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5일자 베트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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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추가 세금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주 초, 미국 대통령은 20개 이
상의 파트너 국가에 대한 별도의 상
호 관세를 발표하는 서한을 발표했
다.
어제 오전 7월 11일 베트남 시간으
로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오너가 멕
시코에 이어 미국과 두 번째로 큰 양
자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
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
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세율이 적
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캐나다 정부
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경우 세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미국의 캐나다 에 대한 신규 관세 부 과 소식이 전해지자 , 카니 장관은 소
셜 네트워크 X에 게시하여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국
내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캐나다는
미국에 4,120억 달러 이상의 상품을
수출했고, 미국에서 약 3,500억 달러
를 수입했다.
여러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제
안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
면 미얀마 군사 정부는 어제 미국
에 미얀마에 대한 관세를 40%에서
10~2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
며,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에 대표단
을 파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
편,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무장관
은 7월 1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이달 중 워
싱턴 D.C.(미국)를 방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무역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BC 뉴스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7월 10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캐나다에 35%의
세금을 부과하고 15~20%의 정액세
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https://thanhnien.vn/tongthong-my-donald-trump-tiet-lo-them-ke-hoach-apthue-185250711221907384.htm
MDM(메콩강 수력발전소 활동 감시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얀마를 지나가
는 메콩강 구간은 해당 국가에서의 불
법 희토류 채굴 활동으로 인해 오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이 단체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
‘물은 어디에 있는가’에서 전문가들은
중요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것은 바로 미얀마의 Kok강과 Sai
강, 메콩강 지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희토류 채굴 문제로, 이 지역은 태국
치앙센에서 약 100km 상류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채굴 활동은 유
해 물질을 하류로 흘려보내 태국 치앙
라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MDM 전문가들은 “메콩강의 다른 지
류에서도 불법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하
며, “이러한 화학물질은 강의 긴 구간
을 파괴할 수 있으며, 메콩강 전체 유
역의 어업과 농업 생산에 수십 년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MDM은 이와 관련된 불법 희토류 채
굴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성사진 등의 추가 정보를 확보 할 계획이다.__________________
수력발전소, 메콩강 흐름 계속 변화시
켜
올해 우기 동안에도 메콩강의 흐름은
수력발전소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 다. 지난주에는 메콩강 유역에 있는 대형 수력발전소들이 약 11억㎥의 물 을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 은 물을 저장한 발전소는 중국의 샤 오완댐(소완댐)과 라오스의 남응엄 1 댐이다. 이처럼 대규모로 물을 가두는 활동은 향후 몇 주간 메콩강의 홍수 리듬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6월의 유량은 평년 수준이었으나, 댐 들의 저수 활동은 다양한 유역별 흐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MDM에 따르 면 메콩강 유역은 현재 우기에 접어들 었으며, 6월에만 수력발전소들이 30 억㎥ 이상의 물을 저장했다. 이로 인 해 메콩강 전역에서 다양한 흐름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 치앙센 지역에서는 댐 의 개입이 없었다면 관측소에서 기록 된 유량보다 약 30% 더 많았을 것으 로 분석됐다. 반면 태국의 나콘파놈 지역에서는 중국의 저수 활동으로 인 해 유량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대로 캄보디아의
mekong-doi-mat-nguy-co-onhiem-185250711112413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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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떠이닌에 1억 3600만
7월 11일, 베트남 코카콜라 음료 유한
책임 회사는 Phu An Thanh 공업단
지(떠이닌, 벤륵)에 공장을 공식적으
로 준공했다.
떠이닌에 있는 공장은 현재 총 19헥타
르의 면적을 가진 베트남 코카콜라 회
사의 현대 3개 생산 시설 중 가장 큰
규모를 소유하고 있다. 이 공장은 총 1
억 3600만 달러의 투자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5개의 첨단 추출 및 포장 라인
을 갖추고 있으며 총용량은 연간 최대
10억 리터이다.
베트남에서 31년 만에 코카콜라의 지
속 가능한 투자 및 개발 전략의 중요
한 이정표를 세운 LEED 골드 등급 (Leed Gold) 인증을 받은 최초의 음
료 식품 공장이기도 하다.
