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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lectronic Edition No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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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월 40→60시간 조정

베트남 비자면제 기간 연장 기업, 전문가들 제안

연간 200→300시간으로..

현행 15~21일에서 30일로 늘릴 것

베트남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현행 월 40시간 에서 60시간,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어 날 예정이라고 24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23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코 로나19 예방 및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위한 근 로자 초과근무시간 조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 결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4월1일(적용일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단 현재 정부 가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에 는 30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허용된다. 이번 결정 은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기업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노동보 훈사회부가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고, 상임위가 이를 일 부 조정한 것이다. 당초 노동보훈사회부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아 밀린 수출주문을 채우기 위 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이 72시간으로 연장돼야 한다

고 제안했지만, 상임위는 '근로자의 근로부담에 너 무 큰 압박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근 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5~17세 근로자 ▲ 중증장애자 또는 작업능력을 절반 이상 상실한 경 증장애자 ▲위험, 과중, 유독성 환경의 근로자 ▲ 임신 7개월 이상 여직원(산간오지, 도서지역, 접경 지역인 경우 6개월) ▲1살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여직원 등이다. 노동보훈사회부의 보고서에 따르 면, 초과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 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 는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 한 임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개정 (2021년 시행)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초과근무 시간은 일 12시간, 월 40시간, 연간 200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시행할 경 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초과근로가 연 간 300시간까지 적용되는 산업은 정유, 상하수, 소 금, 전기·전자산업 등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4)

유류 환경세 절반 인하 베트남 국회 가결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 적용

베트남은 오는 4월부터 휘발유에 붙는 환경세 가 50% 인하된다고 Vnexpress지가 23일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23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 회는 공상부의 '석유제품 환경세 인하안'을 가 결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4월1일부터 12 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장 수 요가 높은 휘발유 RON95의 환경세는 종전 리 터당 4000동(0.17달러)에서 2000동으로 인하 된다. 이외 경유는 2000동에서 1000동, 등유 는 1000동에서 300동으로 인하한다. 응웬 푸 끄엉(Nguyen Phu Cuong) 국회 재정예산위원

장은 "이번 감세는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 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가결결정을 환 영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고시 에서 사상 최고치인 2만9820동(1.30달러)까 지 올랐다가, 가장 최근인 21일 고시에서 2만 9190동(1.28달러)으로 3개월만에 소폭 내렸 다. 휘발유 가격은 올들어서만 25% 이상, 지난해 12월초부터는 거의 35% 올랐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3)

베트남의 많은 기업과 전문가 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를 위해 비자면제 기간을 현행 15~21일에서 30일로 늘릴 것 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24일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인 쩐 딘 티엔(Tran Dinh Thien) 교수는 최근 '꽝닌성 (Quang Ninh), 관광재개를 도 모하기 위한 세미나’에서 "세 계관광지도에서 더 넓고 강해진 베트남의 위치를 상상해보라. 현재 베트남은 13개국에 대한 일방적 비자면제 정책을 재개했 지만 체류기간은 15일"이라며 " 그러나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평년의 25~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 인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는 체류기간을 늘리고, 무비자 정책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팜 쯔엉 호앙(Pham Truong Hoang) 국 립경제대학 호텔관광학과 학과 장도 티엔 교수의 의견에 동의 하며 "이제 우리는 큰 손님인 나 라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며 " 더 많은 국가에 비자면제를 제 공해 새로운 손님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앙 교수에 따르면 태 국은 64개국, 인도네시아 70개 국, 필리핀 157개국 등 역내 경 쟁국들은 많은 나라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 가는 무비자 정책을 확대한 이 후 외국인 관광객이 20% 이상 늘었다. 썬그룹(Sun Group) 관 광자회사 썬월드(Sun World)의 쩐 응웬(Tran Nguyen) 대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몇몇 대형 관광시장도 무비자를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또한

