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5, 2018
<제400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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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5일 금요일
한국법무부‘국적법’개선 검토 재외동포들“선천적 복수국적제, 주재국 공직진출 장애”지적 ‘복수국적자, 18세 때 국적선택 안하면 이탈제한’손질 추진 맑음
법무부 TF 발족 한국 정부는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 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제 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 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국적제 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 를 발족하 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우선 해외 덩포들이 제도를 바 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선천적 복 수국적 제도’ 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 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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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한국을 방문 중인 세계한인회장협의회는 이종걸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적법 개정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앞 줄 왼쪽 5번째) 등은 이 의원에게 한시적 유예기간을 주는 구제법안을 제안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
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 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
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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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 어졌다. 그러나 재외동포사회에서는 한 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자신도 모르 게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 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 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 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
‘트럼프 연합훈련 중단 결정’일파만파 “韓日 핵무장 고려로까지 이어질 수도” ‘아시아 동맹 무시·역내 역할 약화’우려 대두 동맹국 협의·미군당국 사전 인지 여부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 중단하겠다는‘양보 카드’ 를 꺼내 든 가운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런 결정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독자 핵무장 고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아시아 동맹들에 새 걱정을 안기고 있다’ 는 제목의 기사에 서“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는 미국이 장 기적으로 지역을 수호할 것이라는 약속 에 대한 그들(아시아 동맹국)의 공포심 을 키우고 있다” 며“정상회담 후 기자회 견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갑 작스러운 선언이 나온 것은 한국을 포함 한 동맹들의 허를 찌른 것이었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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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언급 이후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를 파악해보자면서 비교적 차분하게 대 응했다. 반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이“솔직히 놀랐 다. 일본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 고 언급하는 등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NYT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일본과 한국에 안 전보장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거론하 면서 한국과 일본에 사전 통보도 없이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 판했다. 신문은 특히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비
핵화가 상당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지역에서 서서히 철수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정한 무력을 보유하 고, 중국도 군비 증강을 해 나간다면 한 국이나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이 내키기만 하면 우리 동맹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적대국과 거래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 것” 이라고 꼬집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 대사 는“일본의 정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 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 다” 며“만약 이것이 바뀐다면 우리는 달 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 과 무역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 도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오랫 동안 지켜온 역내 리더 역할이 점진적으 로 약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양보 카드’ 를 꺼내들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발표를 가들은 미군당국이 대통령의 발표에 놓고 미국이 사전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 ‘무방비로 당했을 것’ 이라는 추측에 무 국과 협의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AP통신은 14일 방한한 마이크 폼페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는지, 특히 미 군 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 당국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조 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 내용과 한 언을 들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미연합훈련 중단 발표 등에 대한 동맹국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트럼프 정부 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가 중요한 정보를 동맹국이 아닌 북한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공유했다고 여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런 가운데‘동맹 홀대’논란에 더 미 국방부 관리들 사이에 일고 있다” 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 도 전했다. 결정으로 역내 경쟁국인 중국이 최대 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미군 관 익을 누리게 됐다는 비판론도 대두하고 계자들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를 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트 리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전문 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의외의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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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권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 목할 만한 변화” 라며“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 라 고 설명했다.
