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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종교 편향성 논란 총리 인사청문회, 국정원 수사외압 쟁점
채동욱 날린 황교안, 청문회에서 만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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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움직이기 시작한 대권 잠룡… ‘安풍’과 ‘夢풍’ 다시 불 바람은? 안철수 대권 도전 공식화, 정몽준은 FIFA 회장 출마 거론
▲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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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까지 2년여가 남은 가운데 여야 차기 주자 지지율 1위 자리는 김무 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 연합 대표 몫이다. 그러나 이들의 선두 자리가 언제까지 그대로일지는 미지수다 . 아직까지 둘 모두 대세론을 전면에 내 세우기 어려운 상황인 것. 이런 가운데 최근 정가에서는 과거 대세론의 주인공 이던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재기의 움직 임을 보여주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정치권은 서울대 교수를 지내고 있던 안철수 전 새정치민 주연합 공동대표에 주목했다. 진보와 보 수진영간 세 싸움이 몇 년간 지속되던 상황 속에서 중도진영 중심으로 그를 향 한 지지세가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16대 대선 때는 현대가(家) 출신 무소속 정치인이던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의 관심대상으로 떠올랐었다 . 대한축구협회장이자 국제축구연맹 (FIFA) 부회장이었던 그가 2002월드컵의
광고문의: 718.539.8890~1 성공개최 바람을 타고 차기 대선주자 1순 위로 부상했던 것. 특히 그는 보수에 정치 적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진보진영 내 인 기가 상당했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나 정 전 의원 모두 당시 대선에는 나서지 못했다. 정치적 경 험이나 역량이 부족했고 열성 지지층 규합 에도 실패했던 탓이다. 제3의 후보로서 대세론이 불던 때 대권 을 잡지 못한 이들이다 보니 이후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도 이 들 은 나름 상위권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음 에도 선두그룹과는 지지율 격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 근 안 전 대표와 정 전 의원의 행보가 심 상치 않다는 평가다. 둘 모두 라이벌의 정 치적 부침 속 재기의 기회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선 도전 공식 선언 지난 2일 안철수 전 대표는 당에서 주최 한 의원 워크숍에도 불참하고 한 라디오 특집 방송에 출연했다. ‘청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는 주 제로 열린 이날 방송에서 안 전 대표는 “2017년 대선에 출마하나”는 사회자 질 문에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 다가 거듭된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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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 을 다해서 하나씩 뚜벅뚜벅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가며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했던 것을 두고 “양보라는 게 정 말 치열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 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두 번에 걸 쳐 양보했지만 오히려 양보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마음 편하다는 주위 사람 도 많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당 혁신위원장직 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혁신은 대표의 몫”이라며 “조직의 리더가 구체 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끄는 게 혁신이다. 다른 전문가를 불러 하는 게 혁신이 아니 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 각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그는 “혁신위원장을 통해 혁신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대표 생 각을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대 표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 혁신안을 마련하면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 힐 수 있다. 그 때 대표가 바로 그 앞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 다. 정치 현안인 국회법 개정안의 3권분립 위배 논란에 대해서도 안 전 대표는 “원 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게 3권분 립의 기본정신”이라며 “시행령은 (국회 가 정부에) 위임을 했고, 위임한대로 안 되 면 (국회는) 그에 대해 교정할 권리가 있
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도 보면 영국 같은 경우 시행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미국도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 는데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3권분립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당 군기를 잡으 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비판했 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데 있어 언제나 애 매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해 그에 따른 지적 을 받기도 했으며 야당 대표 시절 다소 유 약한 이미지로 여겨지던 그가 이전과는 변 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안 전 대표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는 문 대표의 정치적 위기가 찾아 온 가운데 본인의 정치입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상 당하다. 젊은층의 정치적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기 위해 권력의지 및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 블레터 위기에 반사이득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장 패배 후 정치 일선에서 그 모습을 보기 어 려웠다. 여권의 차기 주자 중 한명으로 꾸 준히 거론돼 왔으나 재보선 출마 등을 고 려하기 보다는 근신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다.
그런 정 전 의원이 최근 공개적인 자리 에 모습을 비췄다. 자신이 오랫동안 관여해 왔으며 현재도 명예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FIFA가 블래터 회장 및 그 측근인사들의 비리 파문에 휩 싸이자 기자회견을 갖고 “블래터 회장의 즉각적인 사임 및 실질적인 FIFA 개혁이 이 뤄져야 할 것”이라 밝힌 것이다. 또 그는 일부에서 제기된 FIFA 차기 회 장직 도전에 대해서도 “국제축구계 여러 인사들을 기회가 되면 만나 뵙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판단하겠다”며 “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가 능성을 열어뒀다. 정 전 의원은 FIFA 부회장 재임 시절 블 래터 회장의 독주 및 비리 의혹에 대해 꾸 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으며, 최근 치 러진 FIFA 회장 선거 때도 투표 6시간 전 반(反) 블래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전 의원의 차기 FIFA 회장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파동이 정 전 의 원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축구로 국민적 이미지 상승을 이끌었던 그가 다시한 번 FIFA 비리 척결 에 나선다면 정치적 존재감 확대에 긍정적 인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정 전 의원이 세계축구대통령으로 불리는 FIFA 회장직보다 차기 대권을 더 우 선순위에 두고 있을 경우 회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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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지지율 34%… 메르스 사태에 직격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메르 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의 여파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 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5명 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6월 첫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는 34%로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 나 떨어졌다. 지난주까지 5주 연속 39~40%선을 기록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19 재보선 직전 터진 이 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66% 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50대 50%, 40 대 24%, 30대 14%, 20대 11%의 순으 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 걸쳐 지지 율이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51%, 대전 ·세종·충청 41%, 부산·울산·경 남 36%, 인천·경기 33%, 서울 31%, 광주·전라 17% 등의 순이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5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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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라는 응답 이 16%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스 확 산 대처 미흡'이란 응답이 14%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국정 운영 이 원활하지 않다' 10% ▲'경제 정책 ' 9% ▲'리더십 부족, 책임 회피' 8% ▲'독선·독단적' 8% ▲'인사 문제' 6% ▲'복지·서민정책 미흡' 5% ▲' 안전 대책 미흡' 5% 등의 순이었다. 긍정평가(345명)의 이유로는 '열심 히 한다, 노력한다'가 20%로 가장 많 았으며 뒤를 이어 ▲'주관·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 17% ▲'외교 및 국제 관계' 14% ▲'복지 정책' 7% ▲'서민을 위한 노력 및 정 책 추진' 5% 등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 무 평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메르 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며 “부정평가의 이유로 ‘메르스 대처 미흡'이 새롭게 추가 됐고 응답률이 전주대비 4%포인트 증가한 '안전 대책 미흡' 역시 메르스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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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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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날린 황교안, 청문회에서 만날까 총리 인사청문회, 국정원 수사외압 쟁점… 전관예우·종교 편향성 논란도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다 . 쟁점은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에 소속할 당시 수임한 사건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채동욱 전 검찰총 장의 청문회 참고인 출석 여부도 최대 변수 로 떠올랐다.
여야는 22명의 증인 참고인을 채택했는 데 이 중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 건을 수사 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다. 채 전 총장은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 후보로 지명될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황 후보자의 최대 공 적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파장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황 후보자의 반 대편에 섰던 인물이 채 전 총장이기 때문이 다. 황 후보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 선거법 적용을 제지하면서 동시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에 대한 감찰 을 지시했다. 당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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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황 후보자의 외압과 관련해 “수사초기 부터 외압이 많았다. (법무부장관도) 무관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폭로하면서 국가 기관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이 떠올랐다. 채 전 총장도 일련의 압박 속에 혼외 자녀 의혹을 문제 삼아 사실상 밀어내기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채 전 총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적극적 인 수사를 지휘하면서 윗선의 강력한 압박 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인데 이에 대 해 채 전 총장이 입을 연다면 황 후보자의 검찰의 독립성 훼손 전력이 총리 자격의 발 목을 잡을 수 있다. 참고인은 국회 출석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채 전 총장이 인사청문회 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이 총력을 기울여 채 전 총장의 출석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채 전 총장 발언이 갖는 무게가 상당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연관돼 있 는 수사에서 구체적인 수사 외압 정황을 담 은 증언이 전직 검찰총장 입에서 나온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 다시금 떠오르면 서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까지 치명타를 입 게 된다. 인사청문회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우 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미디어오 늘과 통화에서 “채 전 총장과 연락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이 나오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외압 논란에 대 해 대답을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 사건 수사 외압 논란과 함께 전관 예우 논란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후보자가 수임했던 사건 내역을
18 정치 담은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에서 전관예우 흔적이 나오면서 낙마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전관예우 논란은 3가지에 이른다. 삼성 관련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황 후보자가 맡았다는 의혹, 경기고등학교 동 창인 대법관의 사건을 맡은 점, 부산고검장 퇴임 후 부산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점 등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사건 수 임 내역 중 19건에 대해 개인 정보에 해당 된다며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해당 사건 내역 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 회를 건너갔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서 수임한 내용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용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권 에서는 인사청문위원에게 비공개 자료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임 내역 119 건의 내용도 하나둘씩 전관예우와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사건 수임 내용을 분석하 고 있다. 드러난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수준 이 과다수임료 논란으로 낙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비교되면서 총리 자격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이밖에 황 후보자의 중교 편향성 논란도 인사청문회의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 다. ‘현실법보다 교회법이 우선돼야 한다 ’, 샘물교회 피랍 사건과 관련해 ‘공격적 인 선교가 필요하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 하는 입장과 의견이 공개되면서 특정 종교 관에 따른 편협한 국정운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종 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 2007년 황 후보자 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을 때 복음만 이 재소자들을 갱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 힌 것에 대해 “당시 황 후보자는 민영교도 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기독교단체인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며 "법무부와 기 독교단체가 서로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해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사를 맡은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 정책이 한 공직자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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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장관지명 후에도 로펌에서 1억원 상여금 받아” 박원석 의원, 축하금 의혹 제기“주지 않아도 될 월급과 상여금, 축하금 또는 보험금일 가능성”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앞서 근 무했던 법무법인으로부터 상여금과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에서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 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일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당초 알려진 15억 9000만원보다 1억 1700여만원 많은 17억 700만원으로 확인됐다”며 “이 차액은 황 지명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2013년 2월에 태평양 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후 보자는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고문변 호사로 근무했다. 박 의원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장관 임명동 의안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황 후보자의 근로소득은 3년 간 총 15억 9044만 7000원이었지만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상의 3년 간 근로소득은 총 17억 758만 8630만 원이다. 법무법인으로부터 황 후보자 가 받는 수임료는 소득세법상 근로 소득으로 분류된다.
