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용 무기
추가 제공을 승인했으며,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
출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
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의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난 했다.
이번 무기 추가 지원은 미국 정부가
이전에 국내 비축량에 대한 우려로
일부 무기 출하를 보류한 후 결정된
조치다. 원조 재개는 장기화되는 갈
등 속에서 키이우의 방어력을 강화하
려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초당파 의원
들이 발의한 새로운 제재 법안을 “진
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
법안에는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및 기타 수출품에 대해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러시아
와 계속 교역을 유지하는 국가나 조
직도 제재 대상으로 삼아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
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
고 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통령은 안드레이 니키틴(Andrey Nikitin)을 신임 교통부 장관으로 임
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니키틴 장관은 2025년 2월부터 교통
부 차관으로 재직했으며, 이전에는
노브고로드주 주지사와 전략구상청
(SAI) 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니코틴은 7월 7일 아침 해임된 로만
스타로보이트(Roman Starovoit)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스타로보이트는 해임된 지 몇 시간
만에 오딘초보(Odintsovo) 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발표를
통해 수입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
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구리 수입
에는 5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
혔다.
그는 SNS를 통해 “8월 1일 이후로는
어떤 연장도 없을 것”이라며 “그 날
짜가 최종 기한”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7월 9일을 시
한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3주 연장한
바 있다.
트럼프는 “수입 약품에는 매우 매우
높은 200%의 사상 최고 수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미국
으로 공장을 이전하도록 유도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
도 유사한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구리 수입에 대해 즉시 50%
의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는 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조치로 인해 미국 내 구리 가격은 약 12% 상승했다.
글로벌 시장은 이번 발표에 큰 반응
을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제약 기업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전반적인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
시 시행하기보다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https://vtcnews.vn/thoi-su-quocte-9-7-ong-trump-chi-trich-ongputin-gui-them-vu-khi-choukraine-ar953405.html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찌 - 번역
호치민시, 가짜 ‘독수리표 오일’ 병원 유 입… 의료제품 전면 점검 지시
7월 8일, 호치민시 보건국은 시내
168개 동·면·특구 인민위원회와 각
병·의원, 의약품 판매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유통 중인 제품 중 가짜 의약 품이 있는지 자발적으로 점검하고 보
고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호치민시
경찰은 ‘Eagle Brand Medicated Oil(독수리표 오일)’, 태국산 보습크
림, 태국산 오일, 한국산 오일 등 다
양한 가짜 제품을 제조·판매하던 조
직을 적발한 바 있다.
보건국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
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
하기 위해, 공립 병원과 민간 병의원
을 포함한 모든 진료기관에 대해, 병
원 내에서 사용 중이거나 유통 중인
제품 목록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
청했다. 이는 약국 및 기타 관련 영
업장을 모두 포함하며, 출처가 불분
명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가짜 제품
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은 정해진 구매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정식으로 유통이
허가된 제품만을 합법적인 공급처로
부터 구매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반
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상 징후가 있
는 제품, 미허가 제품, 품질 불량 제
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이 발
모든 의료기관 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을 해 야 하며, 유통이 허가된 제품만을 취 급해야 하며, 모든 제품은 정식 세금 계산서와 출처 확인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건국은 또한, 이상 징후가 있는 제 품이나 품질 불량, 미허가 또는 출처 불명의 제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관 할 168개 동·면·특구 인민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 부했다.
보건국은 각 인민위원회에 공문을 통 해, 최근 적발된 가짜 제품에 대한 정 보를 지역 내 병의원, 의약품 업체,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해당 제품 의 유통과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것을 권고했다. https://vtcnews.vn/tp-hcm-rasoat-san-pham-y-te-sau-vu-daugio-con-o-gia-tron-vao-benhvien-ar953369.html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호치민시 전역에 1975년 이전에 지
어진 노후 아파트와 주거단지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 대부분이 심각하게
노후되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
다. 얽히고설킨 전기 배선, 막힌 비상
구, 무단 점유된 1층 공간 등으로 주
민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전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
지 않고 있다.
호치민시 5군의 훙 브엉(Hung Vuong) 아파트, 떵빈 군 137 리트엉
끼엣(Ly Thuong Kiet) 아파트, 떤푸
군 선끼(Son Ky) 아파트, 4군 빈 호
이(Vinh Hoi) 주거단지 등을 둘러보
면 화재 예방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
는 징후는 쉽게 감지된다.
