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 속 여성의원들은 1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을 한목소리로 성토하고‘비동 의 간음죄’도입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김승희 ·김현아·송희경·신보라 의 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노 민 스 노(No Means No)’룰 관련 여 성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노 민스 노’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한 성관계라면 성 폭행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간음 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즉 의사 에 반한 성관계라면 범죄로 처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노 민스 노’ 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 으로, 명시적 동의 여부로 강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예스 민스 예스’ (Yes Means Yes) 룰 도 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간담회를 주도한 나경원 의원 은“이번 사건 판결을 보면서 위 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었다” 면서“노 민스 노 룰, 예스

민스 예스 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이번 선고에 대해“법원이 피해자 입장보다 가해자인 피고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한 것 같다” 며“계류 중인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이번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 야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가해자 에게 적극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 하도록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 고 제언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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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모면… 국토부“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국토부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등 고려”…”갑질경영에는 수익행위 제한” 에어인천도 면허취소 않기로…진에어 “국토부 결정 존중”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 어가 정부부터‘면죄부’ 를 받았 다. 다만, 총수 일가‘갑질 경영’ 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징 벌적 조치로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 핑에서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 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면허를 유지하게 된 진에어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도 받지 않는다. 현행 항공법상 면 허취소 여부 외에 다른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 다. 대신 국토부는‘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 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수익 행위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 하겠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 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2010∼ 2016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에 휘 말렸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

회를 열어 진에어 입장을 청취하 영향을 미쳤다. 쳐 제재를 해제할 계획” 이라고 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 말했다. 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 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 국토부는 진에어 불법 임원 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다 등록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검토했다. 고 전했다.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크게 전날에는 법률·경영·소비 다만, 면허취소가 아니더라도 반성하고 있고, 내부 감사를 진 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 ‘갑질’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행 중” 이라며“항공 정책에도 혁 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의 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도 개 견을 수렴했다.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말 김 차관은“면허자문회의에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수익 행 했다. 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위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 아울러 외국인 임원 금지 등 논의가 있었다” 고 소개하고“법 다. 조항에서 항공법이 내부에서 모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순되는 조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해서는“국제적인 기준을 살펴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계속되는 경우 또 다른 행태의 제도개선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 일부 의견이 있었다” 고 했다. 이용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법 다. 그러나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 규에 따라 제재를 가할 방침” 이 진에어는 국토부 처분 소식이 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라며“후진적인 경영에 따른 사 알려지자 입장 자료를 내고“국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업확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 토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 며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미” 라고 말했다.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 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 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에서 제출한‘항공법 위반 재발 다” 고 밝혔다.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 이 국토부는 진에어와 함께 외국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 충분히 이행되고, 진에어 경영이 인 임원이 2012∼2014년 재직한 이다.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 아울러 현재 외국인 임원 재 런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부 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 직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도 연했다. 기로 했다.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관은“수평적인 노사 김 차관은“진에어 사태를 계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관계 정립, 사외이사 역할 강화, 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 막기 위한 항공법 취지에 비해 사회공헌 등 진에어가 약속한 대 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 책에 대한 세부이행 계획을 제출 정안을 마련 중” 이라며“제도개 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 토록 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면허 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 익 침해가 적다는 판단도 결정에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 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 매장추정지에 지표투과조사 추진 보훈처, 통일부와 남북회담 의제화 협의…中에 외교적 협조 요청 뤼순감옥 묘지· 원보산지역 등 3곳 대상…”관 이용 매장 가능성” 정부가 안중근 의사 유해 찾 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은 물론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 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남북 공동사업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힌 이 후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추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추진단’ (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안 의 사 유해발굴을 위한 세부 추진계 획을 협의한다. 이 회의에는 보 훈처와 외교부, 통일부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이 참석한다. 보훈처는 이 회의에서 통일부 측에 남북회담 때 안 의사 공동 유해발굴을 주요 의제로 상정해 주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진단 회의에서 안 의사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 정되는 중국 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발굴작업에 대비해 2008년 10월 원보산 인근 지역 뤼순 감옥 사형수들의 시신을 항 부처별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북 에서 단독 발굴 작업을 했으나 아리에 넣어 매장했으나 안 의사 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안 의사 유해는 나오지 않았다. 유해는 관에 넣어 매장했을 것으 그간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 대 보훈처는 일본이 안 의사 순 로 추정하고 있다” 면서“GPR 조 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 당시 관에 시신을 넣어 매장 사를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북한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014 측과 협의해 의견을 달라는 입장 중국 다롄의 뤼순(旅順) 감옥 묘 년 중국 측에 해당 지역에 대한 을 보인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지, 그리고 원보산지역과 그 지 ‘지표 투과 레이더(GPR)’조사 이에 보훈처는 안 의사 유해 역 인근 중국 단독발굴지역 등 3 를 요청했으나 아직 받아들여 지 매장 추정지역 검증 및 의견 수 곳이 꼽힌다. 지 않고 있다. 렴을 위한 학술회의와 전문가 간 이 가운데 뤼순감옥묘지는 둥 중국 측은 안 의사의 고향이 담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산포(東山坡·동쪽산 언덕)로도 황해도 해주라는 점을 들어 유해 보훈처는 이와 함께 한국지질 불리는데 당시 뤼순 감옥 의무관 연고권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 자원연구원 탐사개발연구실 측 과 현지 중국 역사 연구가 등이 을 살펴 GPR 조사 허용을 꺼린 과 뤼순 감옥묘지 일대에서 GPR 매장 추정지로 지목했다. 2001년 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1월 중국이‘전국중점문물보호 정부의 한 관계자는“일본은 알려졌다. 단위’구역으로 지정했다. 원보산 지역은 뤼순 감옥 소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장 딸인 이마이 후사코의 증언에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따라 2006년 6월 남북공동조사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단 등이 매장 추정지로 지목해 기사제보 : (718) 939-0047 2008년 3~4월 발굴을 했으나 유 정금연 : 발행인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해를 찾지 못했다. 현재 이곳에 E-Mail : edit@newyorkilbo.com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중국은 뤼순 감옥 박물관 주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차장 경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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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