적 신념으로 결정된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 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기 독교 단체를 포함한 28개 단체가 황교안 총 리 임명 반대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며 " 황 후보자의 기독교 재소자 교화 입장, 종
연도별로 보면 2011년의 수임료 차 이는 없고 2012년은 당초보다 120만 원 줄어들었다. 2012년 수임료 차이 120만원은 연말정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문제는 2013년 수임료인데, 2013년에는 당초 보다 수임료가 1억 1834만 1630원이 늘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지 명 이후에 법무법인으로부터 급여 5774만 4630원과 상여금 9662만 7000 원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상여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아님에도 황 후보자가 1억원에 달하 는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태평양의 상여 금은 1,4,7,10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되고 있으며, 실제 2012년 황 후 보자의 근로소득 신고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연히 지급 의도를 의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 했다. 황 후보자가 5 일분에 해당하는 월급 643만원 가 량을 추가로 받았 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황 후
교인 과세 문제, 성소수자 인권 보호 입장을 보면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종 교관이 국정운영에 반영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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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는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 으로 지명됐는데, 태평양에서의 근무 기간이 2013년 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고 월급 역시 그 기간대로 계산돼 추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 자 료대로라면 주지 않아도 될 월급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황 후보자 가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인해 로펌 을 그만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사실 상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 나, 로펌으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는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돈의 성 격에 대한 황 후보자의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상적인 급여 와 상여금"이라는 입장을 전했고, 평 소와 다른 때에 받은 상여금이 아니 냐는 질문에는 “그건 박원석 의원 실의 주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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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메르스에 떨고 있는데” 용인시의원들, 미국 연수 나가 할리우드 관광?
▲ 사진=용인시의회
전국적으로 메르스(중동호흡 기증후군) 확산 공포가 퍼지고 있는 와중에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 유명 관 광지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자 신의 SNS에 게시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용인 지역에서도 수십 명의 자택격리 자가 발생한데다, 일부 학교에서 휴업 및 단체 활동 취소가 잇따 르는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커 졌다. 용인시의회 새누리당 A 의원 은 2일(현지시각) 미 LA 할리우 드에서 기념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A 의원은 “LA 유니버셜 스 튜디오를 방문해 할리우드 영화 의 절정을 경험하면서 동료 의 원들과 한 컷”이라는 간단한
소개 글과 함께 10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A 의원과 함 께 미국 방문에 나선 7명의 용 인시의원과 4명의 공무원 등의 단체 기념사진과 할리우드를 배 경으로 한 독사진, 영화세트장 및 유명 연예인의 손도장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A 의원 등은 방문단은 용인시 의 자매도시인 미 캘리포니아주 플러튼시 초청으로 지난 1일부 터 10일까지 9박 10일 일정(경비 총 5000여만 원)으로 미국을 방 문 중이다. 방문단의 일정은 2~4일 플러 튼 시의회와 플러튼 상공회의소, 농축산브랜드화 현장 방문 일정 을 소화한 뒤, 이후부터 미국 유 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넌, 요세
미티 국립공원, 미개척시대를 재 현한 도시 캘리코, 실리콘밸리 방문 등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A 의원의 해당 게시글 과 사진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 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혈세를 들여 ‘해외 나들이’를 즐기는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게시글 아 래 한 누리꾼이 시의원들의 행 태를 꼬집기 위해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메르스)이란’이 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A 의원 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A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스스로 해당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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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안철수 전방위 압박… 코너 몰린 문재인 “문재인의 들러리는 안될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위 기상황이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다. 문 대표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조 하는 당내 비노무현계의 반발이 거세 지며 그에 대한 사퇴요구 또한 수그러 들지 않고 있는 것. 문 대표의 비책이 었던 혁신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잡 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안철 수 전 공동대표의 경우 위원장직을 거 절해 그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당내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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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호남 및 비노계 지지를 받은 박지원 의원과 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당 대표에 오를 당시 야권 내에서는 그에 대한 대세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18대 대선 패배에도 불구 지난 1년여간 야권 주자 중 유일하게 지지율 상승세를 이 어간 인물이 문 대표였기 때문으로, 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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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426호
▲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와 혁신위원장직을 거 절한 안철수 전 대표.<사진제공= 뉴시스>
각에서는 문 대표가 현재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간다면 야권 내 가장 확실한 차기 카드 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 문 대표의 입지는 4.29 재보궐 선거 전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른바 성완 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며 여권 내부가 혼 란스뤄진 것 역시 문 대표에게는 플러스 요 인이었다. 다만 야권 내 일부 세력이 이탈 4.29 재 보선 판세 자체는 새정치연합에게 불리하 게 짜여졌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 제 문 대표는 그로 인해 찾아온 고비를 넘 어서지 못했다. 당의 중진이었던 천정배‧정동영 전 장관 등의 탈당을 막지도 못했고 그들로부터 촉 발된 야권표 분열도 막아서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문 대표는 재보선 패배 이후 찾 아온 당의 계파갈등 재현 조짐 속에 당 관 리의 미숙함마저 보였다. 지도부의 책임있 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선 주승용 최고위원 을 설득하지도 주 최고위원에게 막말을 한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전에 막아서지도 못
한 것이다. 문 대표의 위기는 그의 지지율에서도 여 실히 나타나고 있다. 한때 20%선까지 치솟 던 지지율이 다시근 10%대 초반으로 돌아 선 것으로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던 박원 순 시장 지지율과도 이제는 그다지 큰 차이 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 대표에게 찾아온 위기상황 은 현재 진행형이다. 문 대표 이전 당을 이 끌다 7.30 재보선 패배 후 물러난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필두로 당내 비노계 에서 문 대표를 코너로 몰아세우고 있는 모 습이다. 문 대표에 대한 비노계의 반발 속 일각에 서는 더 이상 비노계 차기주자들이 문 대표 의 들러리로 서지 않을 것이란 각오를 밝힌 것이라고도 해석하고 있는 중이다.
공세 이어가는 김한길 21일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안철수 전 공 동대표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문재인 새 정치연합 대표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갔
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파상공세는 계파간 갈등을 격화시킬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서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 대표가 대권 행보를 독주하면서 안철 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 등 유력한 대선주 자들을 옆에 세우는 정도의 모양새로는 좋 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 다. 비노계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안 전 대표 와 박 시장에 대한 ‘들러리 세우기’를 그 만두라는 요구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문 대표는 선거 패 배 이후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을 ‘기 득권을 지키려는 과거정치’, ‘종북몰이식 공세하는 사람들’, ‘공천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타협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분열의 프레임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 는 동지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동지다 ”며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당 내 계파에는 ‘친 노’와 ‘친노가 아닌 사람들’만 남아있 다고 규정한 뒤 “우리 당의 문제를 계파 문제로 접근해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표와 안 의원, 박 시장 등 국민 의 희망을 모으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라를 걱정 하고 당을 이끌어가는 모 습이 바로 우리 당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의 분열 상황에 대해 문 대표를 위시한 친노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의견에 대한 수용의 자세가 필요 할 것이란 지적이다.
혁신위 거절한 안철수 김한길 대표와 함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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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 을 이끌다 7.30 재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던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혁신기구 위원 장직 수락을 거절한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비노계 지지를 받고 원내 지도부에 입성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안 전 대표의 노원구 자택을 찾아가 설득작업을 펼치기도 했으나 안 전 대표가 회담을 피해 대화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맡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른 좋은 분들이 많으 니까 (그 분들 중에서) 찾으면 좋겠다는 말 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당이 안정되면 그때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신보다 나은 적임자를 찾아야 할 것이 라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나은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며 맡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는 위원장직 거절 및 이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를 두고 문재인 대표 측과 진실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문 대표의 혁신기구 위원장 제안이 19일 있었고 이에 대해 안 전 대표가 바로 거절 의사를 전했는데 발표유보 요청을 두고 양 측간 의견이 엇갈린 것. 야권 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의 위원장직 거절 및 양측간 펼쳐진 진실공방전 모두에 대해 당의 향후 주도권을 두고 펼쳐지는 미 묘한 심리전의 일환으로도 해석 중이다.
22 정치
2015년 6월 9일 화요일
통권 1426호
문재인 “개정안 강제력 부여가 원래 취지, 靑이 계속 딴지”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전병헌 최고위원. <사진제공= 뉴시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해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다 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
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앞으 로 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 지만 국회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박 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 입법권은 기본적
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꼬집었 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률이 위 임한 범위 내에서 법에 맞는 시행령 을 만드는 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어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집행과 시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서 그동안 행정부의 행정해석 이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당무위원-국 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직후에도 청 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 냈다. 문 대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는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아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입 법권에 대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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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 적했다. 또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 사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이니 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출석 국회의원의 2/3가 찬성하면 그 법안 은 재의결 되는데다 이미 법안이 통 과될 때 2/3가 넘는 의원들이 찬성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 부권 행사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강제성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회의 (시행령)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 강제력을 부여하자는 점에 여 야간 서로 합의된 것"이라고 반박했 다. 다만 6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서 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전부일 수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는 또 다 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민생국회'다. 국회법 개정안의 절차 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바 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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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치
2015년 6월 9일 화요일
통권 1426호
‘통합에 쇄신’대권 대로(大路) 걷는 김무성 물세례 맞고도 “괜찮다”… 통큰 통합 행보 이어가
▲ 통합과 쇄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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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천운(天運)이 따르는 모습이다. 차기 경쟁에 있어 최대 경쟁자로 꼽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내홍에 시달리며 지지율 하락조 짐을 보이고 있고 당내 경쟁상대로 거론되 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이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에 발목이 잡 히며 뜻하지 않게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차기 도전에 있어 유리한 고 지를 선점한 김 대표는 현재 흐름을 이어 가고자 통큰 통합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 18일 공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 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주간 선호도 조사 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4%의 지 지율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 주 전 조사에서 김 대표에게 0.1%포 인트 뒤지며 1위 자리를 내준 문재인 새정 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19.6%를 기록 김 대표와 격차는 1.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에 이어 박원 순 서울시장이 12.9%로 3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 안희정 충 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이었다. 김 대표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그가 특별히 무언가를 잘했다기 보다 주변 상황 이 그에게 유리하게 변했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여당 내 유력 차기주자들로 거론되던 이 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줄 줄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김 대표에게로 여권 지지표가 모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에서 계파갈등이 재현됐기 때문이란 설명
광고문의: 718.539.8890~1 이다. 김무성 대표 지지율 상승세 관련 여권 일 각에서는 “차기를 노리고 있는 김 대표에 게 모든 국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분 석한 뒤 “최근 김 대표 또한 통합과 쇄신 이미지를 쌓아가며 대권주자로서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라 평가했 다.
