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없는거대정권‐입법독주₩사법부물갈이다가능해져
전례없는절대권력의탄생
6₩3 대선승리로출범한이재명정부
는1987년직선제개헌이후가장많은
의석수를확보한여당의지원을받게된
다. 더불어민주당은국회299석중170
석으로단독과반이고, 조국혁신당등범 여권을합하면189석으로개헌선(200 석)에근접한다. 이구도는 2028년4월 총선까지계속될전망이다. 이재명정부
는행정₩입법부에서의절대우위를바탕
으로사법부에도친정부성향인사를대 폭배치할것으로보인다.
가장강력한행정부
87년체제이후여당의석최다 당내에도굃견제할세력없어
여당이입법좌지우지
굃면소법등일방적통과가능
야당이막을수있는수단전무
사법부장악도가능
임기내대법원장포함9인교체
헌재소장임명, 재판관5인지명
◇與내반대세력, 野견제수단전무 정치권관계자는“앞서몇몇정부도여
대야소(與大野小) 상태에서국정을운 영했지만, 이재명정부의힘은그중가장 강력할것”이라며“의석수도많지만, 민 주당내이대통령의반대파라불릴만한 세력, 야당의견제수단이전무하기때
문”이라고했다. 과거김영삼₩이명박₩박 근혜정부가여대야소로출발했지만, 의 석수는153~163석 수준이었다. 또여당 내여러계파가상존하면서당정이단일 대오를이루지못한적이많았다. 반면 현민주당은‘반명(反明)’내지‘비명
(非明)’계로불릴만한세력은사실상 소멸한상태다. 이대통령이오랫동안당 권을행사하면서친명(親明)계위주로 당을운영했기때문이다. 민주당은이대통령임기초반부터‘이 재명표’법안단독처리를예고하고있 다. 야권관계자는“이전에도여대야소 정부는많았지만, 당시엔여야합의라는 대전제를바탕으로국회가운영돼야한 다는공감대가있었다”며“하지만지난 윤석열정부에선다수인민주당이일방 적으로법안을통과시키는등이런원칙 이상당히무너졌고, 민주당이여당이된 뒤에도이런기조는계속될것으로보인 다”고했다. 민주당은작년총선에서승 리한뒤국회의장은물론법제사법위원 장과운영위원장까지독식했다. 국회의 장과법사위원장의소속정당이다르면 특정정당의법률안강행처리에제동이 걸리지만같은경우엔이를견제할방법 이없다.
◇논란법안, 일사천리통과가능
더불어민주당선대위관계자들이3일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마련한당개표상황실에서출구조사결과를보며기뻐하고있다. 맨앞줄왼쪽부터강금실,
폭물갈이될가능성이있다. 대법원은대 법원장₩대법관13명체제로운영되는데 현재는중도₩보수11인, 진보2인으로구
윤석열정부는이와같은민주당의입 법강행에대통령거부권으로맞섰지만, 이재명정부에서는당정의의견이일치 하기때문에국회를통과한법안은그대 로시행될전망이다. 민주당은이미이 대통령공식취임하루뒤인5일부터국 회를열겠다며‘6월임시국회소집요구 서’를국회에제출했다. 대통령에당선 되면형사재판을정지시키는내용의형 사소송법개정안, 이대통령의공직선거 법위반재판에서면소(免訴) 판결을가 능케하는선거법개정안등의처리에나 설것이라는관측이다. 이대통령의사법 리스크를법개정으로제거하는것이다. 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바꾸는‘방송3법’개정에 나설가능성도있다. 학계와기자, PD 연 합회, 시민사회단체에공영방송이사추 천권을주는내용이골자다. 야당은이 법안이친여성향단체와가까운인사를 이사진에넣어공영방송을장악하겠다 는내용이라고비판하고있다. 여권친화 적인언론환경까지조성하겠다는의도 라는것이다. 민주당은사회적쟁점이온 전히해소되지않은노란봉투법, 양곡관 리법, 상법개정안등도처리를예고한 상태다. 이대통령은후보시절상법개 정안에대해“좀더보완해서세게적용 해야한다”며“취임후2~3주안에처리 할것”이라고했다. 모두지지층을공고 히하기위한방안으로풀이된다. 민주당에선각종특검법안을처리하 자는주장도나오는데, 모두야권을겨냥 한것이다. 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 여사를겨냥한‘내란특검법’과‘김건희 특검법’등을이미지난4월본회의에올 려둔상태다. 2023년 집중호우때실종 자수색작전중순직한해병대원사건관 련의혹을수사하는특검법도민주당은 통과를공언해왔다. 야권인사들이대규 모로수사대상에오르며이재명정부견 제는더욱위축될전망이다. ◇사법부대폭물갈이도가능 행정₩입법부를견제할사법부역시대
성돼있다.
이대통령임기내에이들중 9명이임기만료로교체된다. 임기만료 대법관중7명이중도₩보수성향으로분 류되는데, 이들이모두친정부성향인사 로바뀌면대법원전원합의체의성향은 중도₩보수4인, 친정부성향진보9인으 로재편된다. 여기에더해민주당이입법 을통해대법관수자체를30명안팎으로 증원할가능성도있다. 민주당은어떤방 식으로대법관을증원할지구체적으로 밝히지않았지만, 일부의원은‘시민단 체추천’으로대법관을임명할수있다 고주장해왔다. 기존대법관구성₩임기 와상관없이친여성향의대법관이대거
늘어날수있다는뜻이다. 헌법재판소역시진보우위가공고화 될전망이다. 현재헌재는7인체제로중 도₩보수4인, 진보3인구도다. 이대통 령재임중공석이거나임기가만료되는 대통령₩대법원장몫의재판관이모두진 보성향인사로임명되면헌재는중도₩보 수2인, 진보7인체제로재편된다. 이대통령은헌법기관인감사원역시 개헌을통해국회소속에둔다는개헌안 도제안한상황이다. 감사원은권력을견 제할수있는사정기관인데, 국회산하에 편입됨으로써다수여당의의중에따라 움직일수있게된다는비판이나온다.
이번대선에서나타난민심이유지된다 면내년6월로예정된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승리할가능성이크다. 정치권관 계자는“입법₩사법₩행정3권은물론지 방권력까지여당이가져가면서일찍이 경험해보지못했던절대권력이탄생하 는것”이라고했다. 이준한인천대교수는“이재명정부는 집권초권력이민주화이후역대정부중 가장클것”이라며“하지만이를바탕으 로독주를하게되면반작용이있을것이 고, 이를어떻게잘해결해나가느냐가 이재명정부의운명을결정할것”이라고 했다. 양승식₩김경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