중국” 이라고 분석했다. 주펑(朱鋒) 난징 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WSJ에“트 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않 게 미국이 정례적인‘워 게임’ 을 중단시 키겠다는 언급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힘을 얻게 됐다” 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쌍궤 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 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 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 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우리 특사단의 방북 때까지 만 해도 연례적인 한미 훈련을 용인하겠 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 석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나서 북 한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미 연합 군 사훈련을‘도발적 군사 소동’ 으로 규정 하며 대화판을 흔들어‘쌍중단’ 을 주장 해온 중국의 입김이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는“이는 정확하게 그들(중국)이 원하는 것” 이라 며“중국은 미국이 우리 동맹국인 일본, 한국에 의혹을 심기를 바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 고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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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JUNE 15, 2018
“뉴욕시에서 소환장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기소내용·법적권리 잘 파악하고 신속 대응해야 ‘뉴욕시 집행 기관의 소환장에 대응 하는 방법’포럼이 14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퀸즈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 (NYC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이하 OATH)이 주관하 고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 주 상원의원, 피터 구 뉴욕시의원 이 주 최했다. 포럼에는 피델 벨 OATH 국장 및 행 정법 판사장을 비롯, 피터 구 뉴욕시의 원과 퀸즈한인회,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뉴욕한인봉사단체 관계자, 아주인평등 회, 연방통신법협회, 중국계미국인평의 회, 플러싱BID, 플러싱상공회의소, 퀸 즈보로 커뮤니티 보드 7, 포레스트힐즈 아시안연합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 에서는 한국어 및 중국어 서비스가 제공 됐다. 피델 벨 OATH 국장은“OATH 공 청회 부서는 뉴욕시 행정 집행기관에서 발급하는 소환장과 관련된 사건을 공청 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행정 법원이며 소환장 기관과는 별개의 중립적 기관” 이라고 소개했다. 또 OATH 내 지원센 터는 피고인의 기소내용 이해 및 법적 권리 파악을 도우며 공청회의 모든 절차 를 안내하고 법적 자원 모색까지 돕는다 는 점을 강조했다. ▲ 이민단속국(ICE)이나 경찰이 가 정방문을 했을 때는 △누군가 문을 두드 리면 바로 열어주지 말것(단속 요원과 경찰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사가 발행한 영장을 소지해야함) △ 묵비권을 행사할 것(ICE는 모든 진술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침착을 유지하고 도망치지 말 것(필
뉴욕실버합창단 이준희 단장(오른쪽)과 구은숙 총무가 뉴욕일보를 방문해 창단연주회 홍보에 나섰다.
뉴욕실버합창단, 24일 창단연주회 ‘뉴욕시 집행 기관의 소환장에 대응하는 방법’포럼이 14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퀸즈도서관에서 개 최됐다.
요시 전화기를 이용해 단속 상황을 기 록) △변호사 면담을 요청하고 어떤 서 류에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 했다. ▲ 변호사를 고용할 때 고용자의 권 리는 △변호사의 자격 증명서에 대해 물 어볼 권리가 있고 △지불한 금액에 대 한 영수증을 받아야함(절대 현금을 지 불하지 말것) △변호사를 해고하고 다 른 변호사를 찾을 권리가 있음△이민 서 류나 지원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권리 가 있다고 설명 했다. ▲ 공립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4세 또는 4세가 되는 아동은 공공 유아원 시 설 이용 가능 △모든 주민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5세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 지 공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뉴욕 시 여러 기관에서 영어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실 운영 △학부모 는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된 자녀 교육과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6월 월례모임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뉴 욕지회(회장 박근실) 6월 월례모 임이 13일 플러싱 금강산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박근실 회장,김상근 이사장, 강석희 전 회 장, 윤영제 전 회장, 최병석 전 회장,이재학 이사, 심재희 이사, 주기주 이사,고영섭 부회장, 이순석 총 무, 김선 회원 등이 참석했다.