통합에 사활 걸어 지난 17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었다. 보수여당 대표 로는 처음 5·18 전야제에 참석하기로 결정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제창하겠 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민 반발로 뜻을 이루 지 못한 것이다. 정부 여당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임 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에 항의하는 시 민들이 김 대표를 향해 “세월호 특별법 무 력화 한 김무성은 나가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기를 왜 와 돌아가라” 등 거친 발언들을 쏟아낸 것. 일부 시민은 그 에게 생수병 물을 뿌리기도 했다. 5.18 전야제 참석 자체에 정치적 의미를 두며 이를 통해 동서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 하려 했던 김 대표로서는 시작부터 일이 뜻 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말 주목해 볼 부분은 이후 보여 진 김 대표의 행동들이다. 전야제 다음날 정부 주관으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 대표는 문재인
정치 25
통권 1426호 새정치연합 대표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 곡’을 제창했다. 정부에서 이 노래의 기념식 제창에 공식 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국무총리 대신으로 기념식장을 찾은 최경환 경제부 총리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 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제창 모습은 ‘소신 있는 선택이자 통합을 향한 통큰 행 보’로 받아드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의 이 같은 선택에 대해 ‘호남 민심 끌어안기’ 차원의 통합 행보를 보여준 것으로 대권주자로서의 경 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전야제 당시 물세례를 받은 것 관련 “광주시민들 뜻이 아니다”며 “일 부 극소수의 과격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다. 내년에 또 갈 것”이라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과차 그를 찾아온 5·18 단 체 대표들에게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다 ”며 “광주의 아픔을 함께 하려 좋은 마음 으로 갔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 마음이 아 프다”고 화답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보수진영에서 제기 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비난론 관련 “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을 갖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오해”라며 “그 노래는 당시 억울하게 죽은 두 청춘을 위한 영혼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하고는 관계가 전 혀 없는 것”이라 역설한 뒤 “또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된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
다. 잘못된 것은 시정돼야 하므로 보수우파 를 대표하는 새누리당 대표로서 비판하는 것 각오하고 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속 지키기’ 쇄신 행보 이어가 지난 15일 김무성 대표는 4·29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성남중원 지역을 방문, 당 차원에서 지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통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면 그 만이다 하는데 저는 우리 신상진 의원 당선 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 제일 먼저 성남을 찾았다”며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구체화하기 위해 오늘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바쁜 사람이라 사실 안 와도 그만이긴 한데 신 의원이 한 공약을 우리 새누리당에서 책임진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여기 왔다”며 “우리 새누리당이 적 극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를 다녀온 다음날인 19일에는 서울 관악을을 방문 사법고시 존치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토론을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 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 29일 우리 당이 공천한 오신환 의원을 뽑아줘서 감사드린다”며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내건 사시 존치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고 민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20일에는 인천 서구강화을을 찾아 당직 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보선 지역구 4 곳에 대한 감사인사 방문일정을 모두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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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은 것이다. 바쁜 일정 속 재보선 지역구를 일일이 찾 아간 김 대표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은 ‘약 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서 이미지 쌓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와 더불어 김무성 대표는 최근 정치권 에 대한 세간의 신뢰 회복에도 박차를 가하 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불법 경선자금 파문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 서도 그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 혔다. 20일 김 대표는 “나도 원내대표와 상임 위원장을 했지만 근데 돈이 모자란다”며 “그걸 갖고 집에 가져가 쓰는 사람이 잘못 이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당의 이미지 쇄신 차원의 노력 중 하나로 모바일 경선 참여를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 밝히기도 했다. 야당에 비해 상대 적으로 약세라고 평가받고 있는 젊은 세대 의 마음을 모바일 창구를 통해 붙잡겠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전당대회 때 밝힌 것 처럼 전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새 누리당을 모바일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어 “당원과 국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 토론을 하겠다”고 설명했 다. 정치적 라이벌인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집안싸움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사이 통합과 쇄신을 앞세워 다가오는 총 선은 물론 차기 대선까지 승리를 거두겠 다는 김 대표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 다.
26 경제
통권 1426호
2015년 6월 9일 화요일
잘나가는 쿠팡‘로켓배송’,택배업계에 미운털 물류협회‘쿠팡’고발… “생존권 뺏는 신종 몰아주기”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지난해 3월 상 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로켓배송’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잡 음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상 물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허가를 받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의 경우,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이뤄져 형평성에 어긋난 다는 지적을 받은 것. 이에 한국통합물류 협회(이하 물류협회)는 지난 21일 쿠팡을 고발하기도 했다. 물류협회가 연내 소송까 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쿠팡 의 로켓배송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 이게 될지 귀추가 모아진다.
◀ 쿠팡은 지난해 3월부터 직접 차를 구매해 자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을 고용해 서울과 6대 광 역시, 경기지역에 구매한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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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426호 검토를 거쳐 연내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방 침이다. 최근 신생업체들의 서비스가 혁신과 불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존 산업 구조의 틀을 깨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물류협회와 쿠 팡의 마찰 또한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 사례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소문 타는 로켓배송
▲ 쿠팡의 ‘로켓배송’ 광고.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등 국 내 물류업체 대부분이 속한 연합체인 물류 협회가 쿠팡을 고발했다. 유통과 물류를 결 합한 쿠팡의 직접배송서비스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류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쿠팡의 물류 센터와 배송캠프가 위치해 있는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물류협 회는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지켜보고 법률
쿠팡이 자사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강화 하고 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 한 서비스로, 쿠팡이 직접 차를 구매해 자 체 배송 인력인 쿠팡맨을 고용해 서울과 6 대 광역시, 경기지역에 구매한 물건을 배송 하는 사업이다. 쿠팡은 현재 9800원 이하의 물품은 배송 비 2500원을 받고, 9800원 이상은 무상으로 배송하는 로켓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새로 운 이커머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고객들이 배송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 낀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배송 속도와 일부 택배기사들의 불친절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배송을 시작했다는 게 쿠팡 측의 설명 이다. 쿠팡의 예상은 적중했다. 쿠팡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로켓배송 판 매수량은 첫 주에 비해 300% 이상 늘었다. 특히 고객이 부재 중 일 때 손편지를 남기 거나, 배송한 상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 는 등 차별화된 배송서비스로 입소문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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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7 고 있다. 이에 쿠팡은 지난 19일 배송량이 급격하 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부터 쿠팡맨을 추가 로 채용하며, 기존의 1000여 명인 쿠팡맨의 인원을 오는 7월 말까지 1800명으로 늘리겠 다고 밝혔다. 또 주문폭주에 따른 일시적 배송지연 사 태를 막기 위해 별도인력을 투입해 야간시 간에 배송상품의 분류와 적재를 마치고, 배 송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는 타 지역의 쿠팡 맨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일반적인 물량 증가율 보다 훨씬 높은 수요량을 가정하고, 배송인 력 또한 일반적인 수준보다 여유 있게 채용 했음에도 최근 급증한 물량을 확인하고 무 척 놀랐다”며 “고객들이 기대하는 로켓 배송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쿠팡맨 들의 업무강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법 위반?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가 대박을 터트 리게 되면서 택배업계와의 충돌을 빚고 있 다. 현행법상 택배 등 물류사업을 하기 위해 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노란 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 운송 을 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은 일반 자가용 번호판인 흰색 번호판을 부착 한 차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 난다는 게 택배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택배 업계의 차량은 영업소 설치 및 증차, 운전자 교육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 제를 받게 되지만 로켓배송은 법적 규제 바
28 경제
▲ 김범식 쿠팡 대표.
깥에 있다. 이에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을 인 정한다면 정기적으로 기존 법의 테두리 안 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라고 주장한다. 물류협회는 국토부에 쿠팡 로켓배송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 도 했다. 이에 지난 3월 국토부는 “쿠팡이 상품 가격 9800원 미만은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 되지만, 9800원 이상은 상품가격에 배송비 가 포함됐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며 불법 논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했다.
2015년 6월 9일 화요일
통권 1426호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택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배명순 물류협회 사무국장은 “택배업체 들은 법을 지켜가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쿠팡은 관련법이 있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 고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배송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받지 않는 것은 편법 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리 해석을 소극적 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물류협회는 국토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위시해 쿠팡을 지난 21일 고발 했다. 국토부의 해석만으로 쿠팡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반 행위 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류협회 측이나 택배 업계의 고발조치가 선행 돼야 하고 이후의 절차에 따라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물류협회가 고발장을 보낸 지자체는 경 기도 구리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김포 시, 파주시, 군포시, 경북 칠곡군, 대구시 동구,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대덕구, 부산 시 연제구, 부산시 사상구, 서울 성동구, 도 봉구, 울산시 울주군, 울산시 중구,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서구, 충북 청주시, 광주 북 구 등 21곳이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 로 쿠팡 로켓배송이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이를 단속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국토부의 유권 해석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돼 직접 단 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하 게 됐다”며 “일단 고발장을 접수한 지자 체의 대응상황을 지켜보고 연내에 소송까 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류협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유통 업체들이 자가 차량을 사용해 배송을 확대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설이 돌았을 때도 물류협회는 자가 차량 배송 등을 이유 로 반대했었다. 과열경쟁 중인 택배 시장에 다른 업체가 편법으로 뛰어들어 시장 환경 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택배시장은 경쟁이 과열되면서 택 배업체의 실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평 균 단가는 2009년 2524원에서 2012년 2506 원, 2013년 2475원, 2014년 2449원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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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과열상태인 택배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가 많아 걱정 되는 게 사실"이라며 “기존 택배업체는 2004년부터 영업용 번호판 신규 발급이 중 단돼 택배 물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자가 차량을 이용한 물건 배송은 형평성 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배달 개념으로 이해”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 지 않으면서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지난 15일 YTN 라 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해 “사전에 법률 자 문을 충분히 받고 시작한 서비스로 큰 혼란 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 중 9800원 미만 제품에 배송료를 받는 것이 위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합법적으로 수정해 법 을 지키면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 다. 배송료를 받는 9800원 미만 제품의 경우 전체 거래액 차지 비율이 0.1%에 불과한 만 큼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의 서비스를 변경 해 합리적으로 고객 불편이 없게 고치겠다 는 것. 특히 쿠팡은 자사의 직접배송은 제3자의 제품을 전달하는 택배의 개념이 아니라 당 사가 구입한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서 비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화물운송사업자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유상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로켓배송은 우리가 구매한 물 건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 판단
광고문의: 718.539.8890~1 해 많은 사업 형태 중 배송사업이 아닌 배 달 개념으로 접근, 이해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쿠팡은 물류센터에 욕심을 내 며, 배송 서비스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경기와 인천, 대구에 총 면적 12 만5천672㎡의 7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 고, 인천에 9만9천173㎡ 규모의 물류센터를 또 짓고 있다. 내친김에 2016년까지 10개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로켓배송에 이어 ‘주말 공휴일 배 송 서비스’도 도입했다. 기저귀나 생필품 등에 한해 토요일에 주문해도 일요일에 배 송한다. 이는 쿠팡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 고 있는 ‘2시간 내 배송서비스’를 시험하 기 위한 조치다. 앞서 쿠팡은 배송서비스의 차별화를 평 가받아 미국 벤처캐피탈에서 1억 달러, 세 계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 블랙록으로부터 3 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쿠팡은 최근 일 본 ‘IT공룡’으로 불리는 소프트뱅크로부 터 10억 달러 투자를 받는 데도 성공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물류협회의 갈등은 당 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도 쿠팡의 ‘ 로켓배송'에 대한 공식 의견을 처음 내놨다.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합법성 논란이 끊이 지 않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 다. 국토부는 “최근 나타나는 유통·물류 융합으로 인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주제 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하에 간담회를 개 최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 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29
통권 1426호
구글, 혁신 기업 1위…삼성전자 5위 미국외 기업 중 유일…혁신 주도 기술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꼽혀
기업 관계자들이 뽑은 가장 혁신 적 정보기술(IT) 기업 1위는 구글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 로소프트(MS) 등과 함께 5대 IT 혁 신 기업에 포함됐다. 2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테크프로 리서치(Tech Pro Research)는 최근 발표한 ‘IT 이노베이션 리포트 2015'에서 기업 혁신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 했다.
