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진 제5호

제5호 목 차

⊙ 만화로 보는 시사 고사성어

4~5p

⊙ 연재강연 _ 한국 노동운동사 제4회

6~10p

⊙ 특별코너 _ ‘나쁜투표 거부”

11~13p

⊙ 서울시당 / 지역위원회 활동사진 코너

14~17p

⊙ 한방상식 코너 _ ‘체질에 맞는 음식’

18p

⊙ 금주의 사설

19p

⊙ 시사 콩트 & 이 달의 추천도서

20p

⊙ 서울시당 알림

21p

⊙ 당원교양시리즈 No.5 - 시민주권의 시대는 올까?

22~31P

만화로 공부하는 시사 고사성어

본 만화는 성북의 주권당원이싞 김부일(반골66)님께서 열과 성으로 서울시당 당원님들을 위해 만들어 주싞 연재 고사성어 만화입니다. 즐겁게 보아주세요~

반골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_

연재강연 코너 본 사설은 노항래 주권당원님께서 연재해 주실 „우리나라 노동욲동사‟ 시리즈 중 두 번째 강연입니다. 약 5회 분량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아주세요~

- 서울시에서 살피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사 4노항래(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구로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

영등포 대림 3거리에 서면 원풍모방을 기억하세요 얼마 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선 보시죠. 법원 "'민주화 투쟁' 원풍모방 노조에 3억 배상"

【서울=뉴시스】1980년대 노동조합 탄압조치의 대표적 사례인 원풍모방 사태 피 해자들에게 국가가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의 노조탄압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이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22일 전 원풍모방 직원 방모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씨 등에게 3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방씨 등에게 노조탈퇴, 사직 등을 강요했으며 원풍에서 해 고되도록 한 뒤 불법구금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재취업 을 어렵게 하는 등 일련의 행위 때문에 방씨 등이 피해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 시했다. 이어 "국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총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노조 지부장이었던 방씨 등 8명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액인 1000만 원을 모두 인정했으며, 다른 32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750만원을 인정했다.

1980년 8월 당시 최고통치기구였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노동계 정화조치'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민주노조로 꼽힌 원풍모방, 청계피복, 반도상사 등 의 노조 임원들을 해임조치 했다. 이때 해고된 방씨 등은 "신군부가 실시한 '노조 정화조치'에 따라 원풍모방 직원들 은 12~24일 동안 불법구금 당했고 노조탈퇴와 사직, 삼청교육대 입소 등을 강요받 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하 생략) 기사등록일 [2011-06-22] <뉴시스> 기사 인용