1층 대피로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철제 프레임 과 어수선한 생활용품으로 둘러싸인
발코니, 그리고 장사 물품, 폐차, 파
손된 오토바이 등으로 점거된 1층의
모습이 연출된다. 이 모든 것은 붐비
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위험한 ‘불쏘
시개’를 만들어내고 있다.
훙브엉 아파트에서는 청년 신문사가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사고 출구와 1
층에 완전히 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한편, 출입문은 영업장, 냉
장고, 전투기, 제단으로 점거되었다.
매우 위험한 열 발생원이다. 반영 후,
당국은 집주인을 처벌하도록 초청했
지만, 그 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리트엉끼엣 137 아파트는 2018년부
터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한 D등급으
로 분류됐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공동
통로는 쓰레기, 중고 차량, 노점 등으
로 막혀 있으며, 벽을 따라 복도 곳곳
에 매달린 노출 전선은 보호 피복이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다.
선끼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수십
가구의 발코니는 ‘철창(일명 원숭이
우리)’ 구조물과 플라스틱 천, 화분
등으로 밀폐돼 있어 전기 합선이 발
생할 경우 화재가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구조다. 1층 공간은 노점상, 음
식 조리 시설, 손수레 등으로 점거되
어 비상 대피로가 심각하게 좁아진
상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
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호찌민시 건설국에 따르면, 시 전역
에는 1975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
파트가 470여 개소 존재하며, 이 중
14곳은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소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D등급에 해
당한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물은 여전히 방치된 상
태다.
지난 7월 6일 밤, 떤푸군 푸토호아
(Phu Tho Hoa) 동의 독립 아파트
(Cu xa Doc Lap)에서 발생한 화재
로 인해 8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명
은 어린이였다. 불은 쉽게 인화되는
물건들이 많았던 지상층에서 급격히
확산됐으며, 초기 조사 결과, 주민이
임의로 연결한 전기 합선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고 직후,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긴급 지시를 내려, 각 기관
에 대해 노후 아파트, 하숙촌, 좁은
골목의 주택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주
거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
시하고, 조속한 화재 예방 대책을 마
련할 것을 촉구했다.
https://thanhnien.vn/nguy-cochay-no-cao-o-cac-chung-cu-cutphcm-1852507082334271.htm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타오 비 - 번역
지난 8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14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새로
운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튀니지에서 미국으로 수
출되는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
과되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스
니아-헤르체고비나는 30%, 인도네
시아 32%, 방글라데시와 세르비아
는 35%, 캄보디아와 태국은 36%, 라
오스와 미얀마는 40%의 관세를 각각
적용받는다. CNBC에 따르면, 이번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에 발표된 수
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관세 시
행 시점을 기존 7월 9일에서 8월 1일
로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관세율을 상향 또
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에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는 국
가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율을 추가
로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트
럼프 대통령은 관련 국가 기업들에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면 관세를 피 할 수 있다”며 자국 내 생산을 권장
했다.
이번 보복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자
동차 등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산업
별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관세
회피를 위한 제3국 경유 수출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
고했다. 그는 “8월 1일이라는 시한은 각국과의 합의 가능성에 따라 재조정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향 후 며칠 내에 추가 대상국에 대한 관 세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는 “쉽게 타협하지 않겠다”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방 침을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호혜적 인 무역협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HK는 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를 포 함한 포괄적 무역협정을 위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 관련 부처에 미국과의 협상에 총 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국익을 최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 은 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통 상장관 회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은
bat-dau-cong-bo-thue-doiung-185250708211521609.htm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
일 수입 동산에 50%의 관세를 부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약품에 대한 매
우 높은 관세를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
린 내각 회의에서 “구리에 대한 관세
는 50%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
다고 CNBC가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
지 않았다. 같은 날,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해당 구리 관세는 이달 말이나 8월 1일경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제 구
리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며 7월 8일
거래를 13.12%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는 1989년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상 승률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관세 정
책으로 인해 미국 내 구리 생산 기업
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는 미국에서 철과 알루미늄에 이
어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이
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
면, 미국은 사용하는 구리의 절반가
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
분은 칠레에서 들여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
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약
200% 수준”의 관세 부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제
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준비 기간
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구리에 대
한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조사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루트닉 장
관은 이날 해당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전날,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14개국에 대
해 새로운 보복 관세를 발표한 직후
나와, 특정 산업 분야로까지 관세 확
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 고 있다.