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는 25일 정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국 전쟁 68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문의: 박근실 회장(646)318-7500 <사진제공=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관련된 중요한 통지서, 편지와 양식을 받아볼 권리가 있다 △학교는 학생, 가 족 또는 친구의 이민 신분을 노출하는 어떠한 형태의 요청도 할 수 없고 문서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학교 등록시 학생은 반드시 소정의 서류들을 제시해 야하지만 만약 학생이 이 서류들을 갖추 지 못했어도 일단 학교는 즉시 입학을 허용해야하며 부가 서류의 접수를 시도 해야 한다.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가족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아침과 점심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미비 이민자가 이용 가능한 공공 의료 프로그램과 공공 혜택에 대해 서는 △모든 뉴욕 시민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헬스 센터와 뉴욕시의 공공 의 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특정 병원 (NYC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Hospitals), 진단과 치료 센터, 장기치료 시설과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 △추방이 유예되거나 취소된 이 민자를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이 메디케 이드와 가족건강보험(Family Health Plus)의 수혜 자격에 해당 된다 △이민 신분 때문에 부모가 푸드 스탬프 신청 자격이 없어도 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자 자녀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현재 거주지가 없고 쉘터 서비스 제도를 이용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필요하다면 홈리 스 방지프로그램(Homebase Program)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정신 건 강 관리 서비스 연락처(비밀 보장, 다언 어 서비스)는 888-NYC-Well 또는 nyc.gov/nycwell 라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피델 벨 OATH 국장은 “소환장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도 절 대 무시하지 말 아야 한다. 주택이나 사 업체를 소유했을 경우 대출이나 모기지 신청에 있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박세나 기자>
뉴욕실버합창단(단장 이준희)이 24 요, 가곡, 미국 팝송과 이태리 가곡에 이 일 오후 5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했다. 대강당(203-05 32 Ave., Bayside, 우리 실버 합창단이 이번 연주회를 통해 앞으로 뉴욕 최고의 시니어 합창단으로 NY11361)에서 창단연주회를 연다. 뉴욕실버합창단 이준희 단장과 구은 성장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숙 총무가 14일 뉴욕일보를 방문해 창단 24일 연주회에는 한국 가곡‘남촌’ , 연주회 홍보에 나섰다. ‘목련화’ , 한국가요‘내가 만일’ ,‘사랑 이준희 단장은“지난 11월 순수히 음 으로’, 미국 팝송 ‘My Way’, , 이태리 가곡‘오 솔레미 악을 사랑하는 한인 시니어 20여명이 모 ‘Yesterday’ ‘산타루치아’ , 등을 선보인다. 여 가곡교실을 시작한 것이 45명의 규모 오’ 창단연주회에는 소프라노 정은진, 의 합창단으로 발전해 이번 창단연주회 까지 이어지게 됐다. 우리는 비종교합창 바이올린에 아그네스 장, 피아노에 강민 단으로서 이번 콘서트를 위해 한국 가 아가 출연하며 이준희 단장이 직접 지휘
뉴욕실버합창단 창단연주회 포스터
에 나선다. 이준희 단장은 서울대 성악 과 출신으로 현 노바음악 대표, 뉴욕성 서교회 지휘자, 뉴욕실버합창단 단장 및 지휘자, 뉴욕우리시니어합창단 단장 및 지휘자, 롱아일랜드 어린이 합창단 지휘 자를 맡고 있다. 소프라노 정은진은 한국예술종합학 교에서 학사를,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에 서 석사를 마친 재원이다. 바이올리니스 트 아그네스 장은 러시아 국비유학생 출 신으로 보스턴 윌리엄 칼리지에서 바이 올린과 영어를 전공했다. 피아니스트 강 민아는 롱아일랜드 콘서바토리 재학중 이며 현 모자이크교회 반주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모두 뉴욕에서 활발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세나 기자>