31년 전 전두환 씨가 이끌던 국가보위입법회의(약칭 국보위)가 주도한 불법적인 노동운동 탄압을 뒤늦게 인정하고 그 때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노동조합의 간부들 에 대해 국가배상을 결정한 판결 소식입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 당사자가 바로 원풍모방노동조합입니다. 지난 호에 YH노조의 김경숙 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노동조합 중에 원풍모방노동조합(정식명칭은 전국섬유노조 원풍모방지부)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서슬퍼런 철권통치 시기에 ‘자주적인,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건설’ 을 표방하고 나선 몇몇 ‘민주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그 노조의 무대 가 영등포 대림동입니다. 영등포로터리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따라 가다보면 대림삼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영등포 쪽에서 가면 오른 쪽에 강남성심병원이 있고 그 맞은편에 아파트단지가 있 습니다. 바로 30년 전 원풍모방 공장이 있던 곳, 스무살을 갖넘긴 처녀들의 웃음소 리가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원풍모방 노동조합은 1970년대, 정확히는 1972년(이 해는 박정희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꿈꾸며 유신헌법을 제정한 해입니다.)부터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이루어 정 권도 어찌하지 못하는 강력한 민주노조를 건설합니다. 그 중심에 방용석씨가 있습 니다. 그는 당시 ‘한국의 바웬사’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마지막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이입니다. 원풍모방 노동조합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는 당시 원풍에 다녔던 이들의 여러 증언 에 생생합니다. ‘생활과 협동, 믿음과 투쟁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었답니다. 동료들 사이에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중심이었고, 생산혁신과 정의로운 직장문화 를 주도하며, 직장생활과 여가문화를 모두 조직하는 노동조합 활동이었습니다. 가까운 곳(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70년대 한강의 기적의 견인차이고 상징인’ 구로공단이 있어 또래들의 집단화가 워낙 자연스러운데다가, 구로공단의 기업에 비해 얼마간 근무환경이 좋고 근로조건도 양호한 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까지 결 부되어서 구성원 사이 단결력의 토대가 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의 거듭된 성취(근 로조건 개선, 대중활동의 성과)와 우수한 지도력은 노동조합을 철옹성의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1980년 자멸하던 군사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친위쿠데타가 성공하고 전두환 정권 이 들어선 직후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진행됩니다. 광주학살은 광주에 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진보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삶 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풍모방 노조 역시 다르지 않아 해고와 구속, 그리고 삼청교육대 강제입소가 이어 졌습니다. 위 뉴스가 전하고 있는 ‘30년 전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판결’ 이 적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풍모방 노동조합은 신군부의 이런 탄압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0여 명의 지도부를 빼앗기고도 조직을 재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일상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에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몇 개의 노동조합이 함께 했습니다.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터 등의 노조들입니다. 정권은 이들 노동조합들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상 민주노조가 살아남으면 회사를 없애버리는, 빈대 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탄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민주노조 파괴공 작의 최후가 바로 82년 9월 추석을 앞둔 원풍모방노조 탄압이었습니다. 이 노조의 활동력, 노조탄압의 진상, 그에 맞선 안타까운 투쟁에 대한 기록은 제 몫 이 아닙니다. 우선 그들 자신이 기록해 놓은 노조 약사를 인용합니다.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하던 1980년 5월 말. 숨 쉬는 것 말 곤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암흑의 시기. 학살당한 이들을 위해 모금운동이라는 무 모한 짓거리를 벌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등포 대림동에 자리 잡고 있었던 원풍모 방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바로 그이들입니다. 당시 1,700여 노동자들은 모금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4백 7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 천주교 광주교구장 윤공희 대주 교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원풍모방 노동조합이 걸어왔던 그 1970년대를 돌이켜보 자면 이 무모한 짓거리가 가능했던 건.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설적인 노동자들이었 지요. 원풍모방 노동조합은 비상사태가 선포돼 단체행동이 일절 금지되었던 1972년, 파 업농성을 통해 어용노조를 몰아내고 민주노조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노조는 회 사가 부도위기에 처했던 1974년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권력에 빌붙 어 되레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앞장서고 있던 섬유노조 본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며 싸움에 나서기도 합니다.....

(1982년 9월 27일) 새벽 5시경, 드디어 작전은 개시되었다. 수백 명의 폭력배들 이 야수처럼 달려들어 끌어내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농성장은 전쟁터가 되어 버렸 다. ‚사람 살려!‛ 울부짖는 소리, 뒤를 돌아보니 아, 소름이 끼쳤다. 눈이 뒤집혀 있는 폭력배들,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다. 조합원들은 온 힘을 다해 악착같 이 버티었다. 끌려가면 안 된다.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결코 끌려가면 안 된다..... 때 아닌 추석날 새벽 대림동 바닥은 비명과 통곡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게 무슨 일인가? 쫓겨 달리는 대림동 육교 위에 펄럭이는 ‘선진조국창조’라는 플래카드는 딴 나라 얘기인가?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었다. 구경꾼마저도 없는 조 상대대로의 명절날 새벽에 차도 한가운데에서 광분한 늑대에게 쫓기는 양떼 마냥 조합원들은 맨발로 달리다 새벽예배를 보기 위해 훤하게 불이 켜진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었다...... <민주노조 10년: 원풍모방 노동조합 활동과 투쟁>, 원풍모방 해고 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엮음.‛

