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민주 “’속옷 버티기’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
어민주당은 7일 특검 수사를 받고 있
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
세를 이어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체포영
장이 오늘 만료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특검은) 오늘 당장 윤석
열을 끌어내어 법의 위엄을 보여주시
기를 바란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어제 특검 조사
를 받았다. 마지못해 출석했다”며 “성
실한 협조는 겉 포장일 뿐 속내는 시
간 끌기 일 것”이라며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명백하게 밝
혀 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
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
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
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
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
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
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
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발
언한 김건희 여사도 강력하게 비판했
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V제로(0)’까지 불렸던 사람 아닌가”
라며 “16개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
고 있기 때문에 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혹의 핵심”
이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금 김건희 씨에 대
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
빠르게 구속해 증거인멸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
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807066900001?section=politic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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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
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7일 0시1분(한국시간 7일
13시1분) 공식 발효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에서 최고 41%
에 달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면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
주도로 구축돼온 자유무역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한국에도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수
출 경쟁력과 기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또 주요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
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일자리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 온다.
상호관세는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
다.
당초 그는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보편관세를 공약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
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
을 막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동안 당한 만큼 돌려줄 뿐이라며 상호관세 부 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핑계였을 뿐 실제로는 미국의 거대한 수출 시장을 포기할 수 없 는 국가들을
심산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례로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 99% 이상 을 무관세로 수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한국에도 25% 관세를 부과하 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고, 이 후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역 협상에 착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관세 여파 때문에 불안정해지자 일 단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에서 본격 발효일을 두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갔고, 영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서조차 사실상 미국의 ‘강탈’과 다름없는 협상이었다는 평
가가 나올 정도였으며 대부분 국가는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약속하며 돈으로 관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한국도 상호관세 발효가 임박한 지난달 30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을 기존 25% 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아닌 해당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한국은 자동차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31일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확정했고, 관세율
은 최저 10%에서 최고 41%에 달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
서도 한국과 같은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됐다.
다만 일본의 15% 관세를 놓고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 명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일본에 적 용되지 않았다.
이처럼 상호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발표 약 4개월 만에 결국 발효됐지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이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큰 틀의 원칙적 합의일뿐
이며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해야 하지만 이미 입장차가
노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가 대부분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대미 투자는 미국 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방침 이다.
이밖에 트럭, 핵심광물, 상업용 항공기, 폴리실리콘, 무인항공체계에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016800071?section=politic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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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은 유학생 비자 정책에
여러 가지 변화를 발표하며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국무부가 9월 2일부터 유학생(F-1) 비자 연장을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반드시 인터뷰 예약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유학생
들과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GLINT 유학원(호치민 시) 대표 부 타이 안 씨는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학업 중인 학생은 물론, 새롭
게 입국하려는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대사관은 지난 6월 말에야 인터뷰 예약을 재개했는데, 그마저
도 자리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인터뷰 경쟁이 심화돼 입학시기
를 놓치거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미국 대학들은 유학생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 중이다. 부
대표는 “입학을 지연 허용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인터뷰 우선권을 요청하기
도 하며, 비자가 나올 때까지 온라인 수업 허용 혹은 다음 학기로 입학 연기를
승인하는 학교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많은 학생들이 SNS 계정 미기재 또는 DS-160 비자 신청서 정
보 누락으로 인해 거절되거나 행정심사(administrative processing)에 들
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계정은 가능하면 공개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정에 게시된 내용
이 학업 목적, 전공, 학교 정보 등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 다.