“음악으로 이웃에 기쁨 주는 이노비 돕자” 16일 세인트피터스교회서 이노비 후원의 밤 문화복지 비영리단체(NGO) 이노비 (EnoB, 대표 강태욱)의 후원을 위한 행 사 ‘이노비 후원의 밤(EnoB BENEFIT Night 2018)’ 이 16일 오후 4 시30분 맨해튼 54 스트리트와 렉싱턴 애 브뉴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교회(Saint Peter’s Church, 619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2)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장애인, 노인, 입원 환자 등 문화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무료 음악회로 행복을 전달하는 문화복지단체 이노비 활동을 위한 기금 을 마련하는 행사이다. 6시부터 시작되는 메인 프로그램인 베네핏 콘서트에는 이노비 이사이자 이 노비에서 오랜시간 동안 봉사해온 현 아 리조나 프레드 팍스 음악 대학교 교수 (Assistant Professor)인 소프라노 이윤 아씨가 총감독을 맡아 진행한다. 소프라노 이윤아는 줄리아드 음대 석사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뉴욕 시티오페라에서 주역으로 활동했고, 세 계적인 콩쿨에서 다수 1위 입상을 해온 실력파 연주자이다. 미국과 세계를 무대
‘이노비 후원의 밤’포스터
로 활발히 활동하며 틈틈이 한국에서도 주요 오페라에 주연으로 출연, 예술의 전당등에서도 매년 공연을 해오고 있다. 이날 콘서트에는 이윤아 감독의 총 지휘하에 현재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스 타 연주자로 부상중인 세계적인 바이올 리니스트 폴황, 메트로폴리탄오페라에 서 코러스 정단원으로 활약중인 바리톤 이요한, 미국 CBS와 NPR 그리고 다수 의 방송 출연과 세계유수의 오케스트라 와 챔버그룹과 협연해온 피아니스트 크 렉 케터가 참여한다. 콘서트에서는 모짜르트 돈죠반니의 듀엣, 베르디 오페라 일트로바토레의 듀 엣, 한국가곡 산유화, 청산에 살리라, 바 이올린 솔로 바르톡의 헝가리안 노래,
사라사테 로만짜 등을 연주해 여름밤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인다. 4시30분부터 시작하는 이노비 후원 자들을 위한 VIP 리셉션 행사 디너의 음식 준비는 이노비 홍보대사로 참여중 인 유호상 이사가 맡아 진행한다. 요리 명문학교인 CIA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의 한인학생회이 자 이노비와 협력관계로 매년 봉사하고 있는 KACIA에서 학생들이 이번에도 참여해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이노비는 2006년 뉴욕에서 시작된 비 영리 단체로 한인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사회의 소외계층에게도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와 주류사 회, 그리고 소외된 계층과 나누고자 하 는 이들을 이어주는 다리 (Innovative Bridge- EnoB)가 되어 2018년 한 해 동 안, 미국 전역에서 총 40회 이상의 공연 을 계획, 실행 중에 있다. 이노비는 무료 공연 외에도 올해 그 영역을 넓혀 할렘지역 소외된 장애 어린 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음악교육사 업으로 그 영역을 넓혔다. 콘서트의 모든 수익은 소외된 이들 을 위한 이노비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 비용에 사용된며 입장료는 150달러로 식사와 공연이 포함된다. △공연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becon.eventbr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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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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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이 北인민무력상에 거수경례 하다니… 민주당·퇴역장성“적군 장군에게 경례한 것은 부적절” 백악관“먼저 경례한 타국 장교에게 화답하는게 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때‘적국’ 인 북한의 장성 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이 뒤늦게 공 개돼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TV 가 공개한 42분짜리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 영상 중 트럼프 대통령이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노 인민무력상과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 밀었으나, 노 인민무력상이 손을 잡는 대신 거수경례를 하자 자신도 뒤따라 경 례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 경례로 화답할 때 거꾸로 노 인민무력상 이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고 악수를 하려 는 동작을 취하는 바람에 어색한‘엇박 자’ 를 연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악수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 인민무력상과 ‘엇갈린 경례’ 를 주고받은 장면은 회담 당일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 장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흐릿 