이외에도 더 훌륭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원풍모방에서 함께 일했던 이들의 증언 을 꼼꼼히 챙기고 각종 자료를 망라해서 작가 김남일 님이 기록하고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가 발간한 <못다 이룬 꿈도 아름답다>는 가장 추천할만한 책입니다. 조합 원들 속에 굳게 뿌리내린 노동조합의 면모와 그 노조의 역사를 충실히 담고 있습니 다. 원풍모방노동조합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이제 30 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 면 그 때 그 사건의 주인공들, 당사자들이 적지 않게 생존해 있습니다. 각종 모임에 수 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참여당 당원 중에도 있습니다. 그 때 스무 살 아가씨들이 이제 50대 초중반의 아주머니가 되어 당시의 노조활동과 전두환 정 권의 노조 탄압을 증언합니다. 인터넷에 가면 수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xodus927, 원풍모방에 다녔던 그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까페입니다. 가면 그들 자신이 남겨놓은 수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개의 사진은 아스라하게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게 합니다.

앞 사진의 주인공들이 원풍의 조합원들입니다. 밝고 맑은 아가씨들이지요.(필자 가 잘 아는,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선배가 저 사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 사진은 그들이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며 단식 중인 장면입니다. 두 사진은 같은 해 봄과 가을에 각각 찍힌 것이고 뒷 사진은 추석 전날입니다. 돈 벌러 서울 갔다가 명절 지내러 내려올 딸을 기다리던 가족에게 ‚딸이 빨갱이 들 꾐에 넘어가서 밥도 굶고 있다‛며 공갈로 그 부모를 서울로 끌어올린 뒤, 농 성 중인 딸과 동료 조합원들을 향해 그 부모들이 울며불며 ‚돈 안 벌어도 된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자‛고 호소하던 웃지 못할 장면들과 함께 있는 장면 입니다.

그들이 당시 불렀던 노래 하나는 권위주의 정권이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짓밟던 그 시절에 우리 헌법과 우리네 상식이 이루고자 하는 절실하고 소박한 소망을 담고 있 습니다. 82년 농성기간에 ‘마음약해서’라는 대중가요 곡에 붙여 조합원들이 개 사하여 불렀던 노래입니다. ‚단결 없이는 승리 못 하네 원풍모방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단결해야지 그 누가 해결하나요. 돈과 권력 야합하여 탄압하는데 우리문제 힘을 합쳐 해결해야지 마지막 십자가 내개 져야지 정상가동을 속히 하여라. 단체협약 준수하여라. 많이 참았네. 오래 참았네.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여라.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여라. 살고 싶다. 법치국가 법을 지켜라. 누굴 위해 일하는가 말 좀 해봐라 뜨거운 피가 용솟음치네. 정상가동을 속히 하여라. 단체협약 준수하여라.‛ 노조는 짓밟혔습니다. 신군부는 그렇게 민주노동운동의 싹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 속에 살아 있던 ‘더 나은 삶, 서로 나누는 삶’의 추억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되새기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원풍모방노조 탄압에 분노하던 이들의 절치부심도 있었습니다. 5년 뒤 6월항쟁과 함께 민주노동운동의 새 막이, 더 크고 굳세게 열렸습니다. 원풍모방 노조의 활동과 투쟁은 그 6월항쟁으로 가던 엄혹한 시기에, 한 시대의 디 딤돌이었습니다. 대림동의 아파트 단지 곁을 지나칠 때, 그들 원풍모방의 노동자들, 천 여 명 아가씨 들의 흐드러진 웃음꽃 넘치는 소리를 들어보셔요.

<끝>

[특별코너] 나쁜투표 거부! 제일 서러운게 눈칫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단계적 무상급식 안이 통과되면 한 반에 절반의 아이들은 가난증명서를 내고 급식을 먹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소득 하위 50% 꼬리표를 붙여야 합니까?

