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신문 [은평시민신문] (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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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6-9114 | www.epnews.net 2022년7월25일 월요일 270호 2017년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벌어진 회계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부당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 A씨에 대한 해고 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 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은평구청 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건데 대해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 렸다. 2017년 소송이 진행되고 약 5년 만에 해고무효 결정이 났는데 이에 따라 은평 구청은 A씨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1164만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17년 5월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를 담당하는 20대 직원이 4년간 지방 보조금 3억 2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벌 어졌다. 그 직원은 100만 원짜리 고양이 2 마리를 사서 키우고, 가방을 구입해 일본· 호주·프랑스 등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회계담당 직원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을 주 사업계좌에서 예비계좌로 이체하고, 이 를 자신의 계좌 3곳으로 분산 이체하는 수

법을 이용했다. 또한 회계연도 말에는 허

위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보고

하고 남은 사업예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혈세를 횡령하다 적발됐다. 회계 직원은 구속되고 구청은 횡령한

돈을 추징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문제는 은평구청이 이를 문제 삼아 남아

있는 다른 직원을 해고하면서 붉어졌다.

사건 당시에도 해고 위기에 처한 A씨는

“센터를 직영화 해도 은평구 보건소는 센

터 직원들을 모두 횡령의 공범 취급하며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센터 직원들은 공범자가 아니 라 피해자”라 주장한 바 있다. 횡령 사건 발생이 드러나고 2017년 9월 29일 은평구청은 서울시립 은평병원이 위 탁 운영 중이었던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 터의 운영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년도 10월 16일 직영으로

은 센터의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하지 않 는 것을 전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응시한 A씨는 최종 탈락했다. 은평병원은 A씨에게 그해 7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결국 A씨 는 9월 30일 구청의 고용승계 거부로 퇴직 했다. 위탁해지 다음 날 A씨는 퇴직하고 같 은 해 11월 “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정 신건강사업안내’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이 자료는 ‘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 변경 시 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한다’고 정 하고 있다. 아울러 복직할 때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반면 구청은 “상임팀장이던 A씨가 회 계담당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직원의 횡령을 막 지 못한 잘못이 있고, 횡령에 조력한 직원 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 “고용승계 의무 존재, 횡령 방임은

추측에 불과” 2018년 1심 판결에서는 “위탁계약 종료

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구청과 은평병원의 위탁계약에

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A씨는 위탁 계약이 종료될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이나 구청으로의 고용승계에 명시적으로 동의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청이 고용승계를 거 절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A씨가 직원의 횡령을 방임했다는 구청 주장에 대 해서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당해고 판단을 전제로 재판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 소심 역시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 당해 무효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고용승계 거절과 관련해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하급심이 ‘임금 지급 기간’에 대해 잘못 판단했다며 이 부 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의 근로관계가 변 론종결 전인 2018년 12월31일 기간만료로 종료돼 A씨가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 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는지 등을 심리한 후 A씨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은평구청, A씨에 미지급 임금 등 1억 1164만원 지급 예정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은 ‘해고무효확 인 및 임금청구의 소’에 대해 파기환송했 다.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은평 구청에 화해를 권고했고 결정문 송달 후 쌍방 이의신청이 없어 화해권고가 확정됐 다. 이에 은평구청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미지급 임금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7월 까지 약 4년 10개월이며 이 금액은 1억 300만 원이다. 퇴직금 산출 금액은 864만원으로 도 합 1억 11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청은 은평구에 제기된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판결에 따른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기 위해 예비 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 률전문가 집단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꼽은 2021년 ‘올해의 대법원 판결’ 중 하나 로 꼽혔는데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 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승 계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회계직원이 횡령했다는 사 실관계 하나로 은평구청이 다른 노동자까 지 해고하고 대법원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나가 결국 구민 세금을 낭비하게 됐 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연대의 차별 반대하는 시민들로 채워진 서울광장 골드버그 주미대사 포함 각국 대사도 대거 참여해 소수자 인권지지 나서