https://thanhnien.vn/ my-ap-thue-50-len-dongnhap-khau-canh-baotang-thue-200-cho-duocpham-185250709064750273.htm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타오 비 - 번역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전 FBI 국
장 제임스 코미와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브레넌에 대해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폭스 뉴스 디지
털 (Fox News Digital)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7월 9일(베트남 시
각)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DOJ) 관계자들의 전언
에 따르면, 브레넌 전 국장과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개입 의혹을 둘러싼 미국 정
부의 이전 수사와 관련해, 허위 진
술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가
능성으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다. 특
히, 브레넌 전 국장은 미 의회에 허
위 진술을 한 혐의가 의심되고 있다.
폭스 뉴스 디지털 (Fox News Digital)은 존 래트클리프 당시 CIA 국
장이 브레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증
거를 FBI 고위 간부인 캐시 파텔에
게 전달했으며, 이는 향후 기소로 이
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DOJ 소식통들은 수사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브
레넌 전 국장의 허위 진술 의혹 외에
다른 혐의로도 수사가 확대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제임스 코미 전 국장에 대해서도 형
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DOJ는 관 련 정보의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
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의 범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형사 수사가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 했다.FBI, CIA, 법무부는 해당 보도 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각적으로 내 놓지 않았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CIA의 내부 평 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 개입 을 시도했다”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 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CIA는 해당 결론 자 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년 가디언(The Guardian)은 한 “문서”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 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후보를 지 원하기 위한 비밀 정보 작전을
하며
허구적인
일축했다. https://thanhnien.vn/ro-tincuu-giam-doc-fbi-va-cuugiam-doc-cia-bi-dieu-tra-hinhsu-185250709065534594.htm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 턴 기자 타오 비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정부24+’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
안전부는 10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정부24+’로 전
면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는 복지로
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
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
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기존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
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
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 능하다.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
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도 정부24+에서
각 누리집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4일부터 개편 서비스가 시작되는
정부24+ 모바일 앱도 사용자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24 모바일 앱은 그간 서류 다운
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
새롭게 제공되는 정부24+에서는 발
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
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했던 생
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
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 게 된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정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
비스도 정부24+에서 국민비서를 통
해 신청·이용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24+는
누리집마다 인증할 필요 없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더욱 편리 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도입하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일본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
https://www.yna.co.kr/view/ AKR20250709074600530 다.
생이 2년에 걸쳐 토익(TOEIC) 응시
자 800여명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다
가 적발됐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전
했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남성 왕모(27)씨는 토
익 시험 부정행위를 도운 혐의로 지
난 5월 체포됐다.
그는 도쿄도 이타바시구에서 진행된
토익 시험에서 답안을 다른 응시자
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스크 안에 소
형 마이크를 숨기고, 안경형 전자기
기인 ‘스마트 글래스’ 등 물품을 소지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일본 토익 시험을 주관하는 국제비
즈니스교류협회(IIBC) 관계자는
2023년 5월 이후 응시자 이력을 조
사한 결과 왕씨와 동일한 주소지나
방 호수만 다른 주소지를 써낸 응시
자가 총 803명이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소로 시험장이 결정되는
것을 악용한 수법”이라며 “이 응시
자들은 시험장에서 이 남성의 답안
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
그러면서 이들 응시자 803명의 과 거 시험 성적이 모두 무효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왕씨는 경 찰에서 작년 겨울 중국어로 된 “시험 장에 가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시험에 개입했다고 진술했고, 일본 경찰은 중국인 단체 가 배후에서 왕씨를 조종했을 수 있 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IIBC 측이 경찰에 ‘이상 상황’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IIBC 측은 일본 경찰에 중국인 응시 생 가운데 900점(만점은 990점)을 받은 사람이 유난히 많다는 점과 토 익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월만에 최대 하락률(종합)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
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소비자물가
지수(CPI)가 5개월 만에 상승했지만,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3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
망치(-0.1%)보다 높은 것으로 당국
의 소비 촉진 보조금 등이 영향을 끼
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CPI 변동률(전년 동월 대비)
을 보면 당국의 내수 촉진 정책 발
표와 춘제(중국 설)가 겹친 올해 1월 0.5% 올랐으나 이후 2월 0.7% 내린
뒤 3∼5월 연속 0.1%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생산자물가지
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3.6% 내
리며 3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
다.