무상급식 예산이 세금폭탄이면 오세훈 치적 쌓기 예산은 원자폭탄

무상급식에 들어갈 695억원은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합니다. 반면 그동안 ‘디자인 서울’ 에 1700억원이 집행됐고, 한강르네상스사업에 5600억원이 들어갑니다. 삽질·겉멋 예산 조금만 절감하면 무상급식 예산걱정 해결됩니다.

지난 2주간의 활동사진 코너 – 1. 서울시당 활동사진

지난 8.4일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에 국민참여당 서울시당도 참여했답니다^^ 아래는 이날 발족선언문 전문 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즉각 철회하라!

2010년 지방선거의 화두는 무상급식이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많은 후보들이 당선 되었고 그 후 젂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욳은 앆타 깝게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세훈 시장은 개인의 정치 적 야욕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희생시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포기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라! 오세훈 시장이 젂시, 토목 사업에 아낌없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 혀진 바가 있다. 최귺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와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그 명분은 더욱 상실되었다. 더욱이 서욳시는 최 귺 초유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이 위기적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 의를 강행하여 천만 서욳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앆겨주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제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 하라!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는 대리서명,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루어진 엄연 한 „불법투표‟이다. 또한 나쁜투표는 서욳시민과 서욳시정을 볼모로 한 대권놀음이며 182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혈세낭비투표‟이며 더 큰 갈등과 혺란을 초래하는 „국롞분열 투표‟이다. 오시장은 그릇된 정치적 욕망을 위해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오세훈시장 맘대로 „관제투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한다. 우리는 불법· 관제· 혈세낭비 나쁜 투표를 단호히 거부한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욲동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행보 를 위해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이번 무상급식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 의 불법· 관제· 혈세낭비 나쁜투표를 단호히 거부하며 투표율 33.3%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투표불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착한 투표거부 욲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서욳 시민에게 피로와 혺란을 가중시키는 불법적이고 나쁜투표를 저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평등 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중단하고 시정에 젂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주간의 활동사진 코너 – 2. 서울시당 동호회 활동사진

0724_참여축구단

지난 7월 24일 참여축구단에서는 이촌경기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 무려 7시간 동안 해가 질 때까지 경기를 했답니다 ~~ 앞으로도 많은 경기가 계속될 예정이오니 어서 서둘러 참가 하세요 ~~ 열정적인 참여축구단 파이팅 ~!!

지난 2주간의 활동사진 코너 – 3. 지역위원회 활동사진

01_강동지역위원회

강동지역위원회는 지난 7.23~24일 1박2일 여 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모두 다 함께 손에 손잡고 게임 중이예요

남성 세 분끼리 사진 한 컷_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는 축배한잔_

8.5일에는 신수억 위원장, 강순석님 두 분께서 희망단식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표님, 대변인님 등과 기념사진 한 컷_

02_종로지역위원회

종로지역위원회는 지난 7.25일 희망단식에 참여했습니다.

참석해 주신 세 분입니다_

8.10일에는 배인용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역시 비장한 표정이십니다_

지역위원장님과 한 컷_

또 종로지역위는, 지난 8.8일과 10일 이틀간 조현오 경찰청장 구속촉구 1인시위를 했습니다. 비장한 표정이신 지역위원장님 입니다_

황인준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_ 정말 애 많이 쓰셨씁니다. 고맙습니다.

한방상식 코너 본 페이지는 노원의 주권당원이싞 한상협(얶제나아침)님께서 기고해 주실 „한방상식‟코너 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금주의 사설 코너

- 금주의 사설 (경향신문 2011. 8. 7일자)

