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금요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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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법률 공증사무소 A1

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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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4호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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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신규 이민자 시민권 취득률 급감 10년 미만 거주 영주권자 귀화 건수 줄어 통계청, “2006년 기점으로 큰 폭 하락세” 낮은 소득·교육 수준 시민권 취득에 영향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신 규 이민자의 비율이 최근 10년 동 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에 거주한 지 만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18세 이상 영주권자들을 기준으로 조 사한 결과, 최근 10년 이내 시민 권을 취득해 귀화한 비율이 2016 년 기준 60.4%에 그친 것으로 집 계됐다. 연방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 표한 국내 시민권 취득률 자료에 따르면, 약 5년간 캐나다에 거주 한 신규 영주권자의 귀화 비율은 1996년 68.1%에서 2016년 43.0% 로 꾸준히 감소했다. 캐나다에서 9년 동안 거주한 영주권자의 경우도 시민권 취 득률이 지난 1991년 73.3%에서 2006년 84.1%로 올랐다가 2016 년 73.4%로 다시 낮아졌다. 이러한 감소의 상당 부분은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7.1%포 인트,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5.5%포인트 가량이 크게 하락하 면서 나타난 결과다. 통계에 따르 면 이같은 현상은 주로 가계 소득 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이민자 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가령, 낮은 가계 소득 범주(성 인 기준 소득 1만 달러 이하)에

속한 신규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률은 1996년 75.0%에서 2016년 51.5%로 크게 떨어졌으나, 이와 비교해 가장 높은 가계 소득 범 주(10만 달러 이상)에 속한 이민 자 비율은 같은 기간 69.7%에서 66.7%로 소폭 감소했다. 또, 1996~2016년 기간 동안 모 국어가 영어이거나 프랑스어인 최근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비율 은 69.2%에서 61.0%로 다소 적게 감소했지만, 영어나 프랑스어 구 사가 불가능한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비율은 61.5%에서 32.6%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등 동아시아계 이민자의 취득 비 율은 1996년 82.9%에서 2016년 44.8%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통계청은 이러한 감소는 국내 이민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중국 이민자들에 의해 이 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거 주한 기간이 길수록 시민권을 취 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캐나다에서 21~30년 간 거주한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비율은 1991년 81.5%에서 2016 년 9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 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수는 총 17만6473명으로, 전년도 의 10만6373명보다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학사 학위과정을 밟은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률은 1996-2016년 80.9%에서 67.1% 로 집계된 반면, 고졸자의 비율은 75.7%에서 55.4%로 대폭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 른 감소세는 지난 2015년 연방보 수당 정부가 시민권 취득 프로그 램을 재정비 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당 정부는 당시 시민권을 100달러에서 630 달러로 인상하고, 영어 시험과 의 무 거주기간 등 취득 조건을 강 화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감소 양상은 국적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 났다. 미국, 서유럽, 남미 등지에 서 온 이민자는 시민권 취득이 증 가했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한국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사진=idtheftcenter.org

코스코 가짜 쿠폰 경계령 창고형 대형할인점 코스코(Costco)의 가짜 75달러 쿠폰(오른쪽 아래)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 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포착되기 시작한 이 가짜 쿠폰은 링크를 걸어 정체가 불분명한 웹사이트로 안내해 설문조사를 핑 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면 쿠폰을 증정한다며 고객들을 속인다. 코스코 측은 공식 홈페이지 가 아닌 이상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면서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 BC주 청소년 베이핑 문 제 규제 나서… 청소년 전자 담배 사용 증가, 환자수 급증 소식에 속 타던 학부모들 한 시름 놓아도 될까.

유엔, 韓정부의 北선원 추방 조사한다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 원 두 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것

을 두고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 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는 14일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 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 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종 합

건 강

스카이트레인 노조도 파업하나? 계속 상의할 것··· 버스노조는 협상 재개 메트로 밴쿠버 버스·씨버스 노조파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 이는 가운데, 스카이트레인 노 조도 사측과 협상이 결렬돼 파 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약 900여 명의 스카이트레인 직원을 대표해 노사협상을 진 행하고 있는 CUPE7000은 회 사 BC 라피드 트랜짓 컴퍼니 (BC Rapid Transit Company, BCRTC)와의 협상이 지난 12일 결렬됐다고 밝혔다. 스카이트레인 시스템을 담당 하는 BCTRC와 메트로 버스·씨 버스를 담당하는 코스트 마운 틴 버스 컴퍼니(Coast Mountain Bus Company, CMBC) 는 모두 모회사 트랜스링크 (Translink) 소관이지만, 독립 적으로 운영된다. 900여 명의 스카이트레인 시스템 직원 중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토 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 권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 (남북) 정부들 과 접촉 중”이라고 했다. 인권단체

에서는 조종관, 관리인, 정비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CUPE7000이 13일에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8월에 만 료됐던 노사협약을 새로이 갱 신하기 위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노사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8월 말 이후 새로운 협약 없이 두 달 이상 일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CUPE7000의 토니 레벨로 대 표는 “회사 측은 직원에게 공정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 며, 열악한 업무환경을 제공하 고 있다”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지만, 회사 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노조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파업으로 인해 스카이트레인 서비스가 중단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에서 “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 으로 규정한다”며 “한국 당국은 (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BCRTC 측도 성명서를 통해 “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조 측 의 의사를 계속해서 들을 의향 이 있으며, 타협점을 찾을 때까 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 메트로 버스·씨버스 노조 파업 은 15일을 시작으로 더욱 확대 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2주 만에 처음으로 만나 장시간의 협상을 벌인 양 측은 14일 오전 다시 협상을 이 어갔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 패했다. 노조 측은 이번주 안에 협상 진전이 없다면 파업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이로써 15일부터 버스기사들 도 추가 근무 거부를 시작하면 서 이전보다 많은 버스 운행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강 장관의 ‘친정’ 격인 유엔 기 구가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 를 정조준한 것이다. 김진명 기자 ▶관련기사 A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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