이는 5월(-3.3%)은 물론 블룸버그
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3.2%)보
다 하락 폭이 큰 것이며 2023년 7월
(-4.4%)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국가통계국 수석 통계전문가 둥리쥐
안은 PPI 하락 요인과 관련, 날씨 때
문에 건설업과 원자재 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물가 상
승)이 여전히 약한 만큼 중국 정부
가 물가·기업이익·임금 등이 하락하
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부양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
기된다.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기
업들의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재한 회
의에서 이러한 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실업률 상승을
막으려 하는 만큼 과잉생산과 가격경
쟁이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 장 견해도 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709066451009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미
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며 공동연구 보안을 강화한
지 3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정부
가 미국의 연구보안규정 설명집을
내면서 연구자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
구 수행 시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
잡이’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길잡이에는 미국 주요 연구개발 (R&D) 지원기관인 에너지부, 국립 과학재단, 국립보건원, 항공우주국 (NASA), 국방부 등 5개 기관의 연구
보안 규정과 유의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에너지부의 경우 산하 국립연 구소와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등 7개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
하고 위험 국가 혹은 민감 국가와 협
력 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또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 인터뷰, 가상 사례 등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에 이어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관련 제 도를 추가한 개정판도 연말까지 발 간하기로 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 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의 공 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709050200017?section=search
호치민시 기업협회(HEA)의 짠 안 빈(Trần Anh Vinh) 부회장은 최근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
하면서 농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려는 주민들이
토지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해 토지를 매각해도 부
족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농
촌개발부는 2024년 새 토지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가 처음으로 고시하게 될 지가(地價) 기준표
로 인해 토지 가격이 더욱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4년 말부터 호치민시에서는 지가 상승
으로 인해 많은 주민과 가정이 생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환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고지된
토지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해 취소하는 사례가 속
출하고 있다. 특히 혹몬지역(H.Hóc Môn)에서는
‘地가’가 38배 이상 급등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빈 부회장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새 지가표
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지가’를 낮춰 토지사용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
는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토지 유형·도시
화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유연하고 인
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빠르게 조정하고, 농촌이나
오지 지역은 생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토지사용료는 현재와 같이 100% 일시 납부가 아닌 20~30%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거에는 토지사용료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
었으나, 현재는 일시 납부가 의무화되어 체납 시 벌금까지 부과된다. 빈 부회장은 이 제도를 부활 시키고, 영세기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지사용
료는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
며, 현재처럼 일시로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대부
분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하다고 평가했
다.
호치민시 법과대학의 노 자 황(Ngô Gia Hoàng)
박사는 “국가는 지가표를 설정할 때, 토지재정정
책의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우선해야 하며,
이는 2024년 토지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
다. 그는 국가의 지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수준
을 초과할 경우, 토지 접근성을 제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앙 박사는 또한 토지 지가 산정은 ‘지역 및 위치’
와 ‘가치구역 및 표준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두 가
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디
지털 지적도와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거래
반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토지사용료는 실제 주거 수요가 있는 가계에 우선 권을 주고, 100% 납부 방식이 아닌 일정 비율로 조정해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자원환경경제연구원은 최근 호치민시 인 민위원회 응우옌 반 드억(Nguyễn Văn Được) 위 원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해, 토지사용료 완화를 위 해 지가표
연구원은 농지가 주거지 내에 위치하거나 동
필지에 주거지가 포함되어
경우, 기존보 다 250~300%만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국 가와 국민 간의 이익 균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 다.
