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lifeplaza.net.vn
T. 0901795475
E. an9559@naver.com
한국 “국
외교부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
재명 한국 대통령과 또 럼 서기장과,
베트남 고위 대표단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과 한국은 1992년 12월 22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2022년 12
월에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정치 분야에서는 당, 정부, 국회를 포
함한 모든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위급 교
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
어 정치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두
번째 관광객 송출국 ▲두 번째 공적 개발원조(ODA) 제공국 ▲세 번째 교
역 파트너 ▲세 번째 노동력 수용국
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양국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815억 달러를 기록했
다. 이 중 베트남의 대(對)한국 수출
은 256억 달러로 9.1% 증가했고, 수
입은 559억 달러로 6.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303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양국은 부총리급 경제대화, 베트남한국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 협력 공
동위원회, 원자력·에너지·산업 분야
장관급 공동위원회 등 양자 협력 메
커니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측은 ‘2030년까지 보다 균형
잡힌 무역 1,500억 달러 달성’을 목 표로 한 실행계획을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노동 협력과 관련해, 양국은 2023
년 6월 한국의 외국인고용허가제도 (EPS)를 통한 베트남 노동자 송출 및
수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2년
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에도 한국은 베트남의 세
번째로 큰 해외 노동시장으로, 약
7,900명의 EPS 노동자가 새로 입국
했다. 이로써 한국 내 베트남인 노동
자는 약 8만8천 명으로 집계되며, 이
에는 EPS 노동자뿐 아니라 숙련 노
동자와 계절근로자도 포함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베트남
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460만 명,
베트남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
는 약 60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한국은 베트남
의 두 번째로 큰 외래 관광시장으로, 한국인 방문객 수는 약 12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1%를 차지하
는 수치다.
인적 교류 측면에서, 2024년 기준 한
국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베트남인은
약 32만 명으로, 2023년보다 5만 명
증가했다.
https://thanhnien.vn/tongbi-thu-to-lam-va-phu-nhansap-tham-cap-nha-nuoc-hanquoc-185250807110514294.htm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타오 비 - 번역
8월 7일 오전,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중앙 직할 시·도를 연결하는 화상회
의 형식으로 7월 정례 정부회의를 주 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7월 및 연
초 7개월간의 경제·사회 상황 ▲공공
투자 자금 집행 현황 ▲3대 국가 목 표 프로그램 ▲기타 주요 사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개회사에서 팜민찐 총리는 “여러 도
전 과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
제·사회 상황은 여전히 긍정적인 흐
름을 이어가며 기본적으로 설정된 목
표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미국의 다국가 대상 보복 관
세 발표, 일부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지속 등 국제적 요인들이 국내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내 경제는
▲거시경제 안정 ▲물가 통제 ▲재정
균형 유지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
관리 양호 ▲성장 촉진 등 주요 지표
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농업·
공업·서비스 등 3대 부문 모두에서
활발한 성장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총리는 “국내 경제에는 여전히
제약과 구조적 한계, 심각한 어려움
이 존재하며, 세계정세의 복잡성과
함께 환율, 물가, 관세 등의 분야에서
거시경제 운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에 따라 “능동
적이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대응이 필
“새로운
강조했다.
통 한 민간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 등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신규 창업 기업 수가 증가 하고, 폐업 기업 수는 줄어드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기회로 삼아 민간 부문의 성장 여건을 더욱 개선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총리는 “곧 착공되거나 준공 될 사업에 대한 통계 및 분류를 통해 정치국의 제68호 결의안이 실제 생 활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자 금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자본 및 기 타 자원을 선도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ttps://thanhnien.vn/thu-tuongde-nghi-cac-tinh-neu-ro-vuongmac-van-hanh-chinh-quyen-2cap-185250807104815616.htm 라이프플라자/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베트남, 공안부 “전자정보포털” 새 단장 공개
베트남 공안부는 인민공안 창설 80주
년 및 전민 안보 수호의 날 20주년을
맞아 총 73개의 기념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안중
앙당 위원회와 공안부는 49개의 활동
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4개 활동은
추진 중이다.