“오늘 행사에 은평 여성들과 함께 참여 해서 매우 든든하고 기쁘다. 서울광장에 서 차별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 면서 다시금 퀴어문화축제의 의미를 생각 하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김예진 씨가 전하는 말 이다. 이 날 행사에는 약 13만 5천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준비된 축제를 즐기고 퍼 레이드를 함께 했다. 서울광장에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참여를 포함해 다채롭게 구 성된 80여개의 부스가 운영되었고, 미미시 스터즈 등의 가수들의 공연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 한미국대사도 참석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차별에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헌신을 증명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하며, 부 임 직후 첫 대외 행보로서 행사에 참석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지지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퀴어퍼레이드에는 주미 대사뿐 아 니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 크, 유럽연합(독일 및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 총 12명의 대사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 하는 외교관 모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무대에 올라 차례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지지 발언을 진행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21세기에 성적지 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은 없어 야 한다. 혐오는 실패해야 한다. 언제나 사 랑은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며, 성소 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메

물결로 혐오를 이겨내자!”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인

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오프라인에 서 개최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 터 그 역사를 이어왔다. 2000년 대학로와 연세대학교에서 20여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가 참여한 소규모 축제로 개 최된 것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서울퀴어문 화축제는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했다. ‘살 자, 함께하자, 나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 건 이번 축제는 오는 31일까지 개최될 예 정이며 한국퀴어영화제 등이 온오프라인 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에서 16일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고비가 있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 위’)는 서울광장 사용신고 등에 대한 서울 시의 반복되는 차별적 행정을 규탄했다. 조직위는 서울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 한 서울광장 사용이 2016년부터 2019년까 지 매해 ‘문제없음’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올해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가 조례에 따른 48시간 이내에 허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연한 집회의 자유에 대해 매번 절차적 지연을 겪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

별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각종 고비를 넘겨 어렵게 개최된 축제라 그런 것인지,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시민들 이 축제 현장에 참여했다. 가까이는 서울 특별시 종로구와 은평구에서부터 멀리는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까지 다양한 지 역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를 기다린 시민 들이 참여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축제 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울광장 외곽으로는 기독교 단체 등이 집회 반대 ‘맞불 시위’를 하는 등 서울광장은 어느 때 보다 다양하게 수많은 인파로 채워졌다. 참여자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서울퀴어문 화축제를 두고 명절이라고 일컫기도 했는 데, 그야말로 명절 분위기를 방불케 했다. 강동구에서 온 하승수씨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렵게 되고, 그 사 이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목소 리가 커져서 퀴어문화축제가 너무 그리웠 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구로구에서 온 정재현씨는 “어떻게 혐 오나 차별 발언이 표현의 자유일 수 있나.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 등의 헤이트 스피 치 제재를 위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연설과 공연에 이어 오후 4시 가량부터

시작된 퍼레이드는 ‘자긍심 행진’이라는 이름을 걸고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을지로 와 종로를 거쳐, 명동을 지나 다시 서울광 장에 이르는 코스로 진행되었다. 폭우에 도 불구하고 퍼레이드가 무사히 끝나며, 행사는 순탄하게 마무리 되었다.

에게 직접지원사업인 구독료지원사업을

삭감하려는 것은 지역언론 사막화에 일조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에

서 ’구독료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 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 익적인 사업‘이라며 ’또한 법에 따라 지역 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 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 기도 하다. 이런 예산을 대폭삭감한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난해보다

기금이 늘어날 줄 알았던 지역신문 관계 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의지를 밝 히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기재부에 묻 는다. 지역신문은 졸인가’ 제목의 성명에 서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형식적 안정 화를 위한 중대한 결실이었고 최소한의 예산증액을 통한 실질적 안정화도 기대하 고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재 부의 경로의존적 삭감타령에 우리의 기대 는 한탄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 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당장 지역신문기금부터 복원하라. 2005년 2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기금이 70~80억 원대로 졸아든 지금, 오히려 전향적인 미디어 지 원정책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 전의 초석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지역신문 업계에 서는 더 큰 반발을 하고 있다. 2022지역신 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 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공동으로 ‘소외 계층, 청소년 구독료 삭감하려는 정부, 우 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이 끊 기는 1~2월에는 여전히 ’왜 오던 신문이 안 오느냐‘고 묻는 소외계층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학생들한테 지역을 가르치려면 지역신문만한게 없다며 우리 학교에 꼭 신문을 보내줄 수 없냐는 문의가 계속 오 는데 이 나라 정부는 현장의 실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탁상공론으로 이런 결정 을 내리는 게 개탄스러운 지경이다’며 ‘이 는 펜데믹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지역 의 공론장을 어렵게 유지하며 풀뿌리 민 주주의를 사수하고 있는 지역언론에게 사 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했 다. 아울러 ‘건강한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정보불평등 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는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사업과 NIE지 원사업을 증액하라’고 덧붙이며 강력하게 투쟁의사를 밝혔다.

