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20년 1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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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加 이민 이정표 ‘소도시’ 향한다 2020 加 이민 동향 전망… 친이민 기조 유지 MNP·RNIP 이민 프로그램 등 정규로 확대 연말 영국 브렉시트·미국 대선에 ‘변수 우려’ 캐나다 이민은 향후 1년 간 기 존의 친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 는 한편, 경제인구가 필요한 소도 시 지역의 이민자 유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이민국(CIC)은 31일 발 표한 캐나다 이민 전망 보고서 (2020)에서 보다 다양한 이민 프 로그램의 도입을 전망하며 올해 이민 제도의 동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민국에 따르면 먼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다양한 이민 프 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의 이 민정책에 따라 캐나다의 연간 이 민자 수용 규모는 올해 34만1000 명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규모는 2021년 35만 명, 2022년에는 36만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의 추세에 근거하면 캐나 다의 이민 수용 규모는 36만 명 의 이민자를 기준으로 하는 2022 년 목표치보다 약간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민부는 올해 3월까지 이 민에 관한 의회 연례 보고서를 통 해 연방정부의 이민 수준에 대한 유입 계획과 우선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는 올해도 20192021 이민 수준 계획에 따라 각 주정부의 지명 프로그램(PNP)을
통해 6만7800명의 이민자(주 신 청자, 배우자, 피부양자)를 받아들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올해 캐 나다 전역에 이민자 분포를 넓히 기 위한 지역화(regionalization) 이민정책을 촉진해 PNP를 보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 의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지자 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 MNP)이 올 해 많은 이민자들의 관심을 끌 것 으로 보인다. MNP 이민 프로그램은 많은 이 민자들을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 달리고 있는 대도시 외각에 정착 하도록 장려한다. 향후 MNP는 대 서양연안이민(AIPP)과 외곽소도
시이민(RNIP) 등 경제이민 프로 그램과 함께 올해 정규 프로그램 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민국 전망에 따르면 MNP의 선정 기준은 자유당이 현재 실행 하고 있는 AIPP와 RNIP을 본떠 모델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농 촌 및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RNIP와 차별적 제한을 두기 위해 지원 지역을 전국구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이민국은 농식품(AgriFood) 관련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도 올해 초를 기해 정식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 은 식육처리 및 가공업, 식품 생산 업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인력난 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3년간 농업 및 식품가공 부문 이민 신청자 가 운데 주 신청자를 기준으로 연간 2750명을 선발, 영주권을 부여한 다는 계획이다. ▶A1면에 계속
연합뉴스
바다가 아니고 구름입니다… 한라산 정상의 새해맞이 1일 오전 제주 한라산 정상에서 해맞이객들이 구름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경자년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모여든 사람들은 오전 7시 40분쯤 해가 지평선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 다른 지역 해돋이 명소에도 첫 해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사진=Getty Image
○ 전자담배 PST 대폭 인상, 규제 효과 있을까… 이번엔 전자담배 대신 연초담배 흡 연 급증?
한동안 ‘레인쿠버’··· 눈 가능성도 BC주 해안가에 비바람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BC주를 강타 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메트로밴쿠버를 비롯한 BC주 해안가는 금 요일까지 최대 90mm 비가 내리고 높은 지역에는 최대 10cm의 눈도 내릴 수 도 있다고 예상했으며, 비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BC 북 부와 동부 지방에는 최대 30cm 눈이 내릴 전망이다. BC하이드로는 강풍으로 인한 정전의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전자담배 주세 대폭 인상···효과 있을까? 7%에서 20%로 인상, 곧 추가 규제… 효과는 “글쎄” 새해 첫날부터 BC주 전자담배 주세(PST)가 대폭 인상됐다.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최근 10대들을 비롯해 주민들의 액상 형 전자담배(vaping) 사용 급증 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새해 첫 날부터 주세(PST)를 기존 7%에 서 20%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했던 바 있다. 이로 써 BC주는 새해 첫날을 기점으 로 전자담배에 특별세금을 부과 하는 국내 첫 주가 됐으며, BC주 는 연간 1천만 달러의 세금을 추 가로 걷어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 몇 년간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애연 가,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 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점점 확산되더니, 지난해 미국에서는 전자담배 관 련 사망자가 발생하고 관련 질환 이 1000건 이상 보고되는 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내 여러 주 역시 전자 담배에 대한 여러 규제를 발표 하고 있으며, BC주도 이에 동참 하며 전자담배에 대한 의식을 키 우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 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주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액상에 니코틴 함유량을 밀리리터 당 최 대 20밀리그램으로 제한하고, 광 고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 하고 있다. 이처럼 BC주를 비롯해 전 세 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자담배 규 제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 한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안 전하다고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사용을 억제하는 것 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한국 금연운동 전문가인 단국
대 의대 정유석 교수는 유튜브 채널 ‘금연 채널’을 통해 “물론 완전 금연이 제일 좋은 방법이 긴 하지만 전자담배는 연초담배 보다 훨씬 덜 유해하다”며 “전자 담배 유해성에 대한 보도로 사람 들이 다시 연초담배로 돌아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전자담배를 이용 하고 있다는 시애틀 거주 유동석 씨(35)는 “최근 전자담배에 논란 이 커지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 게 연초 담배로 돌아가라고 말하 는 것 같다” 며 “최근 들어 갑자 기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제를 확 대하고,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정부의 농간으로밖에 보이 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C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어린 연령층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맛 의 액상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BC주 시중에 는 약 150개의 다양한 맛 액상이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궦”충격적 실제 행동 신무기 보게될 것”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해 첫날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 험·발사 유예) 파기 카드를 던졌 다.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 김정 은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이 지 나자마자 1년 전부터 미국에 경고 해온 ‘새로운 길’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1일 북한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까지 나흘간 이어 진 노동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 회의 ‘보고’에서 “우리 인민이 당 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 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세상은 머지않아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문제 삼 은 건 한·미 연합훈련, 한국의 미 국산 무기 도입, 미국의 대북 제재 였다. 자신들은 ‘선제적 중대조치’ 를 취했는데 미국은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이 도발을 택하면 한반 도 안보 시계는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시절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이용수 기자
알렉스 조 회계법인 Alex Jo (CPA, CMA, CGA,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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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your mouth for the mute, for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Open your mouth, judge righteously, defend the rights of the poor and needy. (Proverbs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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