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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7호 2016년 11월 16일 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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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농단·헌정 문란…박 대통령 철저히 수사해야 68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 를 받는 것을 놓고 “검찰청 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은 지나치다”는 의견과 국 민 법감정을 강조하는 반 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 실이다. 지난 주말 100만여 명의 시민은 대통령 퇴진 을 요구하면서 “모두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선 검 찰 조사를 받는 것은 명예 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수

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왕 검찰 조사의 대상이 된 만큼 “필 요하다면 검찰청에 나갈 수 도 있다”고 당당하게 밝히 는 것은 어떨까.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특 권을 내려놓는 자세도 필요 할 것이다. 최씨 기소 시점에 맞춰 서 둘러 박 대통령을 소환하 는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온 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가 국정을 농단한 것 은 한 축에 불과하다는 의 미다. 최씨에게 국가기밀문 서를 건네고, 미르와 K스 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최씨의 부탁으로 장차관 인사를 아무렇게나 하고, 평창 겨울올림픽 이 권에 개입하게 한 것은 국 정운영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 야 할 문제인 것이다. 7대 기업 총수와의 독대를 통해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마음 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으로 쫓아내고, 문화체 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시스템을 파괴한 것은 최씨 기소와는 별건으로 이 뤄져야 할 조사 대상인 것 이다. 특히 국정 농단에 책 임을 져야 할 우병우 전 청 와대 민정수석이 박 대통령 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고, 어떻게 검찰과 국정원을 무 력화시켰는지도 검찰은 밝 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의했다. 검찰이 최씨 사건 은 물론 박 대통령 조사 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 는지는 향후 특검에서 드 러날 것이다. 이 정부 들어 바닥까지 추락한 검찰로서 는 이번 사건을 최씨 수사 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 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 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하 고 헌정을 문란하게 했는 지를 역사에 기록하는 심 정으로 철저히 수사에 임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을 서둘러 불러 어떻게 다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은 최씨 기소 이후에도 최씨는 물론 최 씨에게 부역한 청와대 참 모와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 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 통령에 대한 조사는 전모 가 드러날 때까지 한 차 례가 아니라 횟수에 제한 을 두지 말고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침 정치권이 국 정 농단 의혹 사건에 대 한 별도의 특검 도입에 합

한식의 정수

“당장 물러나야 할 일이 뭔데?” 청와대, ‘대통령 퇴진’ 거부 T. 416.650.1212ㆍ1101 Finch Ave. W. #4-5 청와대가 야권이 요구하는 ‘ [예약문의] 647.986.3355 대통령 퇴진론’을 거부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5 일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 한식의 맛과 멋 심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하야나 퇴진 가능성도 열어 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 시한을 제시하고 과도 내각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T. 416.650.1212ㆍ1101 Finch Ave. W. #4-5 한 청와대 인사는 “헌정 질 을 구성해 국정과 차기 대 [예약문의] 647.986.3355 서 중단은 결코 있어선 안 선 관리를 맡기도록 하는 되며 경제ㆍ안보 복합위기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러나 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 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 당장 물러날 일도 없고, 시

한국 축구대표팀의 ‘2선 실세’ 구자철(27ㆍ아 우구스부르크)이 위기의 한국축구를 살렸다. 경 기 종반 극적인 역전골로 러시아 월드컵 본선 티켓 획득이 위험했던 ‘슈틸리케 호’를 극적으로 소생시켰다. 15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 선 홈 경기에서 2-1 승리했다. 한국대표팀은 승

간을 정해놓고 대통령직에 서 물러날 가능성도 없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의 퇴 진은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 해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가 탄핵안을 인용하는 경우 에만 가능해진다.

점 3점을 획득하며 월드컵 예선 B조에서 2위(승점 10점, 3승 1무 1패)로 점프했

T. 416.650.1212ㆍ1101 Finch Ave. W. #4-5

“대통령 [예약문의] 조사 647.986.3355 연기요청, 받으면 안돼”

다. 우즈벡(승점 9점, 3승 2패)과의 맞 대결에서 승리한 결과다. 남태 희가 기사회생의 물꼬를 튼 동

국민의당, “적반하장” 비난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제

점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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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연기를 검찰에 요청한 데 대해 “적 반하장식 수사연기 요청을 받 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15일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대 통령에 대해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

와서 사건 검토에 상당한 시 간이 필요하다니 아직 은폐하 지 못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 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약 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라며 “국민 앞에 사죄한다는 담화문에 대통령의 진심이 조 금이나마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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