테크프로 리서치는 다양한 산업분 야에서 기술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363명의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IT 기업 혁신 순위, 기업들의 혁신 인식 , 혁신 주도 기술 등에 대해 조사했 다. 답변 결과 구글이 가장 많은 응답 자의 83%(복수응답)로부터 혁신적 인 IT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애 플(78%), 아마존(67%), MS(58%), 삼 성전자(4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시스코(42%), IB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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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33%), 어도비(32%), 세일즈 포스(27%) 등의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 다. 응답자들은 기업이 혁신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로 클 라우드 컴퓨팅(61%)을 꼽았고 모빌 리 티 (54%), 소 프 트 웨 어 제 공 (SaaS·50%), 협업 툴(46%), 가상화 (43%) 등도 혁신 주도 기술이라고 지목했다. 혁신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는 기 술 채택(61%), 신제품 개발(59%), 업무 방식 개선(58%), 비전을 갖춘 리더(56%)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 았다. 반면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비전없는 리더(52%), 내부 관료주의 (45%), 시대에 뒤처진 기술(41%), 재능있는 인력 부재(38%), 부족한 자금 지원(38%) 등이 지적됐다.
30 정치
2015년 6월 9일 화요일
통권 1426호
반기문 ‘대망론’ 악재 넘어서서 꽃피나? 광폭행보 속 지지율 1위 등극… 친인척 악재 벌써 불거져
1년 9개월만에 한국을 찾은 반기문 유 엔총장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2 일 출국했다. 반 총장은 이번 방문에서 상 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줬다. 고 성완 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밝 히는가 하면 국내 정치 최대 현안이라 볼 수 있는 남북 및 여야관계에 있어 조력자 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반 총장의 이같 은 행보는 그에 대한 차기주자 지지도 상 승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아직 그의 대망 론을 속단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 청와대를 찾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그를 영접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뉴시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 당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고(故) 성완전 전 경 남기업 회장의 관계에 대해 해명했다. 살아 생전 성 전 회장이 이른바 반기문 대권 프 로젝트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주장 관련 “( 그와의 관계가)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
고 직접 밝힌 것이다. 반 총장은 또 한반도 최대 현안이라 볼 수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 개성공단 방문 계 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는 북한 측의 돌 연 방문 승인 철회 결정으로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물론 정의
화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 등 국내 정치인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는데 특히 그는 여야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향한 초당적 지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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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 대망론이 제기된 바 있다. 여야 모두 에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대권주자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갖추고 있 고 보수와 진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차 기 후보로 반 총장이 거론된 것이다. 반면 반 총장은 이같은 국내 정치권의 움 직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둬 왔다. 차기 대선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 니지만 국내 정치에 관여할 뜻은 없다고 밝 혀 온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번 방한 당시 반 총장의 행 보에 대해서는 그가 그동안 밝혀 온 입장에 변화가 찾아온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광고문의: 718.539.8890~1 있다. 성 전 회장과의 관계 해명은 물론 남북 및 여야 관계에 있어 반 총장의 행보는 차 기 주자의 그것과 묘하게 겹쳐 보였던 탓 이다.
지지율 1위, 무안해진 金&文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 자리를 고수 중이다. 반 총장의 재선 임기는 대선을 1년 압둔 2016년 12월에 끝난다. 반기문 총장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 치앤리서치’에서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36.4%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이전 대선에서 대세론이 제기된 일부 후 보들의 지지율이 대선전까지 30~40%대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반 총장 대세론이 불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반 총장은 세대와 지역 정치성향을 떠나 전 유권자 측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 41.8%, 30대 34.2%, 40대 34.8%, 50대 35.0%, 60대 이상 36.6% 등 반 총장을 지지했다. 지역별 조사에서는 대전·충청권 45.0%, 서울 41.2%, 부산·경남권 38.4%, 대구·경 북 33.7%, 호남권 33.3%, 인천·경기 32.4%, 강원·제주 25.6%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 조사에서도 반 총장은 여 야 대권 주자 모두를 압도했다. 새누리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41.8%의 지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22.8%)와 김문수 전 경기지 사(8.4%)를 따돌렸으며, 새정치연합 지지 층에선 33.4%의 지지율로 문재인(26.4%) 새정치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18.4%)을 크게 앞섰다. 무당파에 조사에서 도 반 총장(31.6%) 지지율은 문 대표 (10.3%)와 박 시장(9.5%) 지지율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반 총장을 제외한 여야 차기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대표와 문 대표의 지지율은 기대에 많이 미치지
통권 1426호 못했다. 김 대표가 11.2%, 문 대표가 10.3% 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 역시 미미한 수 준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7.8%, 김문수 전 경기지사4.3%,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 3.7%, 안희정 충남지사 2.3%,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2.2%, 남경필 경기지사 1.4%, 원희룡 제주지사 1.3% 등으로 조사 된 것.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악재 반기문 총장에 대한 대망론 관련 일각에 서는 지난 번 대선때 ‘안철수 현상’처럼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 우려 중이다. 현재까지 그가 국내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 보니 어느 한쪽에 치 우치지 않아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는 측면 이 있고, 향후 그를 둘러싼 악재들도 하나 둘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들어 반 총장 주변에서는 친인 척 관련 의혹이 하나 둘 제기되고 있다. 국 내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성완종 파문 관 련 반 총장 본인은 그와의 관련성을 부인 했으나 친동생인 반기상씨가 경남기업 상 임고문을 지낸 것은 물론 기상씨 아들인 반주현씨가 경남기업 핵심자산인 랜드마크 72 건물 매각 사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 이다. 반 총장이 관료 출신이라는 점 또한 선 거전이 본격화 될 경우 약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건 전 총리의 사례처 럼 별다른 정치적 지지층이 없는 관료 출 신 인사가 대선 때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 지하는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탓이다. 반 총장으로서는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 던지 최근 보여준 행보 역시 차기 행보에 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방북을 추 진했다가 실패한 것은 물론 여야에 대한 초당적 정부 지지발언이 야권 지지층으로 부터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 습이다. 다만 대선까지 아직 2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를 향한 정치권의 구애작업도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반기문 대망론은 이 제부터 시작이라 볼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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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1
32 경제
2015년 6월 9일 화요일
통권 1426호
카드사‘리볼빙’대출폭리… 허리 휘는 소비자 “리볼빙, 제대로 아시나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할부판매 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결제비율을 5%로 정하면 100만원을 카드로 사용했어도 해당 월에는 5만원만 갚고, 잔액은 다음 달로 이 관돼 그달 사용액과 합쳐져 다시 그 금액의 5%만 결제하면 되는 방식이다. 대상 소비 자는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은 개인회 원에 한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대금 상환기간을 늘려 불필 요한 연체를 줄이고 장기적·안정적인 수 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리볼빙 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울뿐인 리볼빙 최저금리
A씨는 몇 달 전 카드사의 텔레마케팅으 로 ‘리볼빙'을 권유받았다. 텔레마케팅 특 성상 짧은 시간 동안 미사여구를 동원한 정 보가 쏟아졌고,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 면 결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도 신용등급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혹해 가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카드청구서에 찍힌 리볼빙 수수료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결제 계좌에 잔 액이 충분한 데도 근래 몇 달 신용카드 대 금의 10%만 결제돼 나머지 90%에 대해 고
액의 수수료가 청구된 것. 텔레마케팅을 통 한 리볼빙 가입 당시 속사포처럼 쏟아진 정 보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던 A씨 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 에 없었다.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고액 수수료로 고금리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부터 카 드사의 거듭된 가입 권유와 부실한 설명 등
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 기 때문이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 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다음 달 결제 일에 사용금액 모두를 결제할 필요 없이 결 제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이용대금의 결제가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잔여 카드이용대금은 당장 갚지 않 더라도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며,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 대신 높은 이자율 적용을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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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달리 리볼빙 서비스는 회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카드 소비자는 당장 돈 이 없더라도 리볼빙을 통해 연체 없이 신용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이를 악용해 리볼빙으 로 저신용자 대상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연체를 막아주는 대신 일반적인 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리볼 빙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식이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 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6개 신용카드사 (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별 리볼빙 수수료 는 지난 4월 기준 최저 연 14.10%-최고 연 29.90%에 달한다. 이중에서 ‘씨티카드'가 공시한 리볼빙 금리는 최소 14.10%에서 최 고 29.90%다. 최저금리만 보면 카드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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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426호 되풀이 되는 소비자 피해
▲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11.1.～’14.1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 련 상담사례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씨티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 한 고객의 적용금리대별 분포현황을 살펴 보면, ▲24-26% 사용자가 47.07%, ▲26-28% 사용자가 25.8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시된 최저금리는 14.10%로 가장 낮지만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20%대 이 상으로 높다는 얘기다. 나머지 15개의 카드사도 상황은 크게 다 르지 않다. 20% 이상의 고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다. 국외 리볼빙 수수료율의 경우 독일은 최 저 연9%-최고 연24%(평균 15.0%), 일본은 최저 연10%-최고 연18%(평균 16.5%) 수준
이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상당 한 고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6090억 원대였던 카드사 리볼 빙 수익은 2012년 말 1조 원을 돌파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 카드사 의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은 17.9%로 카 드론(15.76%)보다 2.2%P 높은 수준이다. 수입비율은 실제 서비스를 받은 이용자 의 평균금리로,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이 카드론보다 높다는 것은 리볼빙 이용자가 카드론 이용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
카드사들은 국내 신규 카드 고객 유치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자 리볼빙과 같은 대출성 상품에 기대는 추세다. 문제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막무가내'식 리볼빙 서비스 영업에 나선 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리볼빙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121건으로 지난 2011년(73건)에 비해 약 66% 급증했다고 지 난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 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 았고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은 27.4%(104건)를 차지했다. 또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 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카드사 의 의지도 부족했다. 소비자원이 카드사 16곳(겸업은행 포함) 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은 표시돼 있었지만 소비자가 실 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 를 기재한 곳은 없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대금청구서에 조차 결제되는 리 볼빙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리볼빙 서비스를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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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3 있어서도 대부분의 카드사는 ‘신용 관리 에 도움이 된다'거나 ‘카드 대금 일부를 천천히 갚아도 된다'며 혜택만 부각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에게 통장 잔액이 충분해도 리 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 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 히 알리지 않은 것.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리볼빙의 장점 위주로 설명하면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덜컥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 빙에 가입돼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 료의 확인, 가입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리볼빙은 대금 유예 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 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인 만큼 변제계 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 입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리볼빙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어제 오 늘의 얘기가 아니다. 3년 전에도 금융당국은 리볼빙으로 피해 를 보는 소비자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 자 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리볼빙으로 인 한 피해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되풀 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의 약탈적 대출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버는 ‘꼼수 영업'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에 따라 카드사들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과연 금융당국이 리볼빙 관련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귀추 가 주목된다.