에드먼즈 칼리지(미국)의 국제협력국장 탈리아 사플라드 씨에 따르면, 미국 내 4,00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대부분이 유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다. “장 학금이나 학비 감면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비자 절차가 가장 큰 장벽”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원자는 많은데 비자 인터뷰 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2번 이상 시
도해야 승인받는 경우가 많다”며, “입학이 지연되더라도 학교는 유연하게 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능한 빨리 연락해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1,000개 이상의 다 양한 장학금도
부 티 투이 씨는 “비자 인터뷰 일정이 중단된 시점에도 학생들과 학부모 를 지원하며, 인터뷰 준비와 서류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merigo는 주로 6~7월을 집중 모집 기간으로 삼기 때문에, 올해는 “ 거의 신규 학생을 모집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7월에는 입학을 늦게 결정한 학생들을 위해 학비, 숙식, 기타 비용 포함 총경비의 45%에 해당 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게다가, 비자 리스크를 우려해 여름에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 해 기숙사 및 현지 호스트 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2026–2027학년도에는 St. Anthony High School, St. John the Baptist High School (뉴욕), Bishop Montgomery High School, Ambassador Christian Academy (LA) 등이 베트남 학생만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할 예
정이며, 장학금 규모는 15,00020,000달러(약 392523백만 동)에 달한다고 한 다. “베트남 학생은 장학금 기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 하면 매우 큰 혜택”이라고 투이 씨는 덧붙였다.
한편, 캐나다도 유학 정책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유학 생이 입국 시 증명해야 할 생활비 기준을 22,895 CAD(약 434백만 동)로 인 상했다.
앞서, 언어 능력 기준 강화, 졸업 후 취업허가(PGWP) 요건 변경, 2024년 대 비 신규 유학생 쿼터 10% 축소, 아르바이트 시간 확대 등 여러 정책 변화가 있었다.
Vancouver Community College의 마케팅 이사 미아 레 씨는 “PGWP를 받아 3년간 캐나다에 체류하며 일하고 싶은 학생은 반드시 이민부(IRCC)가 승인한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며, “학생은 전략적으로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학교도 수시로 자격 요건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입학 기준은 그대로지만, 베트남 유학생은 장학금 측면에서 큰 이점 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장학금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등록금 면제, 2,00010,000 CAD(37189백만 동)의 장학금 등이 제공된다. 특히 커뮤 니티 칼리지의 연간 학비는 18,00020,000 CAD(341379백만 동)로 비교적 저 렴하다.
Seneca Polytechnic의 입학 담당 응우옌 투 아잉 씨는 “AI, IT 등 인기 분야 뿐 아니라, 예전에는 내국인 전용이던 간호학, 항공학과도 이제는 외국인 유 학생에게 개방하고 있다”며, “영어과정 장학금,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도 제 공 중”이라고 밝혔다.
호주 역시 최근 유학생 관련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2026년에는 유학생 정원 을 전년 대비 9% 늘려 295,000명까지 확대하고, 어떠한 학교도 2025년보다
적은 할당량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7월부터 비자 신청 수수료를 2,000 AUD(약 33백만 동)로 인상하면 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유학 비자 비용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호주 AIH(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개발이사 트렌트
맥헨리 씨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블록 수업’ 모델을 도입했다”고 밝혔 다.
이 모델은 한 번에 한 과목씩 4주 단위로 집중 수업하고, 과목별로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였다. 졸업 시기도 정상 과정과 동일해 학업 계
https://thanhnien.vn/du-hoc-thoi-siet-chat-chinh-sach-truong-nuocngoai-tim-cach-thu-hut-hoc-sinh-viet-1852508062017348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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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약 8개월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로 풀
려나면서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
은 정치인 사면의 경우 심사 대상 선정 자체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
뤄진다는 점에서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
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
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
다는 분석에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 16
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을 확정받아 수형 생활을 해 왔다.
특사를 앞두고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나왔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고를 거듭해 왔다. 결국 ‘내란 종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에 따른 피해
복구하겠다는 데서 명분을 찾으면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 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서 중단된 상태인 데
법무법인(유) 한별은 2004년 설립이후 그동안 축적된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심연와 구성원 변호사
연락처: 010 4193 1485
이메일: wah1248@hanbl.co.kr
사이트: www.hanbl.co.kr
주소: 06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6·7층 (역삼동, 삼원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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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옌(Hưng Yên) 성 공안청 산하 보
안수사국은 최근 ‘재산 사기죄’(형
법 제174조)와 관련해 형사 사건 을 추가로 기소하고, 응우옌 반 투언 (Nguyễn Văn Thuận, 2000년생)과
응우옌 반 히엔(Nguyễn Văn Hiến, 2002년생)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흥
옌성 Ngự Thiên와 Long Hưng 지 역 출신이다.