박은미 기자 yasodhara@epnews.net

지지 않은 탓에 운영위원회도 꾸려지지 않 아 지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상의 권위를 세우는데 는 ‘공정’과 ‘신뢰가 필수적이다는 것을 인 지하고 운영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한 끝에 현재는 강진군이 동아일보사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관장은 현재 영랑시문학상 운영 방식에 대해 “먼저 강진군에서 3명, 동아 일보사에서 3명을 추천하여 6명으로 구성 된 운영위원회를 꾸린다. 운영위는 예심 위원 3명, 본심 위원 3명을 추천하여 심사 위원회를 꾸린 뒤 예심 위원들이 당해년 도에 발간된 시집을 각각 5권씩 총 15권을 두고 심사를 거친 다음 본심에 5권을 올려 보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예심과 본심에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 는 유명 작가들이 심사위원에 올라 심사 를 진행한다. 또한 김 전 관장은 영랑시문학상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 해서도 “영랑문학제, 영랑생가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학 행사를 지역주민과 함께 기 획하고 진행했던 게 비결이었다. 행사에 참 여한 주민들에게는 개런티가 주어지니 많 은 사람들이 찾고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며 “김영랑 시인이 강진 사람이라는 점에 대해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게 된 결과로 이 어져 결국 지역민이 김영랑을 사랑하게 된 것 같다.

할 때 찾는 전문가는 김선 기 전 관장이다. 지역 일간지에서 문화부 기자로 25년, 시문학파기념관 관장으로 12 년, ‘문화공간의 콘텐츠’로 문학 박사인 그 는 문학관 전문가다. 김선기 전 관장은 은평구에서 이호철 작가를 기리는 방식에 대해 “그들만의 축

제가 되어있는 느낌이다. 상 받는 사람과

상 주는 사람만의 축제가 되어있어 보이 는데 이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이호철이라

들

2012년에 개관했지 만 관장은 2년전에 채용했다. 이 말은 뭐 냐하면 문학관을 조성하는 과정부터 관장 이 참여하여 시공사와 늘상 머리를 맞대 고 전시장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했다. 기 념관의 마침표 하나까지 관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정도로 쏟아내고 개 관 후에도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이 더 많

이 참여하고, 국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을지 고민했던게 시문학파기념 관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같다”고 말했 다.

구자관 선생의 서재에 있는 도서 1063종의

1124책을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었다.

조혜련 팀장은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

아니다보니 인물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

전시를 통해 하남시 역사속 중요한 인물

들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도서관이 직

접하고 있는데 책을 소재로 전시를 하다

보니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전시를 관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서관이 나서서 지역을 기록하는 일로 는 호국 영웅 및 가족 구술 채록 사업이 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월 남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후손 등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원던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 영상, 책자로 기록한 작업이다. 조혜 련 팀장은 “정말로 어려운 작업이기도 했 지만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고 소중한 작 업이었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으로

남기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 다”고 설명했다.