호앙 박사 역시 농지 가격을 현실 시장가에 가깝 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지 지가가 너무 낮아, 수용 시 보상금은 적지만 전환 시 부담 은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농지 가격 인상 폭은 시장 원칙에 따라 정해야 하며, 공 공 데이터, 거래 사례, 입찰가, 설문조사 등을 기반 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지 가격을 올릴 경우 투자환 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개발 교육기관 PROTEIN의 버 느억 례우 (Võ Nhật Liễu) 원장은, 지가표를 시장 가격에 가 깝게 설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재 일 부 지역의 실행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 평의 농지를 주거용으로 전환 하려는 주민조차 수천 평의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 하는 기업과 동일한 비율로 토지사용료를 납부해 야 하는 점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그녀는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 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실거주 목적 주민: 납부 금액을 30~50%로 감면하거나 5년간 분할 납부 허용
- 소규모 임대 또는 자산 축적 목적의 개인: 80~90% 수준에서 납부
- 상업적 목적의 기업 또는 개인: 시장가 100% 납부
이와 같은 차등 적용은 공공-민간 이익 균형을 이 루는 데 효과적이며, 중국·태국·한국 등 여러 국가 가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리에우 원장은 토지 가격 인상이 단번에 이 뤄지지 않도록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 고, 전환 후 사용료가 토지 전체 가치의 30%를 넘 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정책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해도 국민의 현실과 맞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정책은 이 론적으로 옳을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thanhnien.vn/tien-su-dung-dat-thuthe-nao-cho-hop-ly-185250708214358961. htm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찌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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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센터는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전 2주 동안 시험 운영을 실시하였다.
청년단원들은 정보 조회, VNeID 로그인, 공공서비스 포털을 통한 서류 제
출 등 기본적인 조작을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
았다.
쩐 하이 옌(Trần Hải Yến) 빈토이동 당서기 겸 임시 인민의회 의장은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세심한 안내는 주민들이 서류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정확
한 정보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스톱 행정 창구에서의 접수 및 처
리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줍니다.”
옌 의장은 이어, 센터가 362개의 행정 절차를 상세한 안내, 수수료, 처리 기 간과 함께 공공연하게 게시했다고 밝혔다. 모든 행정 절차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인 동 수준에서 처리되며, 과거처럼 주민들이 구청에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옌 의장에 따르면, 빈토이동 인민위원회는 행정 절차 처리에 있어 ‘현장 4원
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
첫째는 현장 접수로, 공무원이 동 행정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한 다. 둘째는 현장 심사로, 전문 공무원이 해당 장소에서 서류를 검토, 확인, 처 리한다. 셋째는 현장 승인으로,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센터에서 즉시 서명
및 승인한다. 넷째는 현장 교부로, 절차가 완료된 후 주민이 바로 결과를 수
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청년단원들은 처음 단계부터 주민들과 접촉해 행정 절차를 적시
에 지원하고 안내한다. “청년단원의 지속적인 참여는 젊고 친근한 기초 행정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 개혁에 있어 청년들의 주도
적인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필요한 곳엔 청년이 있고, 어려운 일
엔 청년이 있다’는 정신을 생생하게 실현한 사례입니다.”라고 옌 의장은 강
조했다. 공무원 전용 컴퓨터 외에도, 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비도 마련하였다. 보조 인력은 대부분 청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 령자 또는 기술 사용에
“충분한 사전 교육 덕분에 자원봉사자들은 조작에 매우 능숙하며, 먼저 인
건네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경청한 뒤, 단계적으로 안내합니다.”라고 옌
의장은 덧붙였다.
응우옌 쫑 땀(Nguyễn Trọng Tâm, 40세) 씨는 호치민시 빈토이동 거주자 로,
중고차 판매를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였다. 그는 “이전에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없어 처음엔 많이 혼란 스러워 쓰지만, 센터의 청년단원과 공무원들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모든 절 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젊은 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고, 예전엔 손글씨로 쓴 문서가 지저분해서 계속 수정해야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조작이 훨씬 빠
르고 명확해서 훨씬 편리합니다.”라고 떰 씨는 전했다.
짧은 시간 내에 그의 서류는 접수되고 처리까지 완료되었으며, 예전처럼 오
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 사례는 기술과 젊고 전문적인 지원 인력
의 결합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옌 의장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의 목표는 단순히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 경험을 제 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반복적인 방문을 줄이고, 서류
처리를 신속하고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자, 청년 인력 간의 긴밀한 협업은 효율적이고
말했다.
https://thanhnien.vn/ho-tro-nguoi-dan-tiep-can-dich-vu-cong-tructuyen-nhanh-chong-tien-loi-185250708203632747.htm
라이프플라자/ 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찌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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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관세전쟁의 전선을 넓히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
루 만에 구리, 반도체, 의약품 등의 품목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의
약품 관세로는 200%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은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나왔다. 그는 기자들에게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구리 50%, 의약품 200%의 관세율을 제시했다.