발전된 기술을 통해 주조 공장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 조명 시
스템, 최적의 냉각 시스템 및 첨단 방
열 기술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설계 솔
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6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도입되
어 청정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
며, 10톤급 바이오매스 보일러 시스템
이 기존의 디젤을 대체하여 화석 연료
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데 기
여하고 있다. 또한, 생산 활동에 사용
된 물의 최대 89%를 회수 및 재사용
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물류 효율
화와 운송 에너지 절감을 위해 코카콜
라와 바오스틸(Baosteel)이 전략적으
로 협력한 캔 패키징 공급을 위한 ‘월
투 월(Wall-to-Wall)’ 공급 모델도 도
입되었다.
행사에서 Milly Cheng - 베트남 코카
콜라 음료 유한책임회사 사장은 “떠이
닌에서 새로운 공장 설립은 베트남 코
카콜라의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를 의
미합니다.혁신적인 혁신과 지속 가능
한 개발의 교차로 최고의 현대 제조 시
설은 베트남 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
력과 장기적인 투자 약속에 대한 우리
의 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시설에 대
한 투자보다 이 공장은 지속 가능한 개
발 비전과 우리가 베트남 전역의 주택
이라고 부르는 공동체에 의미 있는 기
여를 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코카콜라 그룹의 베트남
내 확장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
운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 기업 커뮤니티가 떠이닌
성의 친환경적이고 투명하며 역동적
인 투자 환경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행사이다.
https://thanhnien.vn/coca-cola-viet-nam-khanh-thanhnha-may-136-trieu-usd-tai-tayninh-185250711143526862.htm
가자지구에 구호품 반입이 재개된 지
난 5월 말 이후 가자 주민 800명 가까
이가 구호품을 받으려다 사망한 것으 로 집계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지난 5월
말부터 이 달 7일까지 미국과 이스라
엘이 주도하는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
주의재단(GHF) 배급소 인근에서 615
명, 구호 호송 경로에서 183명 등 총
78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
마스의 구호품 탈취 우려를 이유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 국제구호기구를 배제하고
GHF를 구호품 지원 창구로 일원화
했다.
GHF가 가자지구 구호 활동을 시작한
5월 말부터 거의 매일 배급소 인근에
서 총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논
란이 됐다.
게다가 가자 주민들이 식량 배급을 받
으려면 복잡한 지시와 특정 경로를 따
라가야 하고, 배급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그러나 GHF는 OHCHR의 사망자 수
집계가 “사실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배급소
인근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다는 발
표를 부인했다.
GHF 대변인은 “구호 현장에서 발생
하는 치명적인 공격은 유엔 호송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 했다.
또 GHF가 운영하는 배급소 중 그 어 디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
와파(WAFA) 통신 등이 전했다. 이 밖에도 가자 민방위대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군중을 향 해 발포해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밝 혔다.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나세르 병 원 의사들은 병원 인근에 포탄이 떨어 지고 외곽 지역에서는 총격이 발생해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다수 이송됐다 고 전했다.
이 병원의 소아과 과장인 아메드 알파 라는 “병원의 상황은 극심한 과밀, 의 약품 부족, 의사 수에 비해 많은 부상 자 수 등에 의해 언제나 열악하다”라 고 말했다.
또 새롭게 보급품이 도착하지 않는다 면 병원 내 연료가 48시간분밖에 남 아있지 않으며, 여름 더위에도 전력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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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미
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
의와 관련, 양국이 “진전을 이루기 위 해 협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한미간 논의 상황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과 한
국은 전작권 전환을 향한 진전을 이
루기 위해 협력을 계속한다”고 답했 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가
현시점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발
표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일부 언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에 한미가 전작
권 전환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 다.
이에 대해 최근 방미 협의를 진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전
작권 전환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현안이고, 현 정부도 공약으로 추진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한미간에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및 안보 현안 패키지
협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님
을 시사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712004900071?section=politics/all
정부는 지난 10
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
구 회의에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
외교조정관이 참석했다고 12일 밝혔 다.