주민투표 ‘꼼수’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서울시가 엊그제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 시민이 결정하는 날입니다’를 주 민투표 홍보 문구의 하나로 확정했다고 한다. 이미 투표용지 문안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 없 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 두 가지로 정 해놓고 유권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런 문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시 민단체가 올해 초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주민투표를 추진한 당초 취지와는 거 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주민투표 선택지부터 교묘하게 왜곡하다 보니 홍보 문구 도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시가 시민에게 혼란을 줘 주민투표 결과가 오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논쟁거리였다. 민주당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급식을 지원하는 현행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누구 에게나 급식을 제공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오 시장 은 ‘2014년까지 소득 하위 30%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 고 재선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하자 제동을 걸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는 보편적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시민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어야 마땅하다. 굳이 선택지로 한다 면 ‘선별적 무상급식’과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단순화해 시민의 뜻을 분명 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 하위 몇 %로 할지는 그런 결정이 나온 뒤에 논 의할 부차적인 사안일 뿐이다. 주민투표 대상이 무상급식 지원범위로 왜곡되면서 시민의 선택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안을 다 반대하는 시민에게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보 다 더 큰 문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데 있다. 사실 전 면 무상급식은 그동안 선별적 복지만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온 우리 사회가 보편 적 복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론 시혜적 차원의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마음의 상처를 없애면서 무상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완성한다는 뜻도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가 무상급식 지원범위 논란 으로 변질되면서 보편적 복지 논란은 뒷전으로 처질 우려가 크다. 그런 만큼 시 민들은 이러한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편’과 ‘선별’의 가치 차이 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시사콩트 & 이 달의 추천도서 코너

이 달의 추천 도서

해방전후사의 인식(1~6권)

책 소개 저자 : 송건호 | 출판사 : 한길사 『해방젂후사의 인식』(이하 『해젂사』)는 친일 굮상부 터 반민특위, 미굮정, 붂단에 이르기까지의 해방젂 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처의 흐름을 매우 사실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오늘의 역사, 사회의 현실적 맥락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젂개 될 것인지를 적확하게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 획되었다. 1979년 10월 첫 출갂 이후로 이 책은 계엄령 아래서 굮 당국의 검열을 받으며 '판금'이라 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변화의 화살표를 따라가고자 하는 민중의 욕구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더욱 구체적이고 실증 적인 붂석을 통한 연구 성과, 해방 후 젂개된 민족 욲동사의 집중 조명, 남북한의 각기 다른 사회적 발 젂과 변화와 그 중심쟁점들을 파헤치며 10년에 걸 쳐 젂6권까지 출갂되기에 이른다. 『해젂사』는 우리 현대사의 흐름과 더불어 그 시대를 점유했던 수많 은 지식인, 민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 아 니라 가깝게는 미국의 패권과 이라크의 문제, 골 깊 은 지역주의와 세대갂 갈등 등 오늘 우리가 처한 현 실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당 알림 코너

당원교양시리즈 No.5 – 시민주권의 시대는 올까?

참진에서는 당원들의 정치적 교양을 위해서 매 호마다 한 편의 읽을거리를 연재합니다. 주권당원인 „스나이퍼‟님의 글 중에서 “노무현이 꿈꾼 나라(2010. 동녘)”를 요악 발제 해 놓은 글을 소개합니다.

[조기숙의 답변]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다‛ 노무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질문 ‘시민주권의 시대는 올까?’에 대해서는 참 여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역임한 바 있는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답변을 했다. 조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 속에서 함께 참여한 전문가로 평가할 수 있다. 진보의 미래 2권에 실린 조 교수의 글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양이 조금 더 많다. 그럴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주제로 별도의 책 한 권을 쓸려고 계획했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진보의 가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정치가 어떻 게 돌아가는 것인지, 권력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권자로서의 시민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가칭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 는가?’ 이런 이름의 책으로 따로 묶으려 합니다.‛ - 진보의 미래 줄거리 2 차 초안에서 그러니 글의 분량을 이렇게라도 줄여서 쓴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본다. 조 교수는 ‘국민주권이 아닌 시민주권’을 내세운 이유와 시민주권 개념의 역사를 개괄하고, 이어 우리나라의 시민주권의 역사를 살펴본 후 노무현 대통 령의 시민주권론을 정리했다. 국민주권이 아니라 시민주권인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다. ‚국민이 한 국가에 태어나거나 혹은 혈연에 의해 자동적으로 자격을 갖게 되 는 수동적 개념이라면, 시민은 투쟁을 통해 지배자에게서 주권을 획득한 능동 적 자발성이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노무현이 꿈꾼 나라> 81쪽 그렇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의 연이은 혁 명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영어로 표기하면 citizen이다.