34 기획
통권 1426호
2015년 6월 9일 화요일
[특별기획 그날] 오지 않은 봄… 5.18 민주화 운동 민낯 드러낸 신군부와 횃불 든 광주시민 1980년 국내 정치권에서는 군사독재 가 마무리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것이 란 기대가 상당했으나 이는 실현되지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권을 재장악하고 군사독 재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전대미문의 민간인 발포를 자 행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후 광주에서는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 항쟁이 10여일 가까이 지속됐으며 당시 사건은 80년대 를 관통하는 광주정신으로 남게 됐다.
신군부와 광주 시민 1979년 10·26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 대 통령이 사망한 뒤 정권은 전두환 등 하나회 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에 넘어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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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획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던 전두환은 국내 주 요 정보기관을 빠르게 장악한 뒤 1980년 5 월 들어서는 본격적인 정치 관여 의도를 드 러내기 시작했다. ‘서울의 봄’을 기대하던 민중 사이에 서는 그에 대한 반발이 일었으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전두환 퇴진 시 위가 펼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5월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 으로 확대 실시했다. 또 그들은 본인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일제히 감금 조치한 뒤 국회 역시 봉쇄했다.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 실시 전후 서울권 시위는 잠잠해졌으나 광주에서는 더욱 치 열하게 신군부 퇴진 및 비상계엄 해체 시위 가 펼쳐졌다. 신군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부마민주항쟁 때처럼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도 강경진압으로 일관할 경우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 공수부대 등의 계엄 군을 광주로 동원했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은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 치는 대로 살상·폭행했다.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위에 참여했고 그렇 게 시작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나갔다.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계 엄군은 5월 21일 13시경 전남대학교와 전남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한 후 철수했다. 이 날 저녁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 은 광주 외곽도로 봉쇄작전을 펼쳤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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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426호 과정에서 차량 통행자나 지역 주민들의 희 생이 발생했다. 5월 27일 0시를 기해 계엄 군은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해 무력으로 전 남도청을 점령했다. 10일에 걸친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 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 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 명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호남 전역에서 전 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 졌다. 당시 신군부는 언론 사전검열을 실시하 고 관제보도를 의무화하도록 해 언론을 장 악하고 조종했는데,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 군 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 고 당시 대한민국 내 언론이 미국이 신군부 의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을 승인 했다는 보도를 쏟아내자 학생운동권 내 미 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과 강원 대학교 성조기 소각사건을 비롯, 1980년대 부터 2000년대까지 발생한 각종 민주화 혹 은 반미 집회와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신군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제5공화국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왜 곡했다. 1988년 제5공화국 비리 청산 분위 기와 맞물려 열린 국회 광주진상특위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 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 하면서 재평가가 가시화됐다. 1996년 검찰의 수사에 의해 신군부 인사
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의도와 5·18 민주 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 졌다. 1997년 대법원이 5·18, 12·12 진압 관련자를 처벌하면서 공식적으로 광주민주 화운동으로 재평가됐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 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 ”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전두환·정호용·이희성·황영 시·주영복 등을 5·18 민주화운동의 진압 책임자로 판시하기도 했다.
막심한 피해, 새로운 시대 낳아 2009년 광주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아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 람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이 101 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이었다.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가 공식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명, 상이 후 사망추정 자는 376명 등이다. 그런가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경찰 및 군인 중 사망자는 경찰 4명, 군인 22명으로, 이들은 1980년 6월 21일 국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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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무엇보다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이 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를 앓고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이후의 민주 화 운동(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큰 영 향을 미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과 민중의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었고 반민주, 군사독재의 야만성을 세계에 폭로함으로써 군사독재체 제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설명이다.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향 한 투쟁이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 저항과 연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좋은 성과 를 낼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다른 국가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유네스코는 광주민주항쟁은 1980년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 타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등지에서 일어난 여러 민 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이후 정부에서는 5.18 기념식 중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 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론 분란 관련 일각에서는 5.18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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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문 박사(운동치료전문가)
대체의학운동 칼럼
대체의학운동으로 비만 쉽게 해결하는 방법 (쉬운 스트레칭으로 한달이내 10파운드 이상 빼는 법) 과학자들은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한 다. 비만은 혈관질환으로 혈관질환의 첫 번 째 걸리는 병이 고혈압, 당뇨병이 생기고 그것이 모든 병을 송두리째 만들어대는 합 병증에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이학에서는 피가 탁해지면 혈관질환으 로 모든 기능(내장근육, 심장근육, 바깥 골 격근육, 각종 뼈)을 떨어뜨려 기능병이라고 도 한다. 육체는 순환이 안되면 병이 발생하고 뇌 는 소통이 안 될수록 병이 오는데 소통과 순환은 정신과 육체에 잘될수록 건강해지고
안 될수록 막히고 템포가 느려져 붓고, 염 증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썩는 절차를 반드 시 거쳐 온다. 이렇듯 비만은 만병의 원인인데 미를 강 조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 여성에게는 척결대상 1위가 아닐 수가 없다. 비만은 여성들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 고 고민일수 있지만 일부 여성은 비만이 아 닌데도 마르게 하려는 부류도 있으나 위험 하거니와 너무 야윈것은 또 다른 질병을 몰 고 올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바 른 체지방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척추를 풀어 체중을 정상적으로 만 들면서 적당한 유산소운동이 병행되어야만 체지방이 빠져 나온다. 더군다나 질병이 있 는 비만환자는 더욱 살빼기와의 전면전을 하고 있으나 현실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시간, 돈, 정신, 음식조절로 실패의 연속만 되풀이될 뿐 뾰족한 대수도 없고 잘 되지도 않고 후유증만 발생되기도 다반사다. 남자의 경우도 체지방이나 비만으로 고생 하는 사람도 많지만 쉽게 해결하기가 만만 치도 않고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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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것 먹지 않고 금식이나 다이어트도 쉽 지 않아 스트레스만 쌓이고 오히려 자칫 후 유증만 더해가 역효과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운동으로 그 많은 칼로리 를 태울 수 있는 엄청난 운동량으로 해결한 다는 것은 놀라운 스타킹에서 나오는 비만 클리닉을 연상한다면 보통 각오로는 불가능 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체의학운동 클리닉에서는 세끼 니를 다 먹어가면서 후유증도 없이 자연치 유방법으로 쉽게 한 달내에 30파운드를 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 하였으니 체지방
광고문의: 718.539.8890~1 이 많거나 비만환자일 경우 많이 참여하였으 면 대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만클리닉에 성패는 인체를 풀어 소통시키는 것 비만 근육이나 체지방이 있는 근육 중에 대략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비만 근육 이 안팎으로 탱탱하고 다소 빡빡한 굳은 근 육이 있고 둘째는 비만 근육이 물렁물렁하고 탄력이 있는 비만이 있는데 많은 활동량이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활동적인 사람과 아주 비활동적인 사람에 따라서 체지방이나 비만이 다른데 척추 컨디션이 나쁜 사람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비만정도가 딱딱한 쪽에 컨 디션이 발생하고 척추 컨디션이 나쁘면서 아 주 비 활동적인 사람은 비만 근육이 소프트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 와 만병의 원인은 척추 컨디션에 있는데 어 떤 환경에 따라 질환 질병이 발생하는가는 척추 능력의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인체가 굳어있는 가운데서 질병 척결은 어 떤 것도 해당이 될 수 없고 인체가 순환이 잘 되게 환경을 변화시키면 어떤 질병도 반듯이 척결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일 반인들은 최소한의 인체 생리학 중에서도 근 육체계 뼈 시스템, 신경시스템, 장기들의 기 능 생리를 기본적인 정도는 알고 운동, 음식, 정신, 마음, 조절능력을 갖고 있을수록 약과 전문가의 필요성이 약해지는 것이다. 모를수 록 약과 전문가를 끼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 가.
비만은 피와 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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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426호 정체현상에서 발생 붓는 것(부종)과 비만은 정비례한다고 보 면 틀림없다. 순환이 안 되는 곳에 반듯이 비 만이 오는데 예를 들어 허리가 약하면(굳어 있거나 약해서 상체의 무게를 지탱하기 힘들 때 짓눌림) 허리, 엉덩이, 다리가 비만이 오 는데 다리가 무거워지고 약간 혹은 많이 부 종이 발생한다.
부위별로 살펴보면, 첫째. 얼굴비만은 목과 1차적으로 영향을 받고 2차적으로 어깨부위가 된다. 그 이유는 목 부위 근육이다. 어깨부위 근육(Trapezius muscle)이 한 부위로써 목 척추관절 압박으로 주위 근육이 동시에 굳어져 (긴장되어)순환 장애가 곧 얼굴 비만으로 만들고 붓기도 한 다. 둘째. 어깨와 가슴, 팔 비만은 목 근육 (Trapezius muscle) 가슴근육(Pectoralis muscle)어 께 관절 부위 근육(Deltold muscle)그리고 목 위에서부터 허리까지 내려가면서 척추를 감 싸고 있는 피하조직인(Longissimus thoracis muscle) 근육은 상체 척추 관절이 긴장(굳음) 이 심할 때 관련 근육 4가지가 순환장애로 비만이 발생한다. 셋째. 배비만은 흉추 6번에서 12번까지 컨 디션이 나쁘면 배 부위 겉 근육(Rectus Sheath muscle)과 배부위 속 근육(Rectus abdominis muscle)에 비만이 오는데 비만을 없애려면 등 에 피곤이 없도록 척추의 흉추 6~12번을 가 볍게 만들어야 원하는 비만을 없애는 전제조 건이다. 네 번째. 허리, 엉덩이 다리 비만은 허리
관절인 요추 1~5번 컨디션이 나쁠 때 발생하는데 원인은 요추 관절이 자 율신경이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근 육 체계는 의학적으로 허리 근육 과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내려가 는 근육이 서로가 때려야 땔 수 없는 서로의 불과분의 관계를 갖 고 있는 기능으로서 다리 근육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 에는 허리, 엉덩이 관련 골반 고 관절(Hip Joint), 무릎관절, 발목관 절까지 동시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신경과 혈관, 힘줄 등 근육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 문에 전체를 동시에 작동하며 풀리니 부분적으로 풀 경우 앞, 뒤 그리고 허리는 무릎 위쪽 근육, 장딴지 근육을 최소 앞뒤로는 잘 풀 어져야 딱딱하고 경직된 근육이 소프 트하게 만들어지면서 비만이 동시에 해결된다. 지면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피곤 할 수도 있으나 직접 내왕하시면 너 무나 쉽게 이해되고 또 원하는 만큼 체중조절을 쉽게 이루어 질수 있다. 간단한 지식과 운동기술 그리고 먹 는 것을 조화시켜 한 달 이내 30파 운드 정도까지 줄여보자. 계속해서 연재가 이루어 질 것이 다. 다음 주 화요일 월요신문 기대 하세요. 상담 및 문의: 718-66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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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트레이닝
가로, 세로 9칸씩 81칸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가 로줄 세로줄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않게, 가 로 세로 3X3칸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가야 합니다.