권 조정관은 회의에서 “한국은 전쟁
의 폐허를 딛고 경제 발전과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로서 우
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재
건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한
국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등 강점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적
극 참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폴
란드와 양자면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또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해 재건 과정에 서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병하 우크라이나
https://www.yna.co.kr/view/ AKR20250712022200504?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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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미국 관계 정상화 30년/ 남다른 노력, 특별한 여정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보 반 키엣 총리가 수교 관계 정상화를 발표한 이후
양국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3년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
를 수립했고, 2023년 9월에는 평화,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 전
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중요한 토대 중 하나는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이다. 폭탄과 지
뢰 제거, 다이옥신 처리, 실종자 수색 등이 그 예이다. 이는 한때 적대적이었
던 두 나라 간의 화해를 강력하게 상징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1995년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200배 이상 증가하여
2024년에는 1,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현재 미국의 8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보잉, 애플, 인텔 등 대기업들의 진출은 베트남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양국은 또한 인적 교류, 교육, 과학,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학 생,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연구 협력은 양국 사회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해 왔 다.
응우옌 꾸옥 쭝 주미 베트남 대사는 양국 관계가 협력의 폭과 신뢰의 깊이 모 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제, 첨단 기술, 국방,
디지털 전환, 교육 분야는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전쟁의 과거로부터 베트남과 미국은 함께 새로운 장을 써왔
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장이다.
과거에서 미래로
이번 행사에서 워싱턴 DC에서는 베트남 주재 미국 전 대사 3인(마이클 미칼 락, 테드 오시우스, 다니엘 크리텐브링크)이 기념 토론에 참여하여 30년간의
자금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양국 국민 간의 친선과 대화를 촉진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칼락 전 대사는 교육을 중요한 협력 분야로 여겼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 국 내 베트남 유학생 수는 세 배로 증가하여, 베트남은 미국 내 아세안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두 나라는 또한 STEM 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반도체 및 AI 협력, 국제 기술, 보안 및 혁신(ITSE) 기금 설립 등의 기둥을 세우며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 십을 구축한 후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테드 오시우스 전 주미 대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1986년 이후 경제 통합의 길 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환점을 맞이했다. 관계 정상화, 양자 무역 협정(2002 년) 체결, 그리고 WTO 가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1996년 수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024년 약 1,320억 달러에 달하 며, 베트남은 미국의 8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오시우스 씨는 베트남이 혁신, AI 등 신기술 적용, 고품질 인적 자원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고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토람 사무총장이 유엔(2024)에서 한 연설을 인용하며 미국이 베트 남 기업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첨단기술, 연구개발, 인재 양성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임 대사들은 모두 대립에서 협력으로의 여정이 양측의 선의,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확언했다.
실종자 유해 수색, 인적 교류, 교육, 무역 등의 사업은 두 나라가 차이점을 극
복하고 미래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30년 만에 베트남-미국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 단순히 이름만 포 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 아니라 신뢰, 공동 이익, 평화, 협력, 개발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되었다. https://vtcnews.vn/30-nam-binh-thuong-hoa-quan-he-viet-my-noluc-phi-thuong-hanh-trinh-doc-dao-ar9539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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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감사 부문, 약 13만억 동 규모의 경제 위반 적발
7월 11일 오전, 베트남 정부감사청은 2025년 상반기 감사 업무를 중간 점검하
고 하반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쩐득탕(Trần Đức Thắng) 정부감사청 상임부청장은 감사, 민원 및 고소·고 발 처리, 부패·낭비·부정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 혔다.
전국적으로 총 2,799건의 행정 감사와 39,533건의 전문 감사 및 점검이 시
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관리 시정, 제도 및 법률 개선이 이루
어졌다.
경제적 위반 사항은 총 129조 8,880억 동과 토지 722헥타르에 이르며, 이 중
101조 5,190억 동과 617헥타르의 토지에 대해 회수를 권고했다.
감사 부문에서는 행정처분을 위해 671개 단체 및 2,596명의 개인을 권고했
으며, 118건 사건과 49명의 관련자를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추가 조치를 요 청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국가기관들은 총 16,125건의 민원·고소 중 12,323건을 처
리하였으며, 이는 76.4%의 처리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에 124억 동을 환수하고, 기관 및 개인에 100억 동을 반 환했으며, 6개 기관과 243명의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보장했다. 또한 224
명의 관련자에 대한 처리를 권고했다. 특히 정부감사청은 복잡하고
으로 해결되었으며, 시민이 청원을 철회하거나 지역 당국이 해결 방안을 실행 하고 사건 처리를 종결했다.
