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수요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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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희 공인 회계사

조선일보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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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3호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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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ince 1986)

캐나다인 청산 안된 ‘좀비 부채’ 주의

종 합

<Zombie debt>

채무자, ‘소멸시효’ 지난 부채 조심해야 캐나다 채권 재활용하는 수금 업체 ‘횡행’ 경우나 무고한 당사자들이 채무 자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경우, 신분 도용이나 컴퓨터 오류 등 여 러 형태로 나타난다. 또, 신용 카드나 한도 대출, 전화 요금 등의 무담보 신용이 포함되 며, 소득세나 재산세, 과태료, 건강 보험료, 학자금 대출 등 정부에 진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퀴팩스 캐나다는 “이러한 종 류의 오래된 빚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게 되면 좀비 부채가 된다”며 “그렇

진 시간 내에 무담보 채무가 상환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소송으 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소멸시효는 BC주를 비롯한 온 타리오, 앨버타, 뉴펀들랜드, 래브 라도, P.E.I., 서스캐처원에서 2년 이며, 퀘벡에서는 3년, 나머지 주 에서는 6년으로 책정된다. 채권자와 수금 대행업체들은 이같은 채무 기한이 지나면 법원 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 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 다. 다만 빚은 6년 동안 개인 신용 파일에 남아있고 기술적으로 완 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진=손상호 기자

“한국전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리멤브런스데이 맞아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시간 가져 지난 11일 캐나다의 현충일 리 멤브런스데이(Remembrance Day)를 맞이해 전쟁 참전 용사 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기 위 한 여러 행사가 캐나다와 밴쿠 버 전역에서 진행됐다. 한인 사회 역시 리멤브런스데 이(Remembrance Day)를 맞이 해 한국전에 목숨과 청춘을 바 친 한국·캐나다 참전용사를 기 억하기 위한 헌화식을 가졌다. 11일 오후 버나비 센트럴파 크 평화의 사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Ambassador of Peace

Korean War Memorial)에서 거 행된 헌화식에서는 한국전, 베 트남전 참전용사를 비롯 정병 원 총영사, 연아 마틴 상원의원, 넬리 신 하원의원 당선인, 스티 브 김 시의원 등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재그밋 싱 NDP대표, 마이클 헐리 버나비 시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분간의 묵념으로 시작된 이 기념식에서는 참석한 인사들 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 를 하며 한국전에서 목숨을 잃

은 참전용사들의 넋을 달랬다. 한국전 당시 캐나다는 총 2 만 6000여 명의 군인들을 보내 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516명의 캐나다 군인들이 한반 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평화의 사도 한국전 참전 기 념비는 버나비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에 재향군인회 캐 나다 서부지회를 주축으로 각 지역 한인사회가 힘을 보태 지 난 2007년에 건립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美 합참의장 “미국민들, 주한미군 왜 필요한가 묻는다”궧 이번 주 내내 “우산 준비하세요” 지난 8일까지 2주에 걸쳐 비가 내리지 않아 날씨 역사를 새로 쓴 밴쿠버에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월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화요일 오전 이후 잠시 멈췄다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토요일에는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며,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2도,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기존의 11월 밴쿠버 날씨를 유지할 전망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 리멤브런스 데이 행사 캐 나다 전역서 열려 … 캐나다 인이든 이민자든 다 같은 추 모의 마음에 돌 던진 돈 체 리 망언 논란, 해고가 합당.

Edu & Life

오래전 생겨 민법상의 소멸시 효가 지난 빚이라도 ‘꺼진 불도 다 시 보듯’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채 권을 부활시키는 일명 ‘좀비 부채 (Zombie debt)’가 캐나다에서 횡 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좀비 부채’란 부채 기간이 오 래되어 잊히거나 채권추심기관 에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 를 빚 수금업체가 대신 수금에 나 서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설 수금업체가 채권자에게 부실 채 권을 싼값에 사들여 추심을 통해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인 에퀴 팩스(Equifax)에 따르면, 이같은 채권 재활용 행태는 채무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법적 지식의 무 지함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가 자신 의 빚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모 르고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방 식으로 캐나다인들의 2분기 소비 자 1인당 부채는 5년 전의 약 5만 7000 달러에서 7만1979 달러로 급증했다. 좀비 부채는 보통 잊혀 지거나 무시된 합법적인 채무인

게 되면 주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이 되살아나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인정하지 말고, 소송으로 협박을 받을 경우 신고자(채권자) 에게 채무증빙서를 보내라고 말 할 것을 조언한다. 그들은 판결을 구하는 데 있어 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 에 더는 추심을 못하고 사건을 마 무리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법으로 소멸시효란 개인 채권을 가진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는 기간으로, 정해

지면 안내 Edu & Life

교육 특집 - 후회없는 전공 선택을 위한 5가지 조언

궦 “대입 전공 선택은 커리어를 향한 첫 걸음”

B1면

‘둥지 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 이야기

궦 “영주권 취득 후 해야 할 일은?”

B3면

방한 앞두고 방위비 압박 한·미 양국이 14~15일 연이어 개최되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회 담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 아·GSOMIA) 문제를 두고 정면충 돌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11일(

현지시각)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 한·주일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아주 부자 나라인 일본과 한국에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했다.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 서도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 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 다”고 했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

을 제외하고 국방부나 미군 최고 위 관계자가 비용을 문제 삼아 주 한 미군 주둔에 공개적으로 의문 을 제기한 적은 없었다. 여권은 “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공정 협상’을 촉구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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