한 뒷모습으로만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경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앞모습이 클로즈업된 조선중앙TV 영상 이 공개되자 미국 민주당과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부적절한 제스처’ 라는 비 판이 쏟아져나왔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 원의원은 트위터에“북한은 우리 대통 령을 선전 공작에 이용했다” 면서“트럼 프가 (G7 정상회의가 열린)캐나다에서 우리의 동맹들에는 뻣뻣하게 굴면서 곧 바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칭찬 하고 그의 장군들에게 경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역겹다” 고 적었다.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 악수와 경례 엇갈린 트럼프 대통령-노광철 인민무력상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적군의 장군에 북한 조선중앙TV는 14일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10∼12일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게 경례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고?” 라 의 활동 영상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도열한 북측 수행원 가운데 하나인 노광철 인민무 고 반문했다. 미 육군 소장으로 복무하 력상(육군 대장)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노 대장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거수경례로 인사했다. 이에 트럼 다 전역한 폴 이턴은 성명을 내고“우리 프 대통령이 즉각 거수경례로 화답했으나 노 대장이 그사이에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상황이 연 군의 최고사령관이 적의 군대에 경례하 출됐다. 악수와 경례가 각각 엇갈린 둘은 결국 웃으며 악수에 성공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보면서 미소 를 지었다. 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 고 비판했 다. 반면 먼저 거수경례한 노 인민무력 상에게 답례로 같이 경례한 것은 정중한 행동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 통령이 2009년 아키히토 일본 국왕, 2014 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국왕에게 (optional)이 된다. 대학 측은“아직 여 각각 허리 굽혀 인사한 사례 등을 들어 러 대학이 SAT 또는 ACT 점수를 요구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보수 성향의 활 미국 명문 사립 시카고대학이 주요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지원서에 이를 동가 잭 포소빅은 트위터에 오바마 전 으로 예상했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신입생 선발 전형 넣는 학생이 적지 않을 것” 대통령이 쿠바 군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에서 SAT·ACT 등 대입 표준 시험 점 다. 드는 사진 등을 올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트리뷴은“일부 학부중심대 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경례를 간접 옹호했다. 시카고대학은 14일, 2023년부터 적용 학(리버럴아츠 칼리지)들이 신입생 선 백악관도 해명에 나섰다. 세라 허커 될 입학 전형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발 과정에서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필 비 샌더스 대변인은“다른 나라의 군 장 “표준화된 시험 점수가 각 학생의 잠재 수’에서‘선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교가 경례할 때 화답하는 것은 당연한 력을 충분히 반영하 예의” 라고 말했다. 지 못한다”고 SAT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다 ·ACT 점수 요구 른 나라의 군 장교에게 경례하지 말라’ 폐지 결정 배경을 밝 는 내용의 의전 브리핑을 받았다고 미 혔다. 행정부의 한 관계자가 CNN 방송에 전 시카고대학은 입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학 지원 서류에 이 노 인민무력상에게 경례한 것은 실수 SAT 또는 ACT 점 가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수 제출을‘필수’ 로 의 수행단에 경의를 표하려는 행동으로 요구해왔으나 앞으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로는 ‘선택사항’