주요 행사로는 ▲3대 경진 운동 전개
▲특별 정치 학습 기간 운영 ▲전국
단위 인민공안 전통 퀴즈 대회 ▲예
술 공연 8회 ▲공로자 시상식 2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 및 지방 공안은 후원사
들과 협력하여 사회보장 및 자선 활
동, 공로자 및 저소득층 대상 무료 진
료 및 의약품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초부터 현재까지, 공안부는
임시주택·노후주택 철거 지원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까오방(Cao
Bằng)과 자라이(Gia Lai) 지역에 총
3,620억 동을 모금했다. 이를 바탕으
로 민간 자원을 유치해 전국 각지에
총 3,344채의 주택을 건설 중이며,
투입 예산은 2,100억 동을 초과했다.
베트남 공안부는 2025년 세계 경찰
음악회를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밝
혔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7개 팀, 총
231명의 음악가 및 예술인이 참가하
며, 베트남 측에서는 공안부 악대와
국방부 악대 등 2개 팀, 총 240명의
연주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안부는 이번 음악회가 베트남의 국
가 이미지와 국민의 모습을 국제사회
친구이자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공안부는 자국 공안의
전통과 성과를 소개하는 ‘공안 전통
페이지’와 함께, 공안부 전자정보포털
의 새로운 홈페이지 디자인을 공식 발
표했다.
쩐꿕또(Trần Quốc Tỏ) 공안부 차관
은 “정보가 빠르게 흐르고 다원화되
는 시대에 공식 정보 채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
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과 기업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안중앙당 위원회 및 공
안부 지도부는 공안부 전자정보포털
을 신뢰도 높은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
널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편된 전자정보포털은 ▲정
보 검색 기능 향상 ▲모바일 기기 최
적화 ▲보안 및 질서 유지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온라인 공공 서비스 이
용 편의성 강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
췄다.
https://thanhnien.vn/bocong-an-ra-mat-giao-dienmoi-cua-cong-thong-tin-dientu-185250807114050393.htm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타오 비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하노이시,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업환경국은 교통량이 많은 중심지
와 오염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 구간
에서 도로 세척과 환경 정비를 지속
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시도 받
았다.
쩐시타인(Trần Sỹ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은 도시 질서 유지와 환경
위생 강화를 위한 긴급 지시문에 서
명하고 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8월 혁명 80주년 및 9·2
베트남 국경절, 그리고 하노이시의
주요 행사들을 앞두고 원활한 준비
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
로 한다.
공문에 따르면, 하노이인민위원장
은 하노이 도시환경공사(Hà Nội 도
시환경공사, Công ty TNHH MTV
Môi trường đô thị Hà Nội)와 관련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조치
를 집중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우선, 환경미화 활동을 강화하고, 쓰
레기 수거·도로 세척·분진 억제용 물
분사 등의 작업을 주요 도로, 공공장
소, 쓰레기·분진 발생 빈도가 높은 주
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시환경공사에 공공 쓰레기
통을 인구 밀집 지역, 공공장소 및 주
요 도로에 규격에 맞게 충분히 설치·
배치하여
https://vtcnews.vn/chu-tich-hanoi-yeu-cau-lap-camera-giamsat-diem-den-rac-thai-truocdip-le-2-9-ar958414.html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 턴 기자 타오 비 - 번역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하노이시 농업환경국은 남선(Nam Son), 쑤언선(Xuan Son) 등 주요 폐
기물 처리장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운
영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이 발전용 소각시설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매립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적체 및 정체 현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업환경국은 일일 처리 폐기물의 양
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관리하는 한편, 도시건축계획국 및
지역 인민위원회와 협력해 폐기물 집
하장 및 폐기물 수거 차량의 대기 장
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도시 경관에 악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 위생 업무를 지원하기 위 한 장비와 차량을 현대화하고, 폐기물 수거·운반 분야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 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폐기
한편, 하노이시장은 농업환경국에 주
요 하천과 호수의 대기 및 수질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오염이 기준
치를 초과할 경우 신속히 경보를 발
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지
시했다.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후계자 가능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5
일,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잠재적인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지목하
며 “아마도 그렇다. 공정하게 말해서, 그는 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JD 밴스 부통
령을 향해 보여준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 의사로, 로이터 통신
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이 미래 공화
당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
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JD 밴스 부통
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힘을
합쳐 향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록 2028년 미국 대선까지는 시간
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
전히 공화당 내에서 후보 선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가 특
정 인물을 지지하는 발언은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2028년
후계자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월 그는 “JD 밴스 부통령은 매우 유
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그를
유력 후보로 지목하기는 이르다고 말 했다.