또한, 공안은 응우옌 호앙 송 (Nguyễn Hoàng Song, 1990년생),
응우옌 반 꾸언(Nguyễn Văn Quân, 2008년생), 응우옌 티 끼에우 쯔잉 (Nguyễn Thị Kiều Trinh, 2005년 생) 등 3명에 대해서도 동일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타이빈(Thái Bình)
성 공안은 응우옌 반 투언과 응우옌
반 히엔을 ‘불법 출국 주선죄’로 기소 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5
월부터 12월까지 이들은 베트남 국민
8명을 캄보디아로 불법 송출해 노동
에 종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확대 과정에서 흉옌 성 공안은
이들이 온라인 사기 수법을 악용해
재산을 갈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
다. 이들은 Facebook, Zalo, Telegram 등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친
구 요청을 보내고, 가짜 주문 수행 등
의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계좌 개설 및 입금을 유도했
다. 이후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캄보디아에 인력을 모집·
송출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
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지에서 컴
퓨터 통신망 및 전기통신망을 이용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옌 성 공안은 현재 관련 기관들과
공조하여 사기 행위에 대한 추가 조
사를 진행 중이며, SNS를 악용한 범
죄를 방지하고 베트남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https://vtcnews.vn/sang-campuchia-lua-dao-nguoi-viet-quamang-nhom-thanh-nien-bikhoi-to-ar958325.html
라이프플라자/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지 - 번역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국
과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
한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 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
습을 이달 18-28일 실시한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령부는 7일 올해 UFS 연습 일정을 공
개하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 현
실적인 위협을 반영함으로써 ‘연합·
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굳건히 하는 기회
가 될 것이라고 합참과 연합사는 전
했다.
또한 “위기 관리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상황 조치 능력 숙달 및 사
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 등 정부 부
처의 전시 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UFS 연습에는 창설 75주년을 맞은 유엔군사령부가 회원국들을 참가시 킬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 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UFS 연습은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 (FTX)으로 구성되는데, UFS 연습 기 간 예정됐던 40여건의 FTX 중 20여 건이 9월로 연기되는 것으로 전해졌 다. 군 당국은 폭염과 수해 등을 연기 사 유로 들고 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 며 반발해 온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 도 나온다.
단, CPX 시나리오와 직접 연동된 FTX나 훈련을 위해 미군 장비를 들
여와 진행하는 FTX는 예정대로 진행 된다.
https://www.yna.co.kr/view/ AKR20250807028700504?section=politics/all
프랑스 대형 산불, 13,000헥타르
미… 15개 지역 피해
프랑스 남부 오드(Aude)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올여름 들어 가
장 큰 규모로, 현재까지 13,000헥타
르 이상의 삼림을 불태웠다. 화재는
8월 5일(화) 오후 4시 20분경 리보트 (Ribaute) 마을 인근에서 시작됐으
며, 카르카손(Carcassonne) 시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점이다.
오드 지역 부지사 뤼시 로에슈(Lucie Roesch)는 “불길이 매우 빠르게
확산돼 파리 시 전체 면적을 넘는 산
림이 불탔다”며 “6일 정오 현재까지
도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
태”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한 고령 여성이 대피를
거부하다 숨졌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실종 상태다. 부상자는 수십 명에 달
하며, 이 중 일반 시민 7명과 소방대
원 10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시
민 2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화재는 총 15개의 시와 마을에 영향
을 미쳤고,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수백 명이 대피했다. 불길
은 8개 도시에서 30대 이상의 차량
을 태우고, 최소 5채의 주택을 전소
시켰다.
도로 교통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당
국은 진화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 고속도로 여러 곳을 폐쇄했고, 경
찰은 운전자들을 우회시키고 있다.