029 정답은 다음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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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지난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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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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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연속기획-3] 행복 파괴하는‘가정폭력’ 가족 모두에게 폭력 상처…“평생 트라우마 남는다”
5월은 우리 가족 친지들과 관련된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이 몰 려 있는 ‘가정의 달’이다. 이날에는 서로 간에 감사·축하하며 가족 간의 정을 돈독 히 키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행복 한 가정의 달을 보내지 못하는 이웃들도 존 재한다. 대표적으로 집 밖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다.
▲ 가정폭력은 개인과 가족의 삶 모두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가정폭력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 친척, 사실혼관계가 있는 사람 등 가족 구 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정신적, 또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 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 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
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 .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 력성 세습 등으로 이어지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 위임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 지하는 범죄이며 언젠가는 모든 나라에서 금지해야 범죄다. 그리고 보통 폭력죄보다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일반 폭력죄의 사 례들을 보면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이 동기
인 경우도 종종 있지만 가정폭력은 그냥 가 해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하는 범 죄 행위다. 큰 범죄인만큼 박근혜 정부 학교 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에 포 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부부폭행 가정폭력에서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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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다. 대체로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화가 생겨 서로 다투다 가 폭력행위에 다다르는 것이다. 이는 다양 한 원인이 있는데 일단 의견차이로 가볍게 말다툼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나 아니면 각 자 무기를 들고 본격 난투극을 벌이는 행위 , 싸움이 격해져서 결국 방화 및 투신을 하 는 형태까지 몹시 다양한 종류의 부부싸움 이 존재한다. 모든 부부라고까지는 할 수 없 지만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갈등이 전혀 없 기 때문에 가벼운 싸움은 대부분 부부가 겪 는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싸움을 넘어서 배우자로 부터 일방적인 폭력행위가 가해질 때다. 일 반적으로 가정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 는 것이 신체적인 폭력행위다. 물리적인 힘 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때리는 것 외 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쥐는 행위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 주로 신체적으로 더 유리한 쪽이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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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회 폭력행위다. 앞서 설명했듯이 신체적인 폭 력에는 꼭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도 가정폭력인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 사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가 정폭력이 아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인 학대도 가정폭력 범주에 들어간다 . 이는 주로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은 쪽이 상 대적으로 낮은 쪽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직접적 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정서 적인 학대에 포함된다. 상대방을 고립시키 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이에 해 당한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대부분은 어떤 것이 신체적 폭력인지 알기 쉬워 예방이 용 이하다. 하지만 정서적인 학대의 경우 가해 자도 피해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 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하자면 ▲경멸하 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 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 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 협 박, 위협을 가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 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경제적인 학대도 존재한다. 이는 경 제력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 거나 없는 배우자에 가하는 경우가 많다. 대 표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동 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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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426호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 ▲가정 구성원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 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 없이 허락 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직업 을 갖지 못하게 하는 행위 ▲무계획한 빚을 되풀이해서 내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인 폭력도 이 에 포함된다. 이는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 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동 의 없이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나 심 지어 성교 시 피임을 하지 않음, 이상한 질 투를 하는 것 등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우 리나라에서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살인까지 이어져 이외에 친가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킴, 전화나 편지의 발신자 및 내용을 집요하게 캐물음, 외출을 방해하는 사회적 격리도 가 정폭력의 일종으로 친다. 또한 배우자가 아 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도 가정폭 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가정폭력의 극단적인 종착점은 살인이다. 가해자의 폭력이 극에 달해 피해 자를 죽이거나,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 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거나, 피해 자의 보호를 위해서 누군가 가해자를 죽이 거나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일이 이렇게
될 경우 한 사람의 폭력으로 인하여 두 사 람 혹은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 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전체 가정폭 력 중 80% 이상을 차지했고 흉기를 사용하 는 경우는 25%에 달했다. 가정폭력범죄 중 에서도 특히 흉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 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 며 이것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을 방 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주로 남 성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도 여성이 많은데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불안이 가정폭력범죄 피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정폭력의 고통으로 인해 배우자 를 살해한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심 신미약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다. 과거 한 여 성이 남편에게 무려 15년 이상을 매일 거의 죽을 정도로 맞으며 살아왔고 남편은 ‘너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며 아내의 옷, 침대, 소파 등을 칼로 찢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폭언과 비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 는 유일한 말이었고 남편은 “기분이 내키 면 널 죽일 것이다”라며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잤다. 두 사람은 같은 가내공장에서 일 을 했는데 남편은 기분이 나빠지면 몽키스 패너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 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보호소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하면 흉 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 같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15년 이상 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아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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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날 남편이 “내가 점심을 먹고 와서 이 망치로 네 머리를 으깨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결국 아내는 공포심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남편의 목을 졸라 죽인 다. 그리고 남편 사망 약 2시간 뒤 아내는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된다. 위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존속살해로 여겨졌지만 구치소에 있는 엄마를 보러온 두 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 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아빠를 죽인 엄 마에게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고마 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두 딸의 반응 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가 자식들에게도 얼 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었다.
낮은 심각성 인식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정폭력은 피해 자가 400만명 가까이 되는 등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비율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 이상 많다. 이는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연장선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정 폭력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가 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도 안되는 수치가 별거나 이혼 을 택했을 뿐 대부분은 그저 참고 사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사회적 편견이 신 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 접수 후 경찰들의 뜨 뜻미지근한 반응들도 문제로 작용해왔다. 이는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인
광고문의: 718.539.8890~1 식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가정 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것이다. 가정 폭력을 ‘집안일’쯤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 가 가정폭력 범죄를 막는 데 큰 걸림돌이 되 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저소득층에서나 나타나 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직업 등과 상관이 전혀 없다.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남 편이 집에만 돌아오면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사나 교수 등 소위 ‘전문직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남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도 있다 . 이 경우 ‘사회적 체면’ 때문에 피해자들 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당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경찰 또한 가정폭력을 ‘민사의 문제’ 로 취급하여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 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행위 ’ 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박근혜 대 통령이 ‘4대악’으로 가정폭력을 포함시킨 이 후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고 공 권력의 개입도 점점 적극성을 띠게 된 상태 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 들을 제기한다. 한 여성단체의 상담가는 “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다 보니 ‘여자는 남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남자일수록 쉽게 가정폭력을 일으킨다. 스 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집에서 가장 만만 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구타, 살인을 저지 르는 등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통권 1426호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 탓에 외부에 폭 력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가정폭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사회적 ‘범죄’ 라는 인식 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경찰에 도움 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의 정신과 교수는 “남편들이 논쟁을 하다 화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 을 때 가정에 와서 폭력으로써 터뜨리는 거 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기적으로 폭력 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평생상처 이처럼 가정폭력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 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에게 폭력을 보여 주는 것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인 아 이 양쪽에 대한 학대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 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 70% 의 가정에서 학대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중 30%의 아이들이 실제로 아 버지 등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 는 보고가 있었다. 폭력의 범위가 크든 작든 아이에겐 굉장 한 충격을 준다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행해 지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은 십년이 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지속적으로 악몽 을 꾸거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극도로 불안해한다. 혹여나 상담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뒤 라면 자식은 변했다고 주장하는 부모를 믿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자기 입으로 변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갈 리가 없다. 그러니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되물림 하고 싶지 않다면 가정폭력은 상상도 하지 않는 게 옳다. 자식과 영원한 원수지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11월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 소는 ‘아동·청소년의 폭력 문제와 정책’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결국 학교 폭력의 가해자 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에서 형성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사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 가정문제 전문가는 “문제는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라서 폭력 남편, 폭력 아빠 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현재의 가정 뿐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 지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 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을 ‘범죄’ 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반드시 신고해야 피해자는 만약 자신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 면 절대로 참지 말아야 한 다. 가해자가 당신이 가족 이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만 스스로는 절대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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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9 변하지 않는다. 경찰신고(112)나 여성긴급 전화(1366) 전화상담 등을 통해 조속히 조 치를 취하고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 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지금부터 바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가족은 당신 이 막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하는 행위를 제3자가 타인에게 한다면 그 제3자는 범죄자 취급당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한 인격이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행위를 가족에게 가하는 존재는 폐기물과 동급이라도 생각해도 좋다. 관련 기관에 도 움을 요청(한국남성의전화 02-2653-9337)하 여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룩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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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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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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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세 51
통권 1426호
자료출처: 다음
물병자리 1월20일~2월18일
여기저기 일이 터지니 정신 없는 한 주 입니다. 깜깜한 밤에 가로등 없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이 대책 없는 두려움이 앞 서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 지 몇 번이나 위기를 견뎌왔고 또 승리 하였습니다. 이 정도 시련쯤 콧방귀 끼 듯 날려버리세요. 차분히 마음을 가르치 고 해결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히 풀어 갑시다.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 니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투자는 많은데 성과가 없습니다. 돈 문 제에 관해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계획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낫고, 신뢰할 수 없 는 상대라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현 명합니다. 이번 주엔 손재수가 있으니 지갑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자자리 7월23일~8월22일
직감과 통찰력이 상승하니 진행 중인 일에 힘이 더해집니다. 숙련자 보다 당 신의 능력이 빛을 발하니 자신을 믿어 야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단, 한 곳을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각 도에서 시도를 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인맥 또는 전문 지식을 통해 가능한 많은 조사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 다. 당신의 능력을 시기하는 상사나 동 료가 생길 수 있으니 자만보다는 겸손 이 필요한 때입니다. 노력만큼 수입이 생기는 실속 있는 한 주 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연말 까지 적잖은 목돈까지 기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술자리나 지 인과의 돈 관계로 인한 지출이 예상되 니 적절한 선에서 거절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물고기자리 2월19일~3월20일
이번 주는 비축해둔 에너지를 과감히 써야 할 때입니다.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면 행운도 뒤따르니 매사에 적극 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단, 중도에 방향을 바꾸지 말고, 난제가 발생하여도 자신의 직관과 소신을 믿 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인관 계에 있어서는 개인행동에 조심할 것 이며, 규칙을 무시하면 자칫 동료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될 우려 가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 는 친구와 좋은 유대관계를 갖는다면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수입이 생깁니다. 전 체적으로 금전운이 안정권에 들어오 는 시기지만, 여유가 있다고 하여 흥 청망청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처녀자리 8월23일~9월23일
이번 주엔 유독 당신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즐거운 제안과 유혹이 쏟 아지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니 정신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정작 자신의 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니 모든 것 을 받아들이기보다 센스 있는 선택 을 하여, 일과 여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덧붙여 처 음 보는 사람에게 말실수를 하여 오 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 입 단속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받을 돈은 들어오질 않고 쓰지 말아 야 할 돈이 나가니 한동안 고전이 예 상됩니다. 더구나 밀린 카드 값으로 인해 정국은 산 넘어 산. 누구를 탓 하기 전에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다 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3월21일~4월19일
4월20일~5월20일
행운이 따르는 만큼, 곤란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정신적으로 피로가 몰릴 수 있으니 심신을 안정할 수 있도록 가벼운 여행이나 교외에서 정취를 만 끽하여 재충전의 힘을 얻는 것이 좋 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드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력의 대가는 크 게 다가올 것이니 용기와 성실함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조 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바라왔던 아이템을 얻을 절 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허나 외적으 로 자신의 여유를 과시한다면 모처럼 의 행운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자랑 보다 자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괜한 허세가 도리어 큰 지출을 우려 할지도 모르니 현상 유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정성과 노력이 빛을 발하 는 때가 왔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감각 은 물론 머리가 잘 돌아가니 아이디 어는 샘솟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놓치지 말 것이며, 주변의 도움도 있 으니 마음 또한 여유롭습니다. 단 상 대의 의견에 너무 휩쓸리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의도한 계획대로 추진하 는 것이 최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 니다. 다소 지출은 있으나 안정적인 한 주 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욕심을 내 어 투자에 손을 댄다면 오히려 손해 가 예상되니 섣부른 행동은 금물입니 다.