그는 의약품 관련, 최장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준 뒤 이후 관세를 부과할 것이
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율과 부과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구리 관련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거쳐 7월 말이나 8월 1일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과 반도체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대미 구리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 그
러나 구리는 전기차, 군사 장비, 전력망을 비롯해 여러 소비재에 필수적인 금속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공급망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은 매년 소비하는 정제 구리의 절반가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수입량 약 100만t의 90% 이상은 칠레산, 캐나다산, 페루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미국 구리 선물 가격은 급등했다. 종가는 전
날 대비 13% 상승, 하루 상승률 기준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기에 한국이 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
반도체와 관련해선 미국의 관세 부과는
50%에 이어 구리에도
연 장은 없을 것이라며 각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서한 발 송 뒤 협상 상대국이 좋은 제안을 가져오면 더 미룰 수 있다고 있다고 했던
전날 발언을 또한번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국가의 제품 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위협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며 칠 후 EU에 관세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아마도 이틀 안에 EU에 대미 수출 관세율을 알려줄 것이라며, EU가 미 국을 매우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9일 무역 관련 최소 7개 국가를 공
개하고 오후에 몇개국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서 밝혔다.
발표 내용이 상호관세 서한에 대한 것인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합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연속적 관련 발표를 통해 각국에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발언을 쏟아내며 관세 전쟁의 고삐를 죄고 있 지만, 실제 미국인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14개국에
15.8%에서 1.8%포인트 오른 것으로, 1934년 이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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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 수장들이 말레이시아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지역 현안 논의에 들어갔 다.
아세안은 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 의 본 행사를 개막했다. 이어 오는 10∼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
장관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왕
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
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 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7일 한국 등 14개국에 서한을 보내 내달 1일부터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14개국 중 아세안 회원국이 태국(관세율 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 아(25%), 캄보디아(36%), 라오스(40%), 미얀마(40%) 등 6개국에 이른다.
또 아세안 회원국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일본도 각각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받았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현재 여러 회원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
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함께 우 려의 뜻을 나타낼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BRICS) 회원국에 관세 1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관세 이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는 브릭스 회원국이며,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은 파 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브릭스를 주도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회의 에 참여한다.
따라서 취임 이후 이번에 아시아를 처음 방문하는 루비오 장관이 아세안과 다른 주요국 상대로 관세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 국무부 고위 관리는 루비오 장관이 회의에서 관세에 대한 백악관의 메시
지를 되풀이하면서 아세안에 무역 관계의 “균형을 다시 잡을” 필요성을 옹호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장관으로서 첫 아시아 방문에서 루비
오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진전시킨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또 최근 악화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도 이번 행사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지역에서 교전에 이어 국경 통행·무역 통제 강화 등 의 행동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와 관련한 패통탄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07920008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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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주제로 온갖 발언 쏟아내…NYT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기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 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무려 104분간 온갖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에 공개된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
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 텍사스주 홍수는 물론 백악관 인
테리어에 대해서까지 두서없이 언급했다.
그는 전쟁 등 무거운 주제에 대해 다룰 때는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백
악관 인테리어를 언급할 때는 밝은 표정으로 농담까지 하며 좌중의 폭소를
끌어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04분 동안 퉁명스럽고 짜증을 내다
가 유쾌한 모습으로 바뀌는 등 감정 기복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 다고 묘사했다.
그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관세 등 중요 한 주제가 나왔지만, 이날 회의를 공개한 주요 목적은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였다고 NYT는 해석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티 놈 국가안보부 장관에게 홍수 피해를 본 텍사스
주의 상황에 대해 물었고, 지난 5일 참사 현장을 방문했던 놈 장관은 “비극적
이었다”라고 전했다.
이후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가지고 있었던 각종 불만을
파월 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 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기자가 회의에
팸
기자들과 언론에 대한 불만도
유죄 판결 을 받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질문하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 이 끼어들었다. 그는 “아직도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가”라며 “우리가 성공 을 거둔 가운데서도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로 비극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엡 스타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신성모독과도 같다”라 고 비난했다.
또 회의 초반에는 “부패한 언론이 있다면 진정으로 성공적인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있었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이란의 핵프로그램 핵심 요
소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미국 국방정보국(DIA) 초기 평가 보고서를
NYT와 CNN방송이 보도한 데 대한 불만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회의가 마무리 돼 갈 즈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테리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 의 마지막 15분을 백악관 벽에 새로 걸린 그림과 조명, 커튼, 식기, 국무부에 서 가져온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078100009?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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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네타냐후, 백악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