5월에는 “우리 당에는 유능한 인재가
많다”고 덧붙이며, JD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이름을 함
께 거론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전직 해병대원 출
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 역할
을 수행하며 대통령의 주요 국내 정책
을 대표해 왔다.
한편, 루비오 국무장관은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을 지낸 후 트럼프 정부에서
외교정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는 고(故) 헨
리 키신저 국무장관 이후,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동시에 맡은 첫 인
물로 알려져 있다.
https://thanhnien.vn/tong-thongtrump-du-doan-nguoi-ke-nhiemminh-185250806094200731.htm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지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미군 기지, 병사 5명 총격…용의자는
동료 로 추정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포트 스튜어
트(Fort Stewart) 기지에서 병사 5명
이 총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
다. 미군 당국은 용의자가 같은 부대
소속의 병사라고 밝혔다.
미 육군 발표에 따르면, 사건은 현지
시간 8월 6일 오전 10시 56분경, 미
육군 제3보병사단 제2기갑여단 구역
내 훈련 건물에서 발생했다. 해당 기
지는 미국 동부 최대 규모의 군사 기 지다.
용의자는 올해 28세의 군수 담당 중 사(Sergeant) 코넬리어스 레드포드 (Quornelius Radford)로, 기계화 부대 소속이다. 그는 개인이 소지한 권총으로 동료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 했다.
래드퍼드는 오전 11시 35분경 헌병
대와 현장에 있던 병사들에 의해 제
압·체포됐다. 사건 직후 기지는 일시
적으로 봉쇄됐으며, 현재는 정상 운
영 중이다.
포트 스튜어트 기지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5명의 병사가 부상을 입었
다”며 “이 중 3명은 긴급 수술을 받았
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
고 전했다. 부상자들은 모두 래드퍼
드와 같은 부대 소속이며, 현재 포트
스튜어트 기지 내 윈 군 병원(Winn Army Hospital)에서 치료 중이다.
미국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Fort
Stewart) 군기지에서 군인 5명이 총
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
다. 용의자는 같은 부대 소속의 군인
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군사경찰과 지
역 법 집행기관이 합동으로 수사에 착
수했다.
사건의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군 당국은 용의자 래드포드
(Radford)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
거나 내부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
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직 공식적
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피트 헥세
스(Pete Helseth) 국방장관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백악관은 희생
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
고 철저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에서 “전 국민이 피해자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용의자를 “끔
찍한 자”라고 비난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도 이번 사건을 강력
히 규탄하며, “부상당한 병사들의 치
료와 사건 해결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포트 스튜어트는 수만 명의 병력이 주
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요 전투훈련 기
지로, 이번 사건은 같은 부대 군인이
가해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 다.
미군은 엄격한 무기 및 내부 보안 시
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군사기지에서의 총격 사건은 이
전에도 발생한 바 있다.