천칭자리
전갈자리
9월24일~10월22일
10월23일~11월22일
일이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신의 방법을 고 집하다 보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니,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 나 그 방면으로 해박한 사람에게 조 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일 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하면 대 형사고를 예상되니 힘들어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것을 권합니다. 당신 에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 려 이를 계기로 한 단계 성숙한 자신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이 좋은 투자 기회가 오지만 왠 지 모를 의심이 듭니다. 한걸음 뒤에 서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보세요. 허 점이 보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 밥그릇을 뺏길지도 모릅 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각오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굳힐 필요가 있습니다 . 주변인이나 직장 동료와의 협력관계 가 이번 주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당신의 말 한마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 신중한 발언을 요구합니다. 우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쇼핑은 이성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성친구를 데려가면 분위기에 휩쓸려 무분별한 충동구매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금 전적 타격이 크니 자신의 감정을 절 제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투자 역시 이번 주엔 자제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쌍둥이자리 5월21일~6월21일
메마른 땅에 물고가 트이듯, 행운이 함께 하는 주입니다. 열정과 의욕으 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여도 좋습 니다. 서두를수록 행운을 접할 기회 가 생기니 분주히 움직여야 할 것입 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센스가 넘 치니 미루어 왔던 일들을 처리하기에 적기입니다. 단, 욕심을 앞세우다 보 면 모처럼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적정선을 유지할 것이며 대인관계에 도 힘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벤트나 복권 등에서 행운이 있습니 다. 부업을 시작해도 좋으며 남들이 아직 눈뜨지 못한 분야에 투자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욕만 부리지 않는다면 뿌린 만큼 되돌아 올 것이 니 최적의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전 문가나 경험자에게 노하우를 얻는 것 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수자리 11월23일~12월24일
뜻대로 되지 않는 한 주 이니,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힘써야 하겠습 니다. 까다로움이 예상되면 구태여 손 대지 말고, 재충전을 위한 휴식을 취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쌓 아온 대인관계가 구설로 인해 자칫 금을 가게 할 수 있으니 언행에 조심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려다 도리어 욕먹게 되니 이번 주엔 자신 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힘들다고 하여 포기해선 안 됩 니다. 서서히 고지가 보이니 이제 곧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더도 말 고 덜도 말고 지금의 상태만 유지할 것이며, 여기서 더 이상의 투자는 금 물입니다. 이벤트나 상품권에 당첨될 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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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월22일~7월22일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 감성과 유연성을 살려 현재의 생활 패 턴에 변화를 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변화는 곧 인생의 변화를 의미 하는 것으로 따분함을 느끼던 당신에 게 새로운 활력을 줄 것입니다. 대인관 계를 활발히 하면 뜻밖의 행운과 도움 이 따르니 모임이나 파티에는 자주 얼 굴을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는 업무에 관한 의심 등에 상사와의 대 화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유도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일로 대출이나 목돈 을 빌려선 안 됩니다. 특히 사소한 돈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결과를 초래하므로 애써 위험 을 무릎 쓰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말아야 합 니다.
염소자리 12월25일~1월19일
즐겁고 순조로운 한 주 입니다. 하려 했 던 일은 미루지 말고 진행할 것이며, 큰 계획은 단계별로 나누어 실행에 옮기 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 또한 활발 한 움직임을 보이니, 함께 하는 자리는 빠지지 말고 이를 통해 적잖은 행운까 지 따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당신의 생각을 어필하세요. 양보의 미 덕을 부리다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허위 광고나 홈쇼핑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은 믿을만한 제 품을 사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법입니 다. 소득에는 변화도 없고 손해도 없으 니 무난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단, 투자의 유혹은 뿌리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지인을 조심하세요.
52 만화
2015년 6월 9일 화요일
통권 1426호 1 네놈들은 내 여자를 짓밟아 놓고
목숨을 구걸해
순수한 한 여자와 내 인생까지 말아 먹은 놈들.
네놈들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아영이와 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거야.
아욱.
최소한의 그런 보람쯤은 말야.
2
3
안돼 강표씨.
안돼.
제발 그런 모습 말아줘.
4
5 난 당신여자야.
강표씨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결코 오염된 적 없는 당신의 넒은 가슴...
그곳이라야만 내가 안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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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53
통권 1426호
6
7 으흐흐흑
8
9 7시쯤이면 저녁 예불이 끝나는 시간
천둥번개까지 쳐준다면
크큭
6시...
더없이 분위기가 살아날테지만
마지막 저녁상을 물리면...
비....
좋지
말그대로 절간처럼 고요함보다야..
거기까지야 바랄 수 있나
재희...
10 웬 비가 이렇게...
배신자.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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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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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4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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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壽宴 ) 잔치의 명칭 수명장수를 축하하는 생일잔치를 목숨 수(壽)자와 잔치 연(宴)자를 써서 사(生老病死), 회자정리(會者定離)의 법칙성에 어느 누가 항거할 수 있겠는가? 호 ‘수연'이라 하는데 이는 경사스러운 가정의례로서 자녀들이 주동하여 부모님에 천망극(昊天罔極)한 부모님의 넓고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천세만세 수하신 대한 은혜에 감사 드리고 노고를 위로 드리며 남은 여생을 무병장수하시기를 염 다 해도 부족하지만 인명(人命)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부모님이 오래오래 장수 하 원하는 지극한 효성심으로 친척과 친지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고 큰상을 차 시기를 기원하는 수연(壽宴)잔치를 베풀어 천지신명(天地神明)과 일월성신(日月 려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만수무강을 축수(祝壽)하는 아름다운 의식으로서 星辰)께 축수(祝壽)하는 효성심을 보인다면‘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하늘도 오랜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 수연의 종류는 한국나이로 61세가 되는 회갑연(回 감응하여 건강 장수하시다가 고종명(考終命)하시는 천복을 내려줄 수도 있지 않 甲宴) 또는 육순잔치, 환갑잔치를 시작으로 하여 62세 진갑(進甲)을 지나 70세 겠는가? 그럼, 올해 환갑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국나이로 61세가 된 1955년 을미 ‘칠순(七旬)잔치'로 이어진다. 칠순은 특히‘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乙未)생 ‘양띠’인데, 60갑자 중에서 자신의 생년태세(太歲)와 같은 해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돌 라는 말에서 유래 아 올 ‘환 (還 )'자 와 한 명칭으로 드물 수명장수를 축하하는 생일잔치를 수연(壽宴)이라 하는데 한국나이로 61세는 ‘환갑잔치’ 또는 다시 돌아올‘회(回)' ‘희(稀)’자를 쓴 자를 써서‘환갑' 또 ‘희수연(稀壽宴)' 회갑연(回甲宴), 70세는‘칠순잔치’또는‘고희(古稀)’,77세는‘희수(喜壽)’,80세는‘팔순잔치’, 는‘회갑'이라는 명 또는 ‘고희(古稀)’ 88세는 ‘미수(米壽)’ , 99세는 ‘백수(白壽)’ 라 하여 자녀들이 주동이 되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 드 칭으로 수연을 베푼 라고도 한다. 그리 다. 한편으로, 칠순, 고, 77세 되는 생일 리고 노고를 위로 드리며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축수(祝壽)하는 잔치를 베풀어 드리는 의식이다. 팔순잔치는 환갑나 잔치의 명칭은 한자 이와 달리 한국나이 로 ‘七十七'을 겹쳐 쓰면 기쁠 ‘희(喜)'자의 파자(破字)와 같다 하여 ‘희수연(喜壽宴)'이라 하며, 로 70세와 80세에 수연을 베푸는데 1946년 병술(丙戌)생 ‘개띠’와 1936년 병 80세 되는 생일잔치를 ‘팔순(八旬)'이라 한다. 또, 88세 되는 생일잔치의 명칭 자(丙子)생 ‘쥐띠’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올해 77세된 1939년 기묘(己卯) 은 한자로‘八十八'을 겹쳐 쓰면 쌀‘미(米)'자와 비슷하다 하여 ‘미수연(米壽宴)' 생 ‘토끼띠’는 ‘희수연(喜壽宴)’에 해당하고 88세된 1928년 무진(戊辰)생 이라고 하는데 오래도록 건강 장수 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큰 잔치를 베풀어 ‘용띠’는 ‘미수연(米壽宴)’이 된다. 이렇듯이,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하는 복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그러나, 90세 되는 구순(九旬)잔치는 간소히 넘 되고 경사스러운 기념일을 잊지 않고 특별히 잔치를 베풀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 어가는 대신에 99세 되는 생일잔치는 흰백(白)자를 써서 ‘백수(白壽)'라 하여 드리는 일이 자식된 도리이다. 효도야말로 인륜의 근본이며 효사상은 우리 민족 수연 중에서 제일 큰 경사로 여긴다. 일백‘백(百)'자를 쓰지 않고 흰 백(白)자를 의 우수성을 대표할만한 전통적인 정신문화이다. 각계 각층에서 성공한 지도층 쓴 것은 흰색은 장수함과 신성함과 정결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오복 인사들은 대부분 효성심이 지극하다. 그러나, 불효막심한 인간들과 패륜아는 절 (五福)의 으뜸은 무병장수(無病長壽)이지만 한 세기 백년을 넘기기 힘든 생명의 대로 성공할 수 없다. 하늘은 인간말종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는 신묘막측한 천라 유한함은 탄생과 더불어 약속된 우주의 규율이므로 생자필멸(生者必滅), 생로병 지망(天羅地網)이란 올가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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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
통권 1426호
2015년 6월 9일 화요일
