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진 제10호

사회민주주의와 대비해 신자유주의는 시장 기능의 강화와 국가 역할의 축소, 곧 정 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긴축, 그리고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국내 시장의 완전 개 방 등을 강조한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낳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시장 메커니즘 을 정상화함으로써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논 리의 핵심이다.‛ - 위의 책 162쪽 규제 완화, 재정 긴축(감세와 복지축소), 민영화, 개방 등으로 축약할 수 있겠다. 현 실 정치에서 이를 구현한 정권이 대처와 레이건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 주의는 대중들의 지지 속에서 각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오랫동안 보수세력 에 정권을 넘겨준 영국의 노동당은 강령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사회민주주의가 강 했던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비록 ‘신자유주의 좌파’ 라는 비아냥도 받았지만, 세계적 흐름을 거역하지 못한 것이 제3의 길이고, 이를 통 해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다. 제3의 길을 통해 사민주의 세력이 일부 집권을 했지만 세계는 여전히 신자유주의가 강하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바람은 거세다고 보는 게 옳다. 그 지지층은 다름 아닌 시민들 자신이라는 것도 지적해두고 싶다.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전 세 계적으로 득세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경쟁’을 앞 세운 신자유주의 논리는 인간의 이기적 본능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김 교수도 비 슷한 이야기를 한다. ‚신자유주의가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에는 자본의 전략도 중요했지만, 어느 나라이 건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상당한 정치적 지지가 존재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는 어렵다.‛ - 위의 책 165쪽 그렇다면 진보진영이 추구한 '연대'라는 가치는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다 음 기회에 다른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질문으로 남겨놓는다. 맥락상 질문만이라도 던져 놓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문을 던진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세계화 바람 덕분일 것이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자본이 촉발시켰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는 금융자본의 투기성이 촉발하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과정에 서 생겨난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잘나서 이런 회의를 유치했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래 봐야 한순간 재미 보는 걸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