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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CURRENT ISSUES WEEKLY
Issue No. 54 / March. 29, 2019
美 자동차 관세 반대기류… 백악관은 의외로 잠잠 "부품에 관세 매기면 차값 올라".. 공화당 중심으로 반발 일어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 품에 최대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 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백악관이 잠
잠한 가운데 의회에서 관세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정이 진행 되고, 자동차 수입업체들이 제소하 는 등 저항은 강한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 재선을 앞둔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들의 거 센 반발을 부르고, 자신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주식시장에 다시 충격을 주게 될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상무부가 자동차 관세에 관한 보 고서를 제출한지 3주가 지났지만 백 악관은 지난해 철강에 25%, 알루미 늄에 10% 관세를 물리던 당시에 비 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법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 와 부품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 는지에 관한 상무부 보고서를 토대 로 관세 부과 여부를 90일 안에 결정 하면 된다. 아직 시간 여유는 많다. 그러나 지난해 보고서 제출 뒤 전 광석화처럼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 세를 물렸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에는 아예 말을 안하고 있다. 자동 차 관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트럼프 가 일단 한 발 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EU 관계자는 백악관이 이 문제 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
고, 다른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자 동차 관세와 관련해 어떤 행동도 취 하지 않을 것임을 백악관이 시사하 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 에서 '20~25%' 자동차 관세는 무역 협상 지렛대라고 강조하면서도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았다. 백악관은 이례적인 침묵과 대조적 으로 저항 모멘텀은 세가 커지고 있 다. 의회는 여당인 공화당을 중심으 로 자동차 관세가 강행될 경우 이를 의회가 무효화할 수 있는 법안을 준 비 중이다. 재키 월로스키(공화·인디애나주) 하원의원은 관세가 매겨지면 "미 중 산층 가족의 모든 자동차 가격이 뛰 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레저용차량(RV) 업체들의 해외 수출이 보복관세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내 자동차 생산의 40~50%를 차지하는 수입 부 품에 관세가 매겨지면 미국산 차 값 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 다. 무역정책을 관장하는 상원 금융 위원장이자 영향력 있는 공화당 의 원인 척 그래슬리 상원 의원도 민
주·공화 의원들과 협력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동 차 관세 무력화 법안 마련에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무기 제조 에 직접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과 달리 소형자동차가 과연 국가안보 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 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강수입 업체들은 철강관세 부과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해 위헌소송 을 진행 중이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행보와 어긋나 혼란을 부르 고, 지난해말 멕시코·캐나다와 맺 은 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의회 비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는 점도 지적된다. 로버트 하이트하 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관세 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 회 관계자들은 이렇게 되면 관세와 관련한 상황이 혼란해지고, 의회에 서 새 NAFTA 비준이 공화당과 상 원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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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송경재 기자 / ⓒfnnews.com
미국판‘SKY캐슬’.. 초대형 입시비리에 연예인 등 50여명 연루 미국에서 유명 TV스타, 할리 우드 배우, CEO 등이 뒷돈을 주 고 자녀를 명문대에 넣은 초대형 입시비리 사건이 적발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검찰청과 연방수사국(FBI)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전명 '바서티 블루스 오 퍼레이션'으로 명명된 이번 사건 의 전모를 공개했다. 해당 작전명 은 ‘대학 운동 선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탠퍼드, 예일 등 美 명문대 운동부 코치들은 거액을 받고 유 명인사들의 자녀들을 체육특기 생으로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 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부터 8년간 학부모와 입시 브로 커, 대학 코치, 대입시험 관리자 사이에 오간 금액은 2500만 달러 로 이는 연방검찰이 적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입시 비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에 학부 모 33명, 대학코치 9명, 입시브로 커 등 총 50여명이 연루됐다고 밝 혔다. 학부모 중에는 인기 드라마 ‘위 기의 주부들’에 출현하는 배우 펠 리시티 허프먼과 ‘풀하우스’에 출 연한 로리 러프린 등 TV 스타들 이 포함됐다. 이들은 자녀를 대학 운동팀으 로 선발해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 는다. 다른 학부모 중에는 유명 로펌 공동대표, 패션업체 CEO, 제조 업 CEO 등 법조계 · 재계 인사 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 됐다. 이들이 입시 비리로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대학은 조지타 운, 스탠퍼드, 웨이크 포리스 트,UCLA,USC, 예일, 텍사스 대 학 등이었으며 전공 종목은 축구, 요트, 테니스, 수구, 배구, 조정 등 으로 다양했다.
검찰은 "대학 측이 입시 브로 커와 공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 았다"며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 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UCLA, 스탠퍼드 등 일
부 대학은 입시비리를 자행한 코 치를 해고하고 내부조사를 벌이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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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정호진 인턴기자 / ⓒ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