남대문 경찰서 앞 24시간 줄서기, 무슨 일일까 성소수자 행사 반대 기독교 단체와 집회 신고 신경전… 퀴어문화축제 앞두고 일주일째 서울역 맞은편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남대문 경찰서 정문 앞 장애인 이동 통로 에 수십 명이 24시간 줄을 선 모습이 일주 일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줄을 선 주인공은 기독교 관련 단체 인사 와 퀴어문화축제 관계자들이다. 이들이 서로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24시 간 한 공간에 줄을 선 이유는 오는 6월 28일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행사 장소와 진행 문 제 때문이다. 문화제가 열리기 한달 전인 5월 28일 자 정까지 먼저 집회 장소를 신고하기 위한 것 인데 남대문 경찰서가 지난 21일 “6월 28 일 집회 신고와 관련해 남대문 경찰서를 내 방한 민원인들은 경찰서 우측에 있는 경사 로 통로에 대기해 순번에 따라 집회신고를 접수하겠다"고 일방 통보하면서 양측의 신 경전이 시작됐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기독교 단 체들이 행사를 방해하고 퍼레이드 행진을 막기 위한 의도로 먼저 집회 신고를 하려 한 다고 보고 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그동
▲ 퀴어문화축제 트위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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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남대문 경찰서는 집회 신고를 줄을 세워 놓고 대기 순번에 따라 접수를 받지 않았지 만 기독교 단체와 협의해 행사를 방해할 목 적으로 집회 신고 순번 접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 관계자들은 남대문 경찰서 의 집회 신고 순번 접수 방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일주일동안 노숙을 해가며 집회 신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나라사랑 자녀 사랑연대, 송파은혜교회 등 기독교 단체 인 사들도 마찬가지로 24시간 교대로 줄을 지 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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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경찰서 앞 장애인 이동통로에는 양측 수십 명이 줄을 서 가득차 있고 줄 제 일 앞쪽에 의자 3개가 놓여진 곳에선 자리 를 빼기지 않기 위해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 이다. 지난해 퀴어문화축제도 행사를 진행하는 쪽과 기독교 단체들과 충돌로 퍼레이드가 무산될 뻔했다.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은 신촌 명물거리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연세대 방향과 신촌역으로 퍼레이드를 벌였지만 기 독교 단체들이 해당 길목에 집회 신고를 하 면서 퍼레이드를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
는 6월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도 기 독교 단체들이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길목에 집회 신고를 해서 행사를 막으려는 게 아니 냐는 것이 퀴어문화축제 측의 주장이다. 오는 6월 28일 서울시 측은 퀴어문화제 행 사 장소로 서울시청 이용을 승인했지만 다 른 단체들이 서울광장 주변 집회신고를 할 경우 집회를 이유로 들어 퍼레이드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오는 6월 13일 대학로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지 만 대학로 주변 집회 신고 관할지역인 혜화 경찰서에서 기독교 단체 인사들이 집회 신 고 한달 전인 5월 13일 이전에 혜화경찰서 에서 24시간 텐트까지 설치하고 줄을 기다 려 집회 신고를 한 바 있다.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도 기독교 단체들은 퀴어문화축제 행사 방해 목적의 뜻을 분명 히 하고 있다. 경찰서 앞에는 “동성애는 저 주 받아야 한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척 결하자”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퀴어문화축제 측은 기독교 단체의 조직적 인 행사 방해 행위가 경찰의 일방적인 집회 신고 순번 방침 통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고 판단해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남대문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항의서한 전달 대표자 4명 을 경찰서 밖으로 끌어냈다. 평화로운 행사 개최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 에 대해 공권력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 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서장이 부 재 중이라며 면담을 막은 것이다.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를 둘러싼 신경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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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7 기업과 노동조합 측 사이에서 빈번히 벌어 진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성소수자 행사 퍼 레이드 예상 장소에 기독교 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노골화 됐다. 퀴어문화축제 행사 방해 행위는 국제적으 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한 EU 대표부와 프랑스, 영국 등 10개 대사관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 존중 확산을 위해 한국정 부 및 시민사회와 함께 일하고자 한다"며 “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퀴어문화축제 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날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이 남 대문 경찰서를 방문해 퀴어문화축제 행사 방해 행위에 대한 항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 다. 일본기독교단 도교교구 북지구 청년부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리스도교 보수파와 같은 퀴어 퍼레이드에 가해지는 부당한 방 해에 강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저항에 지지를 표명한다"며 “성서 어디에 성소수자를 차별하라고 씌어져 있느냐, ‘ 동성애는 죄이다’라고 하는 말도 없다. 그 것은 그리스도교가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관 "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퀴 어축제문화제는 사회에 다양한 구성원 중 성소수자들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존재를 알림으로서 인 권 보편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고 사회 인 식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인데 이를 막는 것 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58 스포츠
2015년 6월 9일 화요일
통권 1426호
‘마리한화’의 주역, 불꽃남자 권혁 버려진 카드에서 KBO 최고 이슈로 탈바꿈 지난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FA) 선 수로 풀린 권혁이 삼성 라이온즈를 떠 나 한화 이글스로 이적할 당시 야구팬 들 사이에서는 그가 과연 한화 구단과 김성근 감독 밑에서 전성기 시절 기량 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회의론이 상당 했다. 좋았던 시절 157km까지 나왔던 빠른 볼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투구 패턴 역 시 단조로웠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권혁 은 위기상황에서 제구력가 심하게 흔들 리는 경향을 보이며 안정적인 불펜 투 수로서 신뢰도에 상당히 금이 간 상태 였다. 그런 권혁이 현재 한화를 넘어 KBO리 그 전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투수 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경기운영은 물론 3일 연투도 마다하지 않은 투지를 보여주며 선수층 전체 전력이 취약해 지 난 몇 년간 꼴찌를 도맡아 온 한화 구단 에서 불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의 선전은 팀 성적으로도 직결 현 재 한화는 상위권 팀들이 가장 꺼려하 는 다크호스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 다.
불꽃같던 전성기 권혁이란 투수가 야구팬들의 시선을 처음 사로 잡았던 것은 프로입단 5년차 였던 2007년이었다. 프로 데뷔 당시부터 제구력에 문제가 있던 그가 이 시즌을 기점으로 제구에 안정감을 찾았던 것으 로 그해 권혁은 중간계투임에도 불구 탈 삼진 100개(중간계투 1위, 전체 1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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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호성적에 힘입어 권혁은 2008 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대표팀의 중간계 투 요원으로 발탁돼 병역면제 혜택을 받 기도 했으며 2009년에는 21개 홀드를 기 록하며 홀드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후반기를 넘어서부터 권혁의 기량은 하향곡선을 그렸다. 속구 구속이 줄어들며 2피치(속구+슬라이더 ) 위주 단순한 투구패턴의 약점이 타자 들에게 자주 공략당한 것. 제구력에서 있어서도 권혁은 또 다시 문제점을 노 출 일부로부터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못하는 남자’로도 불렸다. 삼성의 불펜 투수진의 선수층이 두텁 다는 것 또한 권혁에게는 안 좋은 영향 을 끼쳤다. 젊은 투수들의 성장 속 더 이 상 그가 승리조 역할을 할수 없게 된 것 이다. 권혁의 한화 이적은 이같은 상황 속 에서 이뤄졌다. 고향팀이자 전년도 우승 팀 삼성을 떠나 한화에서 새로운 출발 을 모색한 것 자체가 선수로서 다시 한 번 비상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비상에 성공한 좌완 파이어볼러 2014년 11월 권혁은 한화와 4년 32억 원의 FA계약을 체결했다. 70~80억원대 FA계약과 비교하며 다소 초래해 보일수 도 있는 계약규모였으나 지난 3년간 성 적을 감안하면 나쁜 조건도 아니었다는 것이 야구계의 일반적인 평이다. 그리고 현재 한화 구단은 권혁과의 FA계약에 쾌차를 부르고 있다. 5월 19 일 기준 총 24게임에 출전하며 3승 3패 8세이브 평균자책점 3.55을 기록하고 있 기 때문으로 이는 SK 정우람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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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투수 권혁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삼성왕조’의 시작 점부터 함께 해온 선수다. 대구가 고향인 그는 2002년 삼성 1차 지명을 받고 고향 팀에 입단, 팀의 한국시리즈 연속 제패에 힘을 보탰고 2008년에는 올림픽 국가대 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그러나 올시즌 한화로 이적하기 전 권혁의 팀 내 처지는 상당히 좋지 못했다. 불펜층이 두터운 삼성에서 제구가 흔들리던 권혁 의 자리가 더는 없었던 것이다.
KBO 전체 구원투수 성적 가운데 가장 빼어난 수준으로 분류된다. 삼성을 떠나 한화에 새롭게 둥지를 튼 그가 기대이상의 활약을 이어가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그를 불러준 김성근 감독과의 호흡이 우선 거론된다. 두가지 구종 위주로 던 지던 그가 김 감독을 만나 올시즌 수준 급의 체인지업을 장착 성과를 내고 있 는 것. 본인 스스로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점 역 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권혁은 여러 인 터뷰를 통해 이번 시즌 맹활약 비결 로 ‘가장으로서의 책임
감이 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삼성 시 절 언제나 표정 변화가 없던 얼굴에서 경기결과에 따라 그때그때 기분이 얼굴 에 그대로 드러나는 등 상당히 열정적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권혁의 선전 관련 한화 팬들의 열정 적인 응원 역시 무시 못할 부분이다. 지 난 17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는 투수인 그가 9회 말 타석에 들어서자 팀의 간 판타자 김태균의 등장때보다 더 큰 함 성이 들려오기도 했다.
과부하에 대한 우려 나와 권혁의 선전 관련 야구계 일각에서는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 다. 현재 기준 올시즌 가장 많이 등판 한 투수가 그이다 보니 조만간 몸에 무리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들이 상당한 것. 선수 본인 역 시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 권혁은 “오래 야구를 하고 싶 다. 내 몸은 내가 아껴야 한다. 힘들면 코칭스태프에 직접 말하 겠다”며 “니시모토 투수코치 , 홍남일 트레이닝 코치, 김성 근 감독이 늘 내 몸 상태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팀의 수 호신으로서 본인의 역할 및 활약에 대해 나름 만 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 팬들의 기대에 충 족코자 더 많은 경기에 출장하고 싶다는 욕심 도 함께 밝히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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