2009년에는 텍사스주 포트 후드 (Fort Hood)에서 미군 군의관이었
던 나달 하산(Nidal Hasan) 소령이
레이저 조준 장치를 장착한 권총으로
동료들에게
벌어졌다. 이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내부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후 불과 5년 만에 같은 포트 후드
에서 또 다른 군인이 동료 3명을 사
살하고 16명을 부상시킨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에는 워싱턴 해군 공창(Navy
Yard)에서 국방부 계약직 직원이 총
기를 난사해 12명이 숨졌고, 2019년
에는 플로리다주 펜서콜라(Pensacola) 해군기지에서 훈련 중이던 사우
디 공군 장교가 총격을 가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 용의자 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https://vtcnews.vn/5-binh-si-biban-tai-can-cu-quan-su-my-nghi-pham-la-dong-doi-ar958393. html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 턴 기자 타오 비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
파원 = 에티오피아 이주민 7명이 예
멘으로 항해 중에 굶주림과 갈증으 로 사망했다고 유엔 국제이주기구 (IOM)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IOM은 이날 성명에서 소말리아 보
사소를 출항해 지난 5일 예멘 동남부
샤브와주에 도착한 이 선박엔 남성
155명, 여성 95명, 어린이 82명 등 에
티오피아 이주민 250명이 타고 있었
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항 후 선박 엔진이 고장
나면서 24시간 소요될 여정이 7일로
늘어났고 승객들은 바람과 노 젓기로
이동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팀이 선박 도착 직후 생존자들에
게 물, 음식, 의료 지원을 제공했으며
긴급 치료가 필요한 일부 이주민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고
IOM은 덧붙였다.
한편 에티오피아 이주민 154명을 태
우고 지난 3일 예멘 남부 아비얀주 인
근 아덴만에서 침몰한 선박 사고 사망
자가 기존 68명에서 92명으로 늘었다
고 외신들이 전했다.
생존자는 12명뿐이고 실종자 수색·구
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는 더 늘
수도 있다.
예멘은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프리카 이주민이 걸프 지역
으로 가는 주요 경로다. 이주민은 밀
수업자가 운영하는 과밀한 보트를 타 고 홍해나 아덴만을 위험하게 건넌다.
IOM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경로
에서 선박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이
주민은 2천명을 넘으며 작년에만 558
명이 사망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807155200099?section=search
(서울=연합뉴스) 7일 오후 4시 45분(한국시간)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북쪽 26km 해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 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4.70도, 동경 123.0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0km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146200530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의료계는 정부가 7일 사직 전공의 복
귀 문을 열어준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초과 정원 인정 등에 따른 수
련병원들의 부담과 혼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이른바 ‘비필수 인기과’ 위주로 이
뤄져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7일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열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련 당사자들이 모인 협의체
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경우 병원
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되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 침을 정했다. 미필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최대한 수련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수련 중 입영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원 병원 복귀를 보장해주기 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자리를 최대한 보전해주기로 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수련
병원들이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
선 이에 따른 운영상의 혼란이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 구도 나왔다. 서울 시내 한 수련병원장 A씨는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미 나오고 있다”며 “늘어날 인건비도 부담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 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이 명시 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다음 단계에서 잘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 했다.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의 인기과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화할 것
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수련을 새로 시작한 전공의나 중도 복귀한 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비필수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간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 B씨는 “지역, 필수과 전공의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복귀하지 않 겠다는 강경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병원장 A씨는 “초과 정원이 필요한 과는 피부과 등 인기과 위주일 것”이라며 “필수과 전공의들 상당수는 이미 수련을 그만둔 것 같다. 교수가 전화해도 안 받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153400530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36일 만이자, 김 여사에 대
한 첫 소환조사 하루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
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
의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
고 판단해 청구했다. 법에 요건이 규정이 돼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제70조)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
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요건으로 명시한다.
또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
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한 대부분 요건을 충족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여사가 전날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일체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의 수사 대상 의혹은 16개에 이른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서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16개 의혹 사건 가운데 비교적 상당 부분
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올해 4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수사팀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가 급진전됐다. 녹음 파일에는 ‘계좌관리인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육성도 담긴 것으 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 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에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
역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조사했으나 이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 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 혹 등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몇 차례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특검팀은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쪽을 택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0949520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