6·15 공동선언실천 뉴욕지역위는 10일 오후 5시 맨해튼 인터처치센터에서 기념식과‘4·27 판문점선언’집중 분석 원탁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 환영”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성명 발표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 표위원장 신필영)는 14일‘6·12 싱가포 르 북(조)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환영 지지 성명’ 을 발표했다. 6·15 미국위원회는“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연 북(조)미 정상회담 과 공동성명을 적극 환영, 지지 한다” 는 제목의 성명에서“북(조선)과 미국은 가 장 첨예한 70년 적대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세 기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며“한(조 선)반도는 물론 전세계가 숨죽여 지켜 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들의 회담이 남북해외 온 겨레 및 우리 재미동포들은 물론, 정의와 평 화를 추구하는 미국인들 및 모든 세계인 들 모두에게 벅찬 감동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고 말했다. 6·15 미국위원회는 북미정상회담이 “남북해외 온 겨레가 수 십 년을 상상과 열망으로 그려오던 외세의 간섭 없는 자 주적인 한(조선)반도, 평화로운 통일조 국, 안전과 평화 번영이 항구적으로 지 속되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 새로운 시 대, 새로운 미래가 시작 된 것” 이라고 매 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북미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인 “새로운 북(조)미관계 수립은 미국의 대
시카고大, 입시 SAT·ACT 점수 고려 않기로
美 주요 대학 처음
영향력 있는 주요 대학으로서는 처음 내 려진 결정” 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논돌프 시카고대학 입학처장 은“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상위권 대 학에 진학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인식 이 자리잡고 있다” 며“입학 전형 과정에 서 지원자들이 잠재력을 표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 는 입학 서류가 지원자를 규정하는 것이
치센터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1부 기념 식에 이어 2부에‘6·15 공동선언의 새 북 적대정책 철회를 통한 양국간 관계 로운 출발, 4·27 판문점선언을 읽다’ 라 정상화로 수립 될 수 있을 것” ,“평화체 는 주제 아래‘4·27 판문점선언’집중 제 구축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주 분석 원탁 토론회를 가졌다. 한미군철수를 통해 구축될 수 있을 것” , 토론회에서 회원들은 판문점 선언 3 “판문점선언 재확인과 완전한 한반도 개 조와 13개 항을 각 조별, 각 항목별로 비핵화는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집중 분석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 상호 불가침 합의, 상호 핵위협 제거 등 을 계승하고 역대 남북간의 합의문, 북 상호 담보와 실행 등으로 달성 될 수 있 미간의 합의문, 6자 간의 합의문 등의 실 을 것” 이라며 6·15 미국위원회 입장에 천 조항들이 재 포함된 항목들로 구성되 었음을 확인했다. 서 북미합의사항들을 해석하였다. 참가자들은 결론적으로‘판문점 선 또 6·15 미국위는“양 정상의 합의 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조국의 평화 가 동시적, 단계적으로 원활히 신속 이 언’ 행되고 평양과 워싱턴에서 제 2차, 3차 적 통일의 실현을 위한 실천강령들이라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져 되돌릴 수 없는 고 이해했다. 특히, 한 참가자는“판문점 북(조)미관계 정상화, 한(조선)반도 평 선언문이 조국통일역사의 분수령이 될 화체제, 한(조선)반도 비핵화가 실현 되 것이다. 4·27 남측 평화의집 정상회담 과 한 달 만에 개최된 5·26 북측 통일각 길 기대한다” 고 희망했다. 한편, 6·15 미국위원회는‘판문점선 정상회담을 보면서 판문점선언이 실현 고 말했다. 언’이후 처음 맞이하는 6·15 공동선언 되기 시작했다” 이날 참석자들은“이제 한(조선)반 발표 18주년을 맞이하여 <’ 판문점선언’ 지지 실천을 위한‘6.15 공동선언’제 18 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는 새로운 평화 주년 기념식>의 공동 행사이름 아래 4개 의 시대, 판문점선언의 시대가 선포 되 지역위 별로 각 지역위의 실정에 맞게 었으므로 6·15 뉴욕위 회원들도 새로 을계 △뉴욕위-6월 10일 △시카고·중부위- 이 출발한다는 각오로‘6·15선언’ 10일 △LA·서부위-11일 △워싱턴위- 승한 판문점선언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 력하자” 고 다짐했다. 15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 뉴욕지역위 = 뉴욕지역위(위원장 <기사·사진 제공=6·15 공동선언실천 미 국위원회> 김대창)는 10일 오후 5시 맨해튼 인터처
아니라, 지원자가 입학 서류를 통해 자 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 다. USA투데이는“SAT·ACT 시험 제 도가 흑인과 히스패닉계, 미국 원주민들 의 엘리트 대학 입학을 어렵게 만들었다 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며“지난해 SAT 응시자 가운데 특정 대학 입학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학생은 아시아계 70%, 백 인 59%인 반면 히스패닉계는 31%, 미국 원주민 27%, 흑인 20%에 불과했다” 고 부연했다.
