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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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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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5일 금요일
한국법무부‘국적법’개선 검토 재외동포들“선천적 복수국적제, 주재국 공직진출 장애”지적 ‘복수국적자, 18세 때 국적선택 안하면 이탈제한’손질 추진 맑음
법무부 TF 발족 한국 정부는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 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제 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 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국적제 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 를 발족하 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TF는 우선 해외 덩포들이 제도를 바 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선천적 복 수국적 제도’ 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 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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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한국을 방문 중인 세계한인회장협의회는 이종걸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적법 개정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앞 줄 왼쪽 5번째) 등은 이 의원에게 한시적 유예기간을 주는 구제법안을 제안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
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 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
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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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 어졌다. 그러나 재외동포사회에서는 한 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자신도 모르 게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 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 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 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
‘트럼프 연합훈련 중단 결정’일파만파 “韓日 핵무장 고려로까지 이어질 수도” ‘아시아 동맹 무시·역내 역할 약화’우려 대두 동맹국 협의·미군당국 사전 인지 여부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 중단하겠다는‘양보 카드’ 를 꺼내 든 가운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런 결정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독자 핵무장 고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아시아 동맹들에 새 걱정을 안기고 있다’ 는 제목의 기사에 서“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는 미국이 장 기적으로 지역을 수호할 것이라는 약속 에 대한 그들(아시아 동맹국)의 공포심 을 키우고 있다” 며“정상회담 후 기자회 견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갑 작스러운 선언이 나온 것은 한국을 포함 한 동맹들의 허를 찌른 것이었다”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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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언급 이후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를 파악해보자면서 비교적 차분하게 대 응했다. 반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이“솔직히 놀랐 다. 일본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 고 언급하는 등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NYT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일본과 한국에 안 전보장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거론하 면서 한국과 일본에 사전 통보도 없이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 판했다. 신문은 특히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비
핵화가 상당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지역에서 서서히 철수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정한 무력을 보유하 고, 중국도 군비 증강을 해 나간다면 한 국이나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이 내키기만 하면 우리 동맹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적대국과 거래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 것” 이라고 꼬집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 대사 는“일본의 정책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 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 다” 며“만약 이것이 바뀐다면 우리는 달 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 과 무역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 도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오랫 동안 지켜온 역내 리더 역할이 점진적으 로 약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양보 카드’ 를 꺼내들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깜짝 발표를 가들은 미군당국이 대통령의 발표에 놓고 미국이 사전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 ‘무방비로 당했을 것’ 이라는 추측에 무 국과 협의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AP통신은 14일 방한한 마이크 폼페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는지, 특히 미 군 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 당국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조 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 내용과 한 언을 들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미연합훈련 중단 발표 등에 대한 동맹국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트럼프 정부 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가 중요한 정보를 동맹국이 아닌 북한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공유했다고 여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런 가운데‘동맹 홀대’논란에 더 미 국방부 관리들 사이에 일고 있다” 고 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 도 전했다. 결정으로 역내 경쟁국인 중국이 최대 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미군 관 익을 누리게 됐다는 비판론도 대두하고 계자들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를 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트 리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전문 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의외의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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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권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 목할 만한 변화” 라며“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 라 고 설명했다.
중국” 이라고 분석했다. 주펑(朱鋒) 난징 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WSJ에“트 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않 게 미국이 정례적인‘워 게임’ 을 중단시 키겠다는 언급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힘을 얻게 됐다” 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쌍궤 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 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 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 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우리 특사단의 방북 때까지 만 해도 연례적인 한미 훈련을 용인하겠 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 석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나서 북 한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한미 연합 군 사훈련을‘도발적 군사 소동’ 으로 규정 하며 대화판을 흔들어‘쌍중단’ 을 주장 해온 중국의 입김이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는“이는 정확하게 그들(중국)이 원하는 것” 이라 며“중국은 미국이 우리 동맹국인 일본, 한국에 의혹을 심기를 바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 고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