시티즌은 도시 사람을 일컫는데, 그 당시 자유를 외치며 혁명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주로 도시 거주자들이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개념에는 적극적으로 지배자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쟁취하려는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 어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은 국적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부여된다. 이렇듯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생겨난 시민의 개념은 1800년대 후반 사회주 의 사상의 광범위한 영향력 확대에 발맞추어 <복지권>의 개념으로 진화한다. <평등>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인민>이 라는 개념에 대비되어 ‘브르주와’로 분류되면서 다소 보수적이 개념으로 각 인된다. 그래서 조 교수는 시민의 개념을 1세대와 2세대, 3세대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 다. 조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20세기 이전 정치적 권리에서 시작한 시민주권의 1세대 개념은 보다 확대 되어 20세기 이후 2세대에 이르러서는 의식주, 의료, 일자리의 권리를 포함하 는 ‘복지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보장이 마련되어야 ‘정치적 권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에서는 2세대의 복지권이 시민권에 포함된다는 데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중략)…… 최근에는 3세대 시민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언어, 관습, 제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위의 책 82쪽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헌법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전후에 일어난 각국의 시민혁명은 ‘자유권’의 광범위한 보장을 달성한다. 그러나 한계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자유권은 대체로 ‘사유재산권 보장’에는 폭넓게 허용 되었지만, 기타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의 자유권이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세기에 걸쳐 자유권이 확립되고, 뒤이어 2세대 시민권이 등장하는 데 그것이 바로 평등권, 생존권, 교육권, 노동권 등 사회경제적 권리들이다. 최 저임금제나 최저생계비 제도 등이 그런 권리들이다.

20세기 들어서 사회경제적 권리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기 시작했다. 그 사상 적, 시대적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헌헌법도 사회경제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였다. 물론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근거규정을 만들고, 종국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헌법은 일종의 선언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시민은 이를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투쟁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물들이다. 즉 시민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헌법과 현실이 보조 를 맞추고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인권운 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한 것 역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그럴싸한 제헌헌법을 만들었 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있었고, 오히려 헌법에 현실을 맞추기 위해 4.19혁명 이래로 무수한 피를 흘려야 했다. 그래서 후불제인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참여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 교수는 세 가지의 대표적 지표를 이야기한다.

투표율 ‚첫째는 투표율이다. 반드시 높은 투표율이 높은 정치의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정권에서 오히려 90% 이상의 투표 동원도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시 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비례하며 민주 발전의 정도와도 비례한다.‛- 위의 책 88쪽

투표율은 사실 야누스적이다. 박정희의 유신헌법도 91.9%의 높은 투표율과 92.2%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북한의 인민회의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모두 75% 를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상황이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맞다.