미사도서관을 만든 주역 ‘전문 자문단’

미사도서관 공간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점에는 미사도서관 건립자문단의 공이 컸다. 자문단에는 실내건축학과, 문 헌정보학과, 한국도서관협회, 엔지니어링 기술사 등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들 이 포진했는데 도서관 곳곳에 자문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도서관 관 계자는 밝혔다. 조혜련 팀장은 “설계 변경해야하는 점

이 있으면 공무원이나 설계사에서 판단하 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설계사를 데리고 자 문위원들을 찾아갔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주는 자문에 따라서 설게를 변경했고 자 문위원들도 말하는 대로 변화가 생기다보 니 흥미를 느끼시면서 원래 해주셔야하는 자문보다 더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라 고 말했다. 또한 조 팀장은 “시민들이 보기에 별거 아닐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책장이에요. 통상 도서관의 책장은 다리가 없이 바닥 까지 내려간 책장을 사용하는데 미사도서 관의 책장은 다리가 있는 책장을 사용하 도록 자문위에서 의견을 주셨어요.”라 설 명했다. 도서관에는 책장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책장을 선택하느냐가 도서관의 분위기 를 좌우할 수 있는데 밑에 공간이 트여있는

책장은 공간의 답답함을 줄여주기도 하고

맨 밑에 꼽혀 있는 책을 무리 없이 꺼내기에 도 좋다. 조 팀장은 “시민들은 아마 의식하 지 못할 수 있지만 다리가 있는 책장을 선택 한건 도서관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할 수 있 었던 포인트이기도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서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도서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데 있 어서 중요한건 주민들의 바람 뿐만 아니 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얼마나 반영하느 냐도 중요해보인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하고 반영하여 오랫동안 주민들의 든든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지길 꿈꿔본다.

■ 20일 착공, 2024년 2월 준공 예정…기존 청사 30년 이상 노후 … 공영주차장, 주민휴 카페, 주민누리센터, G.X실도 들어설 예정 지난 20일 은평구청은 '불광2동 복합청 사' 기공식을 열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 표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기존 불광2동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30 년이 지난 노후하고 협소한 시설 공간으 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없 어 어르신 등 보행 취약계층 이용에 어려 움이 있었고, 주민 공간도 부족해 청사 시 설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는 불광동 81-2번지 일대 부지 에 동주민센터, 주민문화시설 등을 통합 한 신 복합청사를 짓는다. 대지면적 1,772 ㎡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546㎡ 규 모로 건립된다.

기존 청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 문 화공간과 주차공간이 대폭 늘어났다. 주 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 열 린 주민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 이다. 신청사는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공영주 차장, 주민 휴카페, 주민누리센터, G.X실

(그룹 체육 공간) 등 주민 편의 향상을 위 한 다양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건립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과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며, 2층부터 4층까지는 온전히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건립 부지 인근은 좁은 골목길과 언덕이 많아 지역주민의 주차시설확보가 제1순위였지만, 이번에 공영주차장 33면, 부설주차장 13면을 지하에 조성되며 주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주민누리센터와 G.X실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공동체의 거점공간과 문화

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불광2동 신청사를 건립하고 자 지난 2019년 9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 획인가 고시, 2020년 10월 설계 공모를 추 진했다. 지난해 2월엔 공간 개방과 지역 여건에 맞는 디자인을 고려한 설계를 반 영하고자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공간 이 되기 위해 설계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반 영했다”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주민 삶의 쉼과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지민 기자

당초 유예기간은 올해 6월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일상 회복이 더뎌짐에 따라 지역사회 의견에 수 용해 한시적 유예연장 기간을 3개월 연장 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오는 9월까지 저녁 시간대

인 오후 6~9시에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화 물,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의 단속도 5분에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길 바란다“면서 ”유예기간 내라도 보행자 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준법 주차를 부탁드린다"고 전했 다.

유지민 기자 epnews@epnews.net

은뜨락도서관이 오는 8월 9일부터 10 월 25일까지 12주간 대면 강의로 인문 심화 프로그램 ‘2022년 도서관 지혜 학 교’를 운영한다. 구립 은뜨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 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도서관과 지역 대학이 연계해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인문 심 화 교육을 통해 생활 속 인문 가치를 확 산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대학교 김진숙 교수를 초빙해 ’세 계 종교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강 의를 진행한다. 한국과 다른 문화권 국 장난감나라 은평구청별관점 26일 운영 개시

가들 사이의 첨예한 종교와 문화의 연 관 담론을 다루며 현존하는 세계 종교 전통에 입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의는 은뜨락도서관 3층 문화교실에 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 강은 50세 이상을 우선한다.

