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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7호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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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ICBC 개혁 추진… 보험료는? 투명성 강화 위해 공정위원회 개설… 보험료 인하 기대감↑ ‘ICBC 독점 잇기 위한 수’ 라는 분석도
사진=BC Government Flickr
데이빗 이비 BC법무장관이 ICBC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개설한다 고 발표했다.
BC주정부가 ICBC의 의무, 투명 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개 설한다고 발표했다. 데이빗 이비(Eby) BC법무장 관은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ICBC는 BC 시민들로부터 신뢰 를 잃은지 오래됐고 시민들은 교 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공 정하게 대우받을 필요가 있다” 며 “이번 창설되는 공정위원회는 ICBC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시 민들의 상황에 따라 공정성을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변 화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들은 사고 후 ICBC의 결정 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시
공정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재검토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ICBC에 권고하는 권한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 정위원회는 오는 2021년 봄에 본 격 가동될 전망이다. ICBC도 주정부의 결정을 받아 들였다. ICBC 니콜라스 히메네즈 사장은 “모든 고객들은 자신이 공 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정
부의 결정을 반긴다”며 “ICBC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고객들 이 목소리를 높이면 우리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주정부는 ICBC 연간 재무제표 를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방식으로 보고하 고, 주행시험 온라인 예약 서비스 시스템도 개선해달라고 ICBC에 지시했다. 또한 사전 합의금 시스템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사고 피해자가 ICBC의 합의를 받 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을 통해 추가 합의금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변화를 통해 피해 자는 추가 소송에 대한 합의 없이 도 ICBC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 게 됐다. 이비 장관은 피해자가 공정한 합의금을 최대한 빨리 받 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 명했다. 새로운 보상금 시스템은 29일 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오는 봄 입법을 통해 공식화될 전망이다. ICBC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이번 소식에 BC주 시민들은 보험 료도 더 저렴해질 수 있지 않을
까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개혁 을 단행함으로써 주정부가 ICBC 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 고 있다. 한편 캐나다 보험협회(The Insurance Bureau of Canada)는 BC주와 앨버타의 교통보험 시스 템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BC주 운전자가 앨버타 운전자보다 최 대 42%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한 다는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BC주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많 이 지불하는 이유는 앨버타는 여 러 보험회사가 경쟁하지만, BC주 는 ICBC가 독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험협회의 설명이다. 보험협회의 애런 서덜랜드 (Sutherland) 부사장은 “이번 조 사를 통해 ICBC의 BC주 독점이 자동차 보험 가격에 얼마나 큰 영 향을 끼치는 지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CBC는 이 미 고객들을 위해 최상의 가격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 덜랜드 부사장은 “ICBC가 가격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이제 독점을 멈추고 다른 보험사도 BC 주에서 경쟁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극장도 식당도 면세점도 텅 비었다 한국, 우한폐렴 공포에 경제활동 위축… 자영업자 등 내수산업 직격탄
○ ICBC 개혁 추진으로 투 명성을 강화하려나, 독점 유지를 굳히려나… 어쨌든 보험료는 낮아지길.
【한국】30일 낮 12시 30분 서 울 중구 명동의 100석 규모 찜닭 매장(1층)엔 손님이 딱 다섯 명 있 었다. 박화숙(60) 대표는 “원래 직 장인들로 1~2층이 꽉 차야 하는 시간인데 최소 한 달은 적자를 감 수하며 버텨야 할 판”이라고 했 다. 이 가게 월세는 4000만원, 한
달 인건비는 2500만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 렴) 공포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꺼려 내수 경기가 얼어붙 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찾은 16석 짜리 종로구 북촌 카페는 손님 3 명, 명동CGV 오후 3시 영화 ‘히트 맨’ 관람객은 5명이었다.
우한폐렴 공포의 직격탄을 맞 을 수밖에 없는 내수 접객 업종뿐 아니라 대기업들의 실적도 곤두 박질치고 있다. 기업들은 위기에 맞서 ‘비핵심 사업 매각’ ‘인력 구 조조정’ 등 강도 높은 대응책 마 련에 나섰다. ▶A14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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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우한 폐렴 ‘국제비상사태’ 선포
건 강
조선닷컴
가장 심각한 전염병에 적용되는 단계 캐나다도 ‘우한 철수’ … 송환 전세기 확보 에어캐나다, 베이징·상하이 항공편 모두 중단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에서 발생한 신 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 한 폐렴에 대해 국제비상사태 (PHEIC)를 선포했다. 국제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WHO는 지난 23일에 도 이 안건으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격론 끝에 국제비 상사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 수스(Gebreyesus) WHO 사무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알지 못한 병원 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발병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면서 “현 재 중국 외 지역에서도 감염사 례가 속출하고, 사람 간의 전파 도 계속되고 있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가 “중국에 대 한 불신임이 아니라, 보건 시스 템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대비” 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분명
히 했다. WHO 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 2014 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등 단 여섯 건이 다. 그러나 WHO는 이번 결정에 서 교역과 이동을 제한하는 것 까지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일 단 선을 그었다. 이러한 국제비상사태 시국에 앞서 캐나다 외무부는 지난 29 일, 중국 내 캐나다인을 송환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기를 확 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프랑소아 필립 상 파뉴(Champagne) 외무부 장관 은 “200명 가까운 캐나다 인들 이 송환 및 물품구호 등의 영사 서비스를 요청했다”며 송환 요 청을 받아들인 단계라고 밝혔 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30일 온타리오 주의 한 행사에서 “중 국 내 캐나다인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제적
으로도 협의할 일들이 많아 구 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 다”고 밝히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29일 에어 캐나다 측 은 베이징과 상하이로 통하는 모든 항공편의 운행을 2월 말까 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에서 출발해 중국으 로 일주일에 33편 정도의 항공 편을 운행해 오던 에어 캐나다 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 염 및 확산을 우려해 이번 결정 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1월 30일 베이징과 상하이 에서 귀국하는 항공편을 끝으 로 이 구간의 모든 비행기 운항 이 중지된다. 30일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8000명을 넘어섰으며 170여 명 의 사망자가 보고되는 등 피해 가 걷잡을 수 없어, 이번 WHO 의 선포 이후 진행될 국제적 공 조와 질병의 확산 추이에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배하나 기자 bhn@vanchosun.com
신은진·이해인·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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