Recio)는 “현재 공 중에서의 지원도
있다”며 “총 4대의 수상 비행기, 1대의 대형 헬기, 2대의 대시(Dash) 항공기, 그리고 2,000여 명의 소방대 원과 500여 대의 진화 차량이 투입됐 다”고 설명했다. 수상 비행기는 한 번에 최대 6톤의 물을 운반할 수 있고, 헬기는 4톤, Dash 항공기는 10톤 이상의 진화용 화학약품을 연속 살포할 수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 (François Bayrou) 총리와 브뤼노 르타이요(Bruno Retailleau) 내무 장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 중이다. 한편, 아녜스 파니에-뤼나셰(Agnès Pannier-Runacher) 생태전환부 장 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국방·치안 고위 관계자, 프랑스 기상청(Météo France), 남부 방위 사령부와 함께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주민 보호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 의하고 있다.
https://vtcnews.vn/chay-rungo-phap-thieu-rui-hon-13-000ha-15-xa-va-thanh-pho-bi-anhhuong-ar958327.html
라이프플라자/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지 -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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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자원환경부는「2024년 토지법 일부 조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 등록, 토지 사용권 및 부동산 소
유권 증명서(소위 ‘소홍’) 발급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제안 했다.
그중 하나는,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이면서 관련 서류가 없는 개인이나 가 구가 소홍을 발급받을 때, 건축물이 존치 가능한지에 대한 건축관리기관의 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해당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 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단체의 경우에도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주택법」, 「건설법」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만약 해당 건축물이 서류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성과 도시계획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아 소
유권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원환경부는 이번 개정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준수 비용을 줄이며, 개
인 및 가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팜 비엣 투언 박사(자원경제환경연구원 원장)는 “자원 및 광물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동안 주택이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사
용권을 등록할 때 많은 개인과 조직이 불편을 겪어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건축물 존재 여부에 대해 건축감독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등 여러 단계
의 절차가 필요했고, 행정기관들 간의 회의와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 렸다. 일부 경우에는 건축물이 존재해도 철거하지 않으면 양도나 토지변동 등록이 불가능해 많은 시민이 합법적 서류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했다. 투언 박사는 실제 사례로, 호찌민시 꾸찌에 사는 T.H 씨의 집을 언급했다. 이 집은 100년 넘게 존재한 조상 제사당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려 하자 행정기관에서 건물을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상속절차가 막히고 소홍에 이름도 못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과거 무단 건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물들조차도 소홍을 처음으로 발급받으려면 철거해야만 가능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투언 박사는 “개정안에서는 더 이상 건축관리기관의 의견을 받지 않고, 개인 이 스스로 건축물 안전에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팜 응옥 리엔 전 호찌민시 토지등록사무소장은, “건축물 존치 가능성에 대한 관리기관의 의견 절차를 없애고, 시민이 스스로 안전에 책임지는 방식은 매 우 올바른 방향”이라며, “행정개혁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필요 없는 규정은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특 히 2단계 행정체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덧붙였다.
호찌민시 건설청의 한 전직 고위 간부는 소홍이란 국가가 시민, 가정, 단체,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인증하는 문서이며, 국가가 그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홍 발급과 관련 없는 절차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토지 위
대해 소유권 증서를 발급하려면, 그 건축물이 합법적으 로 세워졌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건축 허가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1/500 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이런 경우, 시공 후 소홍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계획된 설계와 일치하는지를 지적, 도시, 건축 감리 등의 부서가 함 께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새 규정은, 설계와 다르게 건축을 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에 책임지겠
다’는 서약서만으로도 소홍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지방정부 2단계 행정체계가 본격 운영되면서 소홍 발 급이 더 간편해졌다.
이전에는 소홍 발급을 위해 군(郡) 수준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직접 해당 동(읍·면·동) 인민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처리 절차가 줄어들고 시간도 단축되었다.