은뜨락도서관 관계자는 “세계 종교에 서 배우는 지혜를 통해 앞으로 인생 2막 설계에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은뜨락도서관(02389-7635)에 문의하거나 도서관 홈페이 지(edlib.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지민 기자 epnews@epnews.net

은평구청 장남감나라, 별관으로 새단장 이전

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그렇지만 민선8기의 ‘누구나 살고 싶

구청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전 사전예약제로 운영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예약 신청

오는 26일부터 은평구청 별관 1층으 로 이전한 ‘장난감나라 은평구청별관점’ 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은평 구청 점에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센터'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장난감나라 은평구청점은 2014년 개 소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 장 난감 대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했지만 위치 접근성의 문제로 불편이 있 었기 때문에 녹번·응암 지역 등 주민들 서 30분으로 완화한다.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 역, 교차로,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 스정류소, 소방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등 에 주차하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산동 한 소상공인은 "한시적 유예기 간 동안 저녁 시간대에 식당 등 상가를 이 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은 은평'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장난감 나라 은평구청점에는 재개발·재건축 신 속지원센터가 들어섰고, 기존 장난감나 라는 늘어난 수요와 아동 정서 발달 요 구에 더 부응하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인 은평구청 별관 1층으로 이전 결정됐다. 은평구청은 “장난감나라 은평구청 별 관점은 기존 본관 시설보다 영유아 발 달단계별 맞춤 장난감 이용이 편리하도 록 배치하고 영유아 친화적 환경을 조 성해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신나는 공 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장난감 나라 은평구청별관점은 우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예약은 은평구육아종합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유지민 기자

내지 못하 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일시적인 미납에 그치지만 간혹 월세 미납이 장기 화되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전화나 연 락을 피하거나 더 나아가 세입자 가 소위

다. 이때 대부분의 임대인은 시간

이 흐른 뒤 나중에야 세입자의 야 반도주를 알게 된다. 세입자가 야반도주를 하게 되 면 임대인으로서는 상당히 난감

해진다. 우선 세입자가 야반도주

를 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집을 비

운 것인지 임대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야반도주를 했다

고 가정하고 임의로 세입자가 사

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문하여

세입자의 짐을 치우거나 버리게

되면 형법상 주거침입(상가인 경

우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또는

절도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세입

자가 정황상 야반도주를 한 것으

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직접 이를 인정하고 짐을 처분해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와 같이 이미 세입자의 야반 도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못 받

은 월세는 차치하더라도, 임대차 목적물 자체를 반환받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데에 문제가 생 기게 된다. 그렇다면 세입자의 야 반도주가 의심되는 경우 임대인 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웠더 라도 무단침입은 금물!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이용하자. 앞서 언급했듯 세입자가 장기 간 집을 비워 야반도주가 의심되

더라도, 임대인의 무단침입은 금 물이다. 다만 이 때에는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다. 본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 도소송을 전제로 하여, 소송이 확 정될 때 까지 임차인 등 점유자들

이 점유의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 게(즉,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 기지 않도록) 강제하는 가처분이

다. 이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 임대인이 적법하게 명도소송

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의 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 나 하면 임대인은 처음부터 소송 을 다시 제기해야 하여 최대 수 년간 소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 에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 지가처분을 한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좋은 점은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가 최소 6개월이 걸리 는 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빠르면 1주일 내에도 결정을 받 을 수 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용이 빛을 발하는 부 분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있 게 되면 임대인은 2주 내에 집행 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강제 집행이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 는데 첫째가 강제개문이며 둘째

가 내부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 정문을 부착하는 것이다. 우선 집 행관의 입회 하에 강제개문이 이 루어진다는 점에서 임대인은 주 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이라는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일단 개문이 이루어지 면 ①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의 로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② 그 다음 공과금 납부안내서 등을 통하여 임차인이 장기간 집을 비 운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고 있 는 지 등을 보아야 한다. ③더불어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현황도 확인 이 필요하다. 즉,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여 추후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 상태 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따 라서 강제집행에 동석한 임대인은 반드시 사진 등으로 현장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정보공개 ‘꼼수’심의, 이제는 중단해야 정보공개 수첩 (17)

■ 은평구청, 1년 반 동안 제대로

된 심의한 번 열지 않아

시민단체에서 활동 하다보면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

촉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는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단체

