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금요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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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법률 공증사무소 A1

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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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하 대표법률공증사 Paul Choi 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 공증서  유언장  위임장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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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6호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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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달러 미화 대비 강세 진입 ‘촉각’ 내년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루니 반등 5주만에 최고가 거래 기록… 11일 75.79센트 캐나다 달러(이하 루니)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2020 년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입어 5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루니는 지난 11월 1일 75.97센 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수요일 미화 1달러에 대해 75.75 센트로 거래되며 뚜렷한 강세 기 조를 나타냈다. 루니의 강세는 이날 미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연 1.50~1.75% 로 동결하기로 의결하고, 내년에 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임 을 시사함에 따라 힘이 실린 것으 로 보인다. 외환업계 측은 향후 2년동안 미 달러화의 약세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한편 캐나다 달러를 포함한 상품 통화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통화 전망에 따르면 특히 캐나다는 석유를 포함한 주요 원 자재 수출국이므로 미 달러화의 약세 흐름과 함께 원자재 가격 이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원유선물 은 이전보다 0.8% 하락한 배럴당 58.76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월가 는 반등했다. 미국 달러화는 주요 통화 바스켓에 대해 하락세를 보 였다. 반면 캐나다 달러는 이날 오 후 3시 49분 기준 미화 1 달러당 1.3169달러로 0.5% 상승 후 거래

됐다. 금요일 통계에 따르면 캐나 다의 이번 원유 거래는 11월 캐나 다 경제가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캐나다 국채 가격은 미국 국채의 수익률에 동조하여 더 높은 금리를 나타냈다. 2년물 격차는 2센트 상승한 1.658%, 10 년물 격차는 18센트 오른 1.580% 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캐나다 통계청은 올해 3분기

다만 중앙은행은 전날 밤 금리 목표치를 보류하면서 글로벌 경 기침체의 잠재력은 줄어들고 있 지만, 계속되는 무역분쟁과 관 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세계경제 를 압박하고 있으며 전망에 가장 큰 위험요소로 남아있다고 진단 했다. 폴로즈 총재는 “낮은 국제금리 는 가계 부채와 정부 부채의 지속 적인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역시 위험요소로 따라올 것” 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사진=Andrew Scheer Flickr

앤드류 쉬어 보수당 대표직 사임 앤드류 쉬어(Scheer) 보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사임을 발표했다. 지난 2017 년 5월 보수당 대표로 선출됐던 쉬어 대표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패한 이후 정당 자금을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에 사적 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 등, 당 안팎에서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쉬어는 다음 당 대표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 대표직을 맡 을 것으로 보이며, 서스캐처원주 리자이나-콰펠(Regina-Qu’Appelle) 지역구의 하원의원직은 유지할 예정이다. 손상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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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호르무즈 파병 검토 장교 파견 등 단계적 참여 거론 【한국】청와대는 1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 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 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미국

이 지난 7월부터 동맹국들에 요청 한 호르무즈 파병에 응하는 쪽으 로 가닥을 잡고, 어떤 수준으로 기 여할지 논의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여러 선 택지를 비교하고 있다”며 “기여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말리 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

해부대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것이 현재까 지 거론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여 방안이다. 본격 파병에 앞서 연락 장교나 소형 함정의 파견, 후방 지 원부터 하는 ‘단계적 참여’도 검토 됐다. 외교 소식통은 “약 50억달 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을 상대로 성의를 보여 방위 비 협상에서 우리 측 요구를 관철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김진명·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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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1년… 1인당 24달러 소비했다 BC 주민은 가장 적은 10달러 소비 시장 점유율은 오프라인이 온라인 압도 마리화나 소비금액은 지난 10월 합법화 이후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다. 올 2월까지는 증 가 폭이 높지 않았지만 3월 이 후 매달 1000만 달러 가량 늘어 나더니, 올 8월 소비금액은 약 1 억 2457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 다. 약 3958만 달러를 소비했 던 작년 10월에 비해 1년도 안 된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수 치다. BC주의 마리화나 소비량은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적은 편 이었지만 마리화나 매장 수의 증가량은 유난히 높은 수준이 었다. 지난 3월 단 16곳밖에 되 지 않았던 BC주 내 매장수는 5 월에 27곳으로 늘더니 7월에는 두 달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총 57곳에 달했다. 올 7월 기준 국내 마리화나 매장은 총 407곳이었는데 이 중 40% 이상인 176개의 매장이 앨 버타에 있었다. 그에 비해 국내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와 퀘벡은 각각 24곳과 18곳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캐나다인의 45%가 거

캐나다가 지난 10월 마리화 나 사용을 합법화한 이후 지난 1년간 캐나다인은 마리화나에 약 9억 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마리 화나 판매량에 대한 통계를 발 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인은 지난 1년 동안 마리화나에 총 9억783만 달러를 소비했다. 캐나다 인구 한 명당 24달러를 소비한 셈이다. 인구 1인당 마리화나 소비가 가장 높았던 주는 유콘으로, 인 구 한 명당 무려 103달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와 노바스코샤가 각각 97달러 와 68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앨 버타도 45달러로 제법 높았다. 반면 BC주는 1인당 소비 금 액이 10달러로 캐나다에서 가 장 낮았으며, 온타리오는 총 소 비금액이 약 2억 1600만 달러로 가장 높았지만 1인당 소비 금액 은 15달러로 BC주 다음으로 낮 았다.