현행 15~21일(일부는 30일)인 무비자 기간을 최대 30일로 확 대할 것도 제안했다. 팜 티 응웻 (Pham Thi Nguyet) 베트남항 공(Vietnam Airlines) 마케팅부 서장은 "30일 비자면제는 더 많 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응 웬 부서장에 따르면 현재 베트 남항공은 중국과 미얀마를 제외 하고 국제선의 90%를 재개했으 며, 연말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4월에는 호치민-싱 가포르, 하노이-뉴델리 등의 주 요노선이 재개되거나 신규 개설 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응웬 민 항(Nguyen Minh Hang) 외교부 차관보는 "이제 베트남은 코로 나19 이전 수준으로 비자 및 관 광 정책을 완전히 재개했다"며 " 앞으로 외교부는 문화체육관광 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기업 및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비자면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 데믹 이전 비자면제 혜택이 적 용된 국가는 24개국이었고, 46 개국은 전자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다. 비자면제 국가는 ▲한 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덴 마크, 러시아, 핀란드, 독일, 프 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로루시 15일(이들 국가는 지 난 15일부터 전면재개) ▲브루 나이, 미얀마 2주 ▲필리핀 3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30일 이내 ▲칠 레, 프랑스는 외교여권 및 관용 여권시 90일 체류, 총 6개월 이 내 등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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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선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점심을 뭘 먹을 것인가 하는 작은 것부 터 대통령 선거의 선택이나 결혼 상대 자를 고르는 무거운 선택까지 늘 우리 는 선택을 하며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삶은 어찌보면 선택의 연속 입니다. 연속된 선택으로 우리의 운명 이 만들어지죠. 학생들에게는 오늘 공 부를 할 것인지 친구와 오락실을 갈 것 인지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도 있습니다. 상급학교를 어디로 진학 할 것인지도 삶의 경로를 결정하는 중 요한 선택이고, 군대를 어디로 갈 것인 지도 한국의 남자들에게는 중요한 선택 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 가 하는 것 역시 인생이 통채로 바뀔 만 한 선택입니다. 나아가 부인을 만나 선 택하고 간택 받는 것 역시 자신의 인생 을 바꿉니다. 매 순간 신은 그대에게 선택을 묻습니 다. 그 선택 너머의 운명에 대한 청사진 을 감춘채 말입니다. 그러니 선택 전에 그 너머에 숨어있는 미래를 그려볼 수

한주필 칼럼 있다면 우리는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형이 있습니다. 올 해 85세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 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 부인인 누 님도 교사출신으로 교원가족인데, 예전 이해찬 장관 재임시절 교사 은퇴연령을 줄이는 바람에 기대보다 2년이나 먼저 은퇴하게 되었다고 이름이 비슷한 해찬 들 고추장도 안 먹는 집안입니다. 엊그 제 제 모친 101세 생신에 누님과 함께 부 부동반으로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인지 능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모친이지만 누가 왔는지 간신히 알아봅니다. 감사 할 일입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모친 101세 생신을 축하하러 외부에서 집으 로 방문한 가족입니다. 모친은 7남매를 두었지만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생신날 코로나 시국을 이유로 고 작 2명의 자식부부에게 대면 축하 를받았습니다.그래도아직7남매 모두 모친보다 먼저 가는 불효는 저지르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누구는 외국에서, 누구는 타지에

서 제 나름대로의 사연으로 모친의 생 신을 축하했으리라 믿습니다. 모친을 옆에서 모시며 느끼는 일, 오래 계시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신 을 찾는 친구도 없이 늘 홀로 지내셔야 합니다. 하긴 친구가 있어도 대화가 가 능한 수준이 아니니 그 역시 기대할 바 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못 지 않게 어떻게 삶을 매듭지을 것인지 도 마땅히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 지만, 불행하게도 이건 선택이 안됩니 다. 그래서 더욱 답답합니다. 그래도 육 체의 소멸은 영혼의 불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모친의 생일 케익을 나눠들면서 매형이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3가지 잘한 선택이 있었다고. 한가지는 기독교를 영접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네 누나를 집사람으로 만난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교직을 직업으로 택한 것 이라 합니다. 종교, 가족 그리고 직업, 매형은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3

가지요소를결정하는데실수하지않은 것이라며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갖는 듯합니다. 참으로 부러운 회고입니다. 종교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철 학이 되고, 가족은 삶 그 자체가 되고, 직 업은 개인이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줍니 다. 마지막 교직이라는 직업의 선택이 잘되었다는 것은 은퇴후 연금이 나오면 서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한 국에서는 교원 연금이 최고의 노후 보 장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삶 에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나? 살아오면 서 직업을 바꾼 것만 해도 4가지가 되니, 제 선택은 별로 신중하지 않은 편이었 나 봅니다. 그래도 마지막 직업, 글쟁이 로 살기는, 후회할 일은 아닌 듯하여 위 로가 됩니다. 조용한 시간, 과거의 선택이 바꿔놓은 자신의 삶에 대한 리뷰를 하고 앞으로 남은 선택이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삶을 건실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