한편 시카고대학은 이와 함께 연소득 12만5천 달러(약 1억3천50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 고, 군 복무를 마친 이들과 군인·경찰 관·소방관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장학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원 자들이‘대면 면접’대신‘2분 분량의 자 기소개 동영상’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 다. 1890년 설립된 시카고대학에는 현재 6천300여 명의 학부생이 재학 중이며, 지 난해 기준 수업료는 5만3천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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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JUNE 15, 2018
판문점선언 이행위 전체회의…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검찰, 박근혜에 총 징역15년 구형 ‘특활비 뇌물·공천개입’각각 징역 12년, 징역 3년
청와대는 15일 오전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의 후 속조치 등을 점검한다.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합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조처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가안전 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북미정 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신속히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며“우리
도 핵심 사안들에 대한 조율과 합의가 원만히 진전되도록 협력해 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 안보 부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완 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이행할지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 한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전체회의에서 대화하 고 있다
송영무-매티스 전화통화… 군“연합훈련 문제 심도있게 의견교환” “송장관, 문 대통령‘연합훈련 신중검토’언급 매티스 장관에 설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 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전화통화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 하겠다고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
다. 양국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한 국시간)부터 30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 서 올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 언(UFG) 연습을 포함해 한미연합훈련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
다.
송 장관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 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 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 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
남북, 육·해상 핫라인 완전가동 합의 DMZ 공동유해발굴 위한 공동조사·지뢰제거 필요 의견접근 남북 군사당국 간의 육상·해상 핫 군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라인이 조만간 완전히 복원돼 가동될 전 서해지구 통신선이 가동되고 있지만, 북 망이다. 측 구간의 회선이 노후화돼 잡음과 혼선 남북은 비무장지대(DMZ)내 6·25 이 발생하고 있다. 동해지구 북한지역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공동조사 통신선은 북측지역 DMZ에서 발생한 와 지뢰제거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이르 산불로 회선이 모두 타버려 회선을 신설 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에 열릴 것으 해야 한다. 로 예상되는 후속 장성급회담 또는 군사 국방부 관계자는“후속회담에서 북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측 구간의 낡은 회선 교체 및 신설 공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 이라며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전날 판문 “광케이블을 매설하고 교환기를 설치하 점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에 는 등의 공사에도 2~3개월 정도 걸린다” 서는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원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케이블 연결 과 함께 서해 해상에서 함정간 국제무선 과 통신장비 설치가 국제사회의 대북제 통신망을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면서 재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외교 “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후속 장성급회 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며“인프라 담 또는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화하기 건설로 보면 예외가 될 수 있다” 고 밝혔 로 했다” 고 밝혔다. 다.
남북은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회담 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 근 경비함정간 국제무선통신망 운영 및 시각(깃발) 신호도 다시 가동하기로 했 다. 이 문제도 후속 실무회담에서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남북은 2004년 6월 국제상선공용주 파수(주주파수 156.8Mhz·보조주파수 156.6Mhz)를 이용해 우리 함정이“여기 는 한라산” 이라고 부르면, 북측은“여기 는 백두산”이라고 응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 14일 첫 가동 이후 잘 운영되다가 북측이 2008년 5월부터 우리 함정 호출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가 동이 중단되고 있다.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 에 대해서는 회담 시간상 남북의 기본
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매티스 장관 에게 설명했다. 국방부는“양국 장관은 북미정상회 담 합의 내용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 차원의 지원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로 했다” 고 밝혔다.