자 ssh@vanchosun.com

청해부대 본격 투입하기 전

○ 마리화나 합법화 1년, BC 주 1인당 소비 금액 낮으나 매장 수는 급증 … 보이면 더 살 텐데, 앞으로가 더 걱정.

캐나다 업종의 생산능력은 81.7% 로 2분기 83.3%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82.1%의 생산율을 예상했었다. 한편, 지난주 캐나다 중앙은행 은 세계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초기 신호를 강조하면서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스테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 행 총재는 목요일 세계경제가 지 속적인 저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캐나다 또한 내년에도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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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1단계 무역합의 문에 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졌 던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전기 를 맞았다. 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각) 복 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중 국이 1단계 무역협상을 타결했 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양 국 협상팀이 마련한 1단계 무역합

의문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 전 스스로 트위터에 “중국과 빅딜 (big deal)이 거의 눈 앞에 와있 다”며 “중국이 그걸 원하고 있고, 미국도 원한다”며 사실상 협상이 타결에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 모들과 회의를 열고, 협상 타결 여 부를 논의한 끝에 합의문에 서명

주지 전방 10km 안에 마리화 나 매장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C 주민의 46%는 거 주지 전방 10km 이내에 매장이 있었으며, 앨버타 주민의 50% 는 거주지 전방 3km 안에 최소 1개의 매장이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앨버타는 지난 10월 570만 달러였던 마리화나 소비금액 은 올 9월에는 4배 가까이 증가, 약 2570만 달러를 소비하며 국 내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폭을 보여줬다. 이는 마리화나 매장 이 많이 보일수록 소비량도 비 례하며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생기면 서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은 점 점 낮아지는 추세다. 작년 10월 43%에 달했던 온라인 시장 점 유율은 오프라인 매장 수가 증 가하면서 점점 하락하더니, 올 9월에는 점유율이 5.9%밖에 되 지 않았다. 통계청은 앞으로 매장이 늘어 나고 관련 법규도 점차 진화될 수록 마리화나 시장은 점점 더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나라 사이 협상이 일단락되 면서 당장 이틀 뒤인 오는 15일 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 모 중국산 상품에 부과할 예정이 었던 추가관세는 철회됐다. 2018 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1개월간 이어진 무역전쟁이 일 단 고비를 넘기고 휴전에 들어간 셈이다. 유진우 기자 ·심민관 기자

알렉스 조 회계법인 Alex Jo (CPA, CMA, CGA, MBA)

회계,감사,세무,컨설팅

20년 이상의 회계 및 세무 경험, 캐나다 최대 회계법인 딜로이트 파트너 출신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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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your mouth for the mute, for the rights of all who are destitute. Open your mouth, judge righteously, defend the rights of the poor and needy. (Proverbs 31:8-9)

상법, 세법, 상속법, 이민법, 가정법, 소송 전문 주/요/업/무

상법/회사법 기업 법률 자문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무역업, 유통업, 비영리기관, 해외사업 및 투자, Trademark, 사모투자), 사업체 설립 및 매매, 리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이민법

연방 기술 이민 (Express Entry), 가족초청 이민, BC 주정부 이민 (BC PNP), Alberta 주정부 이민 (AINP), Saskatchewan 주정부 이민(SINP), Manitoba 주정부 이민 (MPNP), 주재원 비자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자영이민,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입국금지 소명, 범죄기록 사면 (Criminal Rehabilitation), 이민부 재심 (Appeal), 사법심사, 입국허가 심리, 억류 및 추방 검토 심리

소송법

민사 및 상사소송 (Civil Resolution Tribunal, Provincial & Supreme Court), 행정심판 및 소송 (BC Human Rights Tribunal, Real Estate Council of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 등)

가정법

합의이혼,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작성

세법

국세청결정 이의신청, 조세법원 항소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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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사분쟁, 부당해고, 노조설립, Employment Standards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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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수 (대표 변호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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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 Ontario주 변호사 •호주 NSW주 변호사 •미국 Montana주 / Delaware주 공인회계사 •호주 공인회계사 •경영컨설턴트 (경영전략, 마케팅, 창업, 기업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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