에서 일하다보니, 정보공개심의

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 일 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기 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1 차적으로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갈립니 다. 만약 청구인이 그 결과에 납 득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려 해당 안

건에 대해 심의해 공개 여부를 논 의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기 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그리 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위원의 2/3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둔다면 폐 쇄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우니, 외 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위원회 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도록 제도화 해놓은 것입니다. 정보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리 면,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회 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정보공개 담당자가 위원 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 날짜를 잡습니다. 회의 날짜가 잡히면, 논의할 안건의 내용을 메일로 전 달합니다. 회의가 열리면,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공 무원이 어떤 정보를 청구한 것인 지, 비공개 통지한 이유는 무엇인 지에 대해 위원들에게 설명합니 다. 이후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 해 이의신청에 대해 어떻게 답변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공개 비공개 여부가 명확하여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 정보도 있지만, 회의를 하다보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비공개 해야 하

는 정보가 혼재 되어 있어 어디까

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원 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내부자

의 입장인 공무원 위원들이 공개

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반대로

외부 위원들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위원마다 입장이 다르고

서로 전문 분야도 다르다 보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경

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매

뉴얼이나 판례 등 명백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까

지 공개할지에 대해 위원끼리 합

의를 이루기도 쉬워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의 의견서를 작성

하면, 이에 따라 기관에서 청구인 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보 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정 보공개심의회의 핵심은 ‘회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 과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도출 하는 과정을 두어 시민의 알 권 리를 보장하려 한 것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심의회에 회의라는 과정 이 없다면, 구태여 위원회라는 구 조로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법 으로 정해둔 의미가 무색해질 것 입니다. 그런데 무려 1년 반 동안 제대 로 된 회의를 열지 않고 이의신청 을 심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 습니다. 바로 은평구입니다. 은

의회를 열었는데, 서른 두번 모두 '서면심의'로만 진행했습니다. 위 원들이 서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것이죠. 보통 ‘서면 심의’는 위원 간 일 정이 도저히 맞지 않거나, 재난이 나 질병 등의 이유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에 진행하는 심의 방 식입니다. 서면심의는 위원들이 이메일로 안건지를 전달 받고, 해 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적어 답장 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 다. 이 경우 위원들이 서로 의견 을 주고 받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 문에, 출석 회의와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회의에서는 위원들끼리 정보를 주고 받고, 설 명과 설득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 는데, 서면심의에서는 그러한 과 정이 생략됩니다. ‘합의’가 존재하 지 않으니, 위원들이 각자 제출한 의견만 남는데요, 이 경우 동일한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서, 결국 제대로 된 심의 가 이루어지지 못해 행정이 최종 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잦습 니다. 지난 6월 2일 열린 2022년 제11 회 은평구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결과를 볼까요? 여섯 명의 위원 이 각각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들 의 의견을 찬찬히 따져보면 협약

서와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자 는 의견이 3명, 협약서는 공개하 되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자는 의 견이 2명, 협약서와 위원 명단 모 두 비공개하자는 의견이 1명입니 다.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가진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된다면, 결 과는 협약서는 공개, 명단에 대해 서는 공개 여부에 대해 좀 더 논 의해보는 분위기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서면심의 결과는 '의결 사항 없음'으로 정해졌습니다. 과 반 이상의 다수 의견이 없다는게 그 이유인듯 한데,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입니다. 이처럼 서면심의는 제대로 된 심의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서는 ‘불가피한 경 우에’만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가 능한 한 출석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 다. 물론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대면 회의가 어려운 만큼 여러 공 공기관에서 서면심의를 진행했습 니다. 하지만 금방 비대면 회의가 일반화 되면서, 서면심의가 아니 라 줌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 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회의라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 평구 정보공개심의회는 오랜 기 간 동안 ‘회의’ 없이 서면심의 만 을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심의위원끼리 서로 논의하고, 설득하는 회의 과정이 없다면 제 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 니다.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의신청을 제기 한 청구인의 알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평구가 어떤 생각으로 계속 서면심의만을 고 집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출석 회의나 영상회의를 의도적 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 우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심의 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 는 ‘꼼수 심의’,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