입장만 전달하고, 심도 있는 협의는 하 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안익산 북측 수석대표 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서해 평화수 역 조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며“다만, 서해 NLL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돼 2004년 6월 장성급회 담 합의가 복원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DMZ 비무장화를 위한 큰 틀에서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논의가 이뤄졌다” 면서“JSA 의 시범적 비무장화는 북측이 제안한 것 으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의견교환이 있 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장성급회담의 의 미에 대해“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합 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 당국이 이제 첫걸음을 뗐다” 면서“앞으로 군사적 긴 장완화 방안을 위한 의제 하나하나를 차 근차근 풀어나가자는 데 남북이 공감한 것이 의미” 라고 강조했다. 우리 측은 조만간 군 통신선을 통해 이달 말 또는 7월 중 후속 군사회담 개최 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 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먼저 열 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 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 으로, 피고인은 국정원 특성상 비밀성 이 요구되고 사후 감시도 철저하지 않 은 점을 악용해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 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 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 고 밝혔다. 이어“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운영에 대한 국 민 신뢰를 무너뜨렸다” 며“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 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관행으 로 정당화하고 있다” 며 엄벌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박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직 무 윤리를 지켜왔다” 며“정부기관 예산 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획 능력이 없다.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들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제도를 미리 다지고 관련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지 만, 형사 책임을 물을 땐 당시의 현실 인 식의 한계를 헤아려 달라” 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 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 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 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 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 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 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어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 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차 량에 탑승하고 있다.
검찰은“행정부 수반으로서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지 세력 위주로 입 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했다” 고 비판했다. 또“피고인의 선거 개입은 국정운영 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 다” 며“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 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 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과 다름 없다” 고 지적했다. 국선 변호인은“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을 해‘선 거의 여왕’ 으로 불렸다고 했다. 정치적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 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 고‘진박 감정용’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사건에 대한 선고 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두 사건에 앞서‘국정농단’사건으 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 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 이 진행 중이다.
한국당, 비상의총…‘지방선거 참패’수습책 논의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참패로 위기에 처한 자유한국당은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사태 수습 및 당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실 시된 이후 역대 최악으로 패배한 한국당 은 무너진 당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슬
러야 할지조차 막막해 하는 분위기다. 의총에서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 상된다. 아울러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 한 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 총사퇴로 리 더십 공백 사태가 발생한 만큼 어떤 식 으로 비상체제를 꾸릴지에 대해서도 의
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 정 등이 논의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패배 책임공방을 벌이며 고질적 계파 갈등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 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한진그룹 총수일가‘통행세’ 외 혐의도 조사 중” “일감 몰아주기 조사 1년 이상 소요… 다른 혐의는 빨리 처리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진그룹 과 관련해“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말 고도 여러 위반 혐의가 있다” 며“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15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 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일 한진그룹 계 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는 행위, 이른바‘통 행세’조사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통행세 말 고도 공정위가 다른 혐의로도 한진그룹 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일감 몰아주기는 경쟁·공정 거래 제한성을 입증하는 경제 분석에 최 소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며“다만 한진은 이 이외에도 여러 위반 혐의들이 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열 심히 노력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개별 기업의 구체 적인 혐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 리 이야기가 어려워 조심스레 답변한 다” 며“다만 그런 방향(빨리 처리)에 초 점을 맞춰서 진행 중” 이라며 다른 혐의 가 무엇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간 담회에서 했던 재벌 총수일가의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 촉구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다. 그는“왜 한국 재벌 그룹은 제각각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부문 등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총 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졌는지를 물은 것” 이라며“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일으 키는 이 부분에 각 그룹이 (왜 지분을 소 유하고 있는지) 시장에 합당한 설명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직원들이 김상조 위원 장 발언을 듣고 있다.
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설명이 안 된다면 비상장 비주 력사 지분은 처분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라며“그렇지 않다면 현 행법의 틀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조 사할 계획이 있다” 라고 부연했다. 지난 1년간 재벌 지배구조와 관련해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지만, 삼성은 아직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김 위원장은“팩트가 잘못됐다. 삼성도 순환출자 해소 노력을 해 일부 해소했고 빨리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순환출자 문제는 법을 고치기 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며“다만 금산분 리,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룹마 다 사정이 다르기에 지난 1년간은 그 해 결책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자발 적 해소를 당부했던 것” 이라고 했다. 그는“자발적 개선 촉구만으로는 문 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점은 잘 알 고 있다” 며“그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현대화 등 여러 수단을 합리적으로 결합 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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