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오피니언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사 설 한국 대외전략, 미 대선으로 시험대 올랐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제 실시됐다. 도널드 트럼프(공화) 대통령이
대로 한·미·일 공조 복원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대일 관계를 개선
4년 연임할지, 조 바이든(민주) 후보가 정권을 탈환할지 여부는 아
하라는 압력이 가중될 수도 있다.
직 단언하기 어렵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의 우세를 보여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도 바이든이 당선되면 큰
주고 있지만 트럼프의 막판 추격전으로 격차가 좁혀진 상태에서 선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전통적인 외교의 복원을 강조했다. 트럼프
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관례대로라면 오늘 오후쯤 당선자의 윤곽
의 변칙적인 ‘톱다운’보다 실무협상에서부터 한 단계씩 쌓아 올라
이 드러나고 승자의 승리 선언과 패자의 축하 메시지 발표로 마무
가는 ‘바텀업’ 협상으로 되돌아갈 경우,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올
리되는 수순을 밟지만 이번에는 그런 전통이 지켜질지조차 의문이
인하다시피 해 온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도
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문제 삼고 불복해 최종 승패가 법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이른 시일 내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겠
정에서 판가름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미 하노이에서 실패를 경험한 터여서 과거
차기 백악관 열쇠의 향방은 한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세는 물론 무역의
모든 경우에 대비해 대응전략 마련하고
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동맹 결속 위한 인적 네트워크 힘쏟아야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보장 은 없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경계 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무장이 이
미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정부 는 각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후보별 정책기조와 방향을 면밀히 분
미 고도화된 마당에 절대 핵을 포 기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에 바탕해 핵동결을 우선하는 협상 전
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략이 미국에서 수면 위로 등장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는 바이든 진영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
제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국
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차기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제질서는 급변기에 들어서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라섰
수 있는 후보군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사전에 대(對)한반도 정책에
다.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중 경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
관한 공감대를 쌓아 두는 일이 무엇보다 요긴해진다. 트럼프 재집
다. 대(對)중국 공동 전선의 성격을 갖는 ‘쿼드 플러스’나 ‘경제번영
권 시에도 행정부의 부분 교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
네트워크(EPN)’에의 동참 압력을 피해 나가면서 아슬아슬한 줄타
은 마찬가지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
기를 해 온 정부의 자세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세의 파고 속에서 차기 미 행정부와 빈틈없는 동맹 결속을 유지하
바이든이 이길 경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줄겠지만 동맹 간 협 력 사안에는 우리의 역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바이든이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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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태세를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 를 갖춰야 한다.
당원 뒤에 숨어 무공천 약속 파기한 이낙연 대표의 꼼수 민주당이 결국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을 하는 경우 무공천한
그런데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전 당원 투표라는 걸 방패
다’는 당헌을 고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막이 삼아 무공천 조항을 백지화했다. 말 바꾸기를 위해 당원
강행키로 했다. 정파적 이익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만 있을 뿐
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비겁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적 공감대나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찬성률(86.4%)을 근거로 “당원들이 당
럼 내팽개치듯 파기한 것이다. 이게 입만 열면 ‘20년 집권’을 외
헌 개정에 뜻을 모아주셨다”(이낙연 대표)고 주장했다. 그러나
쳐온 집권당의 본모습이라니 그 위선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당원 투표율이 26.4%에 그쳐 당헌·당규상의 유효투표 기준(3분
수 없다.
의 1 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적 의사를 묻는
‘무공천’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조국 교
과정이었다”며 또 말을 바꿨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선거 자체는
수 등이 주도한 당 혁신위원회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조문화했
정당의 꽃이고 존립 근거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도 이미 시장
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를 여야가 다 낼 거라고 알고 계신다. (민주당이) 결단해서
치르게 된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책임정치’ 운운하
바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며 새누리당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몰아붙였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오거돈 등 민주당 소속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과 궤변·꼼수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 이 이러고도 공당이라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직 시장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과는 비
특히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무공천 번복 과정
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검경이 벌써 몇 달째 수사를 질질 끌고
에서 보인 독단적인 당 운영과 친문 패권세력에 의존하는 모습
밴쿠버 날씨 오늘(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2, 3차 가해의 고통 속에 숨죽이고 있다.
은 실망스럽다. 그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도덕적이고 유능한
14° /8°
국민과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후보 무공
후보를 찾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미 무너져내린 도덕성 앞에
천은 물론, 국민과 피해자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할 사안이다.
책임회피를 위한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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