정부감사청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해결 방
안 및 결정에 동의하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패, 낭비, 부정행위 방지 업무는 계속해서 각 부처와 기관에서 강력하고 동 기화되며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7개 부처와 51개 지방의 보고에 따르면,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로 총 4,253명 의 공무원 및 공직자가 근무지를 전환하였다.
자산 및 소득 신고는 총 194,686명이 실시하였으며, 이 중 2,029명에 대해 신 고 내용이 검증되었고, 8명은 허위 신고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총 1,295개 기관 및 조직에 대해 자산·소득 신고 및 공개 이행 여부에 대 한 점검이 진행되었다.
보고 기간 중 15명의 기관장이 부패를 방치한 책임으로 결론 내려졌으며, 현 재 8명은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부패 의심 사건에 대한 감사 및 점검도 엄정하게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기관에서는 부패 관련 사건 10건과 관련자 12명을 적발했다. 그 중 내부 점검을 통해 4건 1명, 감사 및 점검을 통해 2건 6명, 민원·고소 해결을 통해 4 건 5명이 각각 발견되었다.
https://vtcnews.vn/6-thang-dau-nam-nganh-thanh-tra-phat-hien-vipham-kinh-te-gan-130-000-ty-dong-ar9538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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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중-러 참석
ARF
의장성명, ‘CVID’→’CD’로 대체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우려하면서 평 화·번영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채 택했다.
한미일중러 등이 참석하고 북한은 첫 불참한 이번 ARF 회의 의장성명에서
는 지난 3년 간 이어졌던 북핵에 대한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 핵화) 표현이 빠졌다.
ARF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지난 11일 늦게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
핵화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작년 의장성명에서는 ‘대화 지속’(continue dialogue)을 강조했으나, 올해는 ‘대화 재개’(resuming dialogue)로 변화를 줘 남북 간 사실상 소통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했다.
특히 ARF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끌어
내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동안 반발해온 ‘CVID’가 보다 낮은 수위의 ‘CD’로 표현이 대체된 것
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
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전에는 의장성명 발표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당
일 발표돼 문안 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거의 없었음을 시사했다.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여러 문구의 주체가 지난해 ‘많은 장관들’이었던
반면, 올해는 ‘회의’로 정리됐다.
이는 북핵 규탄 관련을 두고 한국과 외교전을 펼쳐왔던 북한이 이번 회의에 불 참했고, 한국 측에서도 강한 규탄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성명은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 “회의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안보·안정·안전·항 행과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남중 국해가 평화와 안정, 번영의 바다로 유지되는 것이 주는 이점을 재인식했다” 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회의가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 완전 성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유엔 헌장·국제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고 명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20234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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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쿠바 제재 강화…”대통령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에 대해 비자를 제
한하고 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 강화한 대(對)쿠바 정책의 하나로 오늘 국무부는 인권 침해에 관여한 쿠바
주요 지도자를 ‘7031(c) 조’에 따른 (비자 제한) 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 대상을 쿠바의 디아스카넬 대통령,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국
방부 장관, 라사로 알베르토 알바레스 카사스 내무부 장관 및 이들의 각 직계 가족으로 명시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7031(c) 조’는 국무부 등 연간 예산
제 규정에 포함된 조항으로, 국무장관에게 외국 관료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제재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루비오
앞서 2021년 7월 11일 아바나를 비롯한 쿠바 곳곳에서는 극심한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등 여파로 생활고에 지친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와 “독 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2019년 10월 10일 출범한 디아스카넬 행정부는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1명 이 숨지고 경찰을 포함한 수십명이 다쳤다고 발표했고, 시민단체의 경우 시위 관련 사망자 숫자를 최소 5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또 최근 아바나에 완공된 쿠바 최고층 건물 ‘토레 K’ 호텔(지상 42 층 규모)을 비롯해 11곳을 대상으로 “미국 자금이 쿠바의 부패한 세력에 유입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 숙박 시설 목록에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정부 출범 첫 날인 지난 1월 20일 미국 지정 테러지 원국 명단에 쿠바를 다시 넣은 데 이어 조 바이든 전 정부의 쿠바 제재 해제 결 정 보름 만인 지난 1월 31일 경제 제재를 복원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달 30일에는 쿠바로의 관광을 금지하고 쿠바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 금융거래 제한 등 추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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