호치민시 안푸동 인민위원회 관계자는 “이전에는 서류를 군에 제출하고, 동 에서 실태 보고와 무분쟁 확인을 하고, 토지경계 확인과 지적도 승인까지 여 러 부서를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모두 동에서 ‘3 in 1’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
문에 훨씬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
호치민시 사회에서는 현재 시가 배포한 토지행정 안내서에 따르면, 소홍 최
초 발급은 최대 3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일반 지역은 평 균 20일 내(등록 17일 + 발급 3일), 산간·도서 지역 등은 최대 30일이 소요된 다. 팜 응옥 리엔 전 국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토지를 잘 아는 기초정부가 직 접 발급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민원접수
줄이고 부정행위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thanhnien.vn/lam-so-hong-ngay-cang-don-gian-185250806221601089.htm
라이프플라자/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지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카지노 사업 관련 법령 개정안 초안에서, 현행 ‘베트남
인 카지노 출입 요건’ 중 하나인 월소득 1,000만 동 이상 또는 소득세 3단계 이
상 납세자 증빙 요건을 삭제한 반면, 입장료는 일일 기준 2.5배, 월간 기준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인이 국내 카지노에 입장할 경우 24시간 기준 입
장료는 100만 동, 월간 입장권은 2,500만 동이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250만 동(약 100달러), 5,000만 동(약 2,000달러)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 같은 변경 배경에 대해 “현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관리에 큰 문 제가 없으나, 재정 능력 증빙 서류 요구는 이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초
래하고 있다”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춘 여
행객도 카지노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재정 능력 증빙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입장료 인상으로 간접적인 재정 평가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이를 통해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해 당 방안은 당 정치국의 승인을 받아 정부에 의해 법제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2024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제145/2024호를 통해 베트남인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다. 현재까지 시 범 운영을 통해 베트남인 출입을 허용한 곳은 푸꾸옥의 코로나 리조트&카지
노 한 곳뿐이며, 이마저도 올해 초부터 베트남인 출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하 입법연구소 전 소장 딘쑤언터오(Đinh Xuân Thảo) 박 사는 “과거 일부 국가는 카지노 이용자에게 일정 금액
결국 모든 제한을 철폐하고 국민 전체에게 개방했다”며, “베트남도 재정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간접적인 제약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어 “관리되고 허가된 카지노 이용은 자발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해외 원정도박 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며, “오히려 입장료 인상보다는 국민이 합법 적이고 통제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 전문가 응우옌찌히에우(Nguyễn Trí Hiếu) 박사도 “베트남인의 카 지노 입장료를 인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입장료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 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 사례처럼 자국민의 이용을 제한하려면 동일 지역 또 는 동일 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이어 “카지노를 국경 인근이나 도심과 떨어진 복합 리조트 지역에만 허가하 고, 지역 주민은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 조했다.
https://thanhnien.vn/xung-quanh-de-xuat-tang-gia-ve-nguoi-vietchoi-casino-trong-nuoc-185250806212942157.htm
라이프플라자/호치민시 외정대 인턴 기자 민지 - 번역
라이프 플라자 데일리 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 가한 비율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상승한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 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
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
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7월 21-23일)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
각 1%p와 2%p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
다’는 응답이 6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7%로 각각 조사 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92%, 63%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답변이 59%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보다 1%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1%p 하락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7월 2주차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2020년 9월 미래통
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20% 선이 붕괴했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6월 2주차 23%에서 시작해 조사마 다 거듭 하락하고 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3%, 진보당 1%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
이 되냐는 질문에는 6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31%는 ‘도움이 되지 않
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 92%, 국민의
지지층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69%였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중·하위 계층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안 합의 결과에 대해선 62%가 긍정적으로 평 가했다. 이는 부정 평가(2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8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6%였다. 무당층은 긍정 41%, 부정 39%로 조사됐다.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방 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2%)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찬성이 42%, 반대 가 38%로 오차범위 안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70%였고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71%로 팽팽하게 대립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도 찬성(38%)과 반대(43%) 의견이 혼재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
준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1%로 반대(31%) 응답 보다 높았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각각 67%와 50%로 높았던 반면 보수층에서
는 찬성(40%)과 반대(45%)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론 조사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 안전관리 의무를 크게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을 두고 ‘노동자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므로 규제를 통해 서도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52%, ‘노동자 안전만큼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 추구도 보장돼야 한다’는 응답은 44%를 각각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7074451001?section=politics/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