미국과 스위스의 경우도 다소 예외적인 사례인데, 투표율이 50%를 약간 상회 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분석한다. ‚미국의 경우는 선거 등록이 매우 어려워 제도적인 요인이 투표율을 떨어뜨 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산층은 다른 종류의 정치 참여에 활발히 참여함으 로써 투표율 부족을 상쇄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 주민투표를 자주 실시 하는 등, 직접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어, 의회 투표 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 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의 책 89쪽 결론적으로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투표율은 제도적 민주주의 발전 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 참여율 조 교수는 두 번째 지표로 조직참여율을 들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최후 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과 맥락 이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의외의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유럽 선진국 의 몇몇 나라에 비해 조직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미국,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 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서독이나 영국과 비슷한 조직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높은 종교 조직 참여 때문이며 특히 정부 주도의 관변 단체 참여율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자 발적 결사체의 조직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위의 책 90쪽 우리나라에는 무수한 관변단체가 존재한다. 관변단체라고 하여 선입견을 갖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 단체들 나름대로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정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변단체를 특정 정치세력이 목적을 갖고 이용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관변단체에는 재정적인 어려움 자체가 존재 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쉽게 봉착한다 는 것이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이 결성하는 단체의 경우에도 항상 재정이 문제 된다. 결국 시민들의 후원금에 의 존해서 가는 것이 옳지만, 문제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데에 있다. 앞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비전통적 정치 참여율 조 교수가 시민참여의 지표로 내세우는 세 번째는 비전통적 정치 참여율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투표나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전통적인 정치 참여가 아닌 자 발적인 청원, 시위, 농성 등을 말한다. 촛불집회나 1인 시위, 플래시 몹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비전통적 정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선진국의 국회나 정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시민의식 이 낮아서도 아니다.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시민주권의식이 높고 잘 조직되어 있어서 제도권 정치에만 만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위의 책 92쪽 우리나라에서는 촛불집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촛 불집회가 높아진 시민주권의식을 반영한 것임을 통계로 입증하고 있는데, 2008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일반 국민의 49%였던 반해 같은 해 6월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 로 했을 때는 73.5%가 나왔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여부가 시민주권의식을 반영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연관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하겠다. 결국 시민주권의 발현 형태는 투표참여,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자발 적인 결사체 참여라고 할 수 있으며, 참여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민주주의 수준 이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의 진보적 시민주권론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남긴 어록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여기서는 평소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야기는 제외하고자 한다. 다만 조 교수가 이 부분에 서 ‘진보와 좌파’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함께 생각해볼 여지가 있 어서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좌파=진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조 교수의 말을 빌려보자. ‚노 대통령이 진보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를 전통적인 좌파와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는 시장과 조화되지 않는 진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본주의적인 좌파의 주장이 국민들에게서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 위의 책 94쪽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 벌어진 ‘리얼 진보’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사실 이런 언급이야말로 ‘리얼 진보’에서는 참여정부가 진보정권이 아니었다는 증거로 들이밀 수 있다. ‘좌파가 진보’ 라고 주장하는 ‘리얼 진보’에게 참여정부는 ‘좌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아니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좌파=진보’ 가 아니다. 동의어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조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한국의 이념은 직업이나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 이후 일부 노동자 계급의 진보화가 극소수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 원 미만의 서민계층은 보 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며, 복지지출을 위한 세금 인상에 가장 반대한다.‛ 위의 책 94쪽 특히 국가의 역할과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전통적인 좌파가 과연 진보인지 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그것은 ‘리얼 진보’라는 좌파가 시민사회와 갈등 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좌파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주의를 신봉하고, 시민주권 세력은 분 권과 자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중략)…… 이른바, 사회 제 세력과의 협치를 추구하는 거버넌스의 시대에는 분권과 자율 을 통한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로 인정받는다. 21세기에는 더 이상 ‘좌파=진보’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위의 책 95쪽 사실 이 부분은 ‘좌파가 리얼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해볼 문제 다. 그들이 차베스 등 남미의 좌파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점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막강한 국가권력이 필요하고, 권력의 집중화가 요구된다. 이런 시스템이 과연 민주주의를 요구하 는 시민들의 생각과 맞닿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스스로 좌파라고 하는 세력이 설령 집권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들 의지만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다. 그들의 생각에 존재하는 국 가주의는 시민주권과 필연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들이 외연을 확대하지 못하고, 대중들에게 고립되어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통적인 좌파 세력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던 이 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노 대통령은 단지 생존을 보장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약자의 권리’를 보 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가가 강압적으로 약자의 복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권을 통해 분배와 복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 위의 책 96쪽 언뜻 무슨 말인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시민들 의 참여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말한다. 국가의 일방적인 주도만으로 정책을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미 참여정부 이 후, 심지어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정세력이 권력을 잡았다고 하여 국가 마음대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밀어 붙이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비록 현 정부 아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는 있지만, 저항 역시 그에 비례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시민들의 생각만큼 정책이 추진되고, 그 보폭만큼 우리나라의 모습이 결 정될 것이다. 조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결론짓는다. 나 역시 동의한다. ‚민주주의와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