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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상위 1%, 많이 벌고 세금 적게 낸다 국내 초고소득자 2017년 평균 소득 8.5% 올라 최고세율 적용 불구 세금 줄어… 배당금 탈세 원인 캐나다 초고소득자들의 소득 은 크게 늘어난 반면 세금 부담 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조사결과 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2017년 캐나다 상위 1%의 소득이 일반 납세자들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했고, 전반적인 세금은 가장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 년에 모 든 세금 신고자의 평균 총 소득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4만8400 달러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 들은 그해 47만7700 달러로 8.5% 의 평균 소득 성장을 보였고, 하 위 절반 납세자들의 평균 소득 증 가는 1만7200 달러로 2.4% 증가 에 그쳤다. 소득 성장은 총 수입액이 큰 고 소득자일수록 큰 폭으로 늘어났 다. 2017년 최소 74만300 달러 를 벌어들인 캐나다 상위 0.1%의 납세자들은 2016년보다 소득이 17.2% 증가했다. 또한 연간 수입이 270만 달러 이상인 상위 0.01%의 사람들은 총 소득이 27.2% 상승했다. 이는 지난 35년 동안 4번째로 큰 연간 증가율이다. 이같은 결과는 2016년 연방정 부가 과세등급(tax brackets)에 새로운 최고세율을 적용함에 따
○ 총영사관 ‘국경일’ 행사 개최 … 함께 성장하는 韓· 加 관계 속에 교민 사회도 함께 성장.
라 국내 초고소득자들이 세금 탈 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최근 몇 년간 상위 1%에 해당 하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했다. 1% 상위 소득자 기준에 대한 평균 수입은 2014년에 48 만6100 달러로 나타났으나, 2015 년에는 54만5500 달러로 올랐고, 2016년에는 다시 44만300 달러 로 내려갔다. 이 자료에서 보고서는 2016년 배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즉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새 로운 세제의 시행과 일치하는 변 화를 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들 상 위 소득자들이 전반적인 세금 부 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금을 일찍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상위 1% 의 사람들은 정부가 2016년에 5 번째 세제조항을 신설한 이후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는 초고 소득자들의 실효세율을 18.4%에 서 18.8%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상위 1%의 전 체 유효 세율은 전년 31.3%에서 30.9%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모 든 개인 납세자는 2017년 평균 11.4%의 실효세율을 보였고, 가 구 납세율은 12.2%였다. 2017년 현재 캐나다 소득 상위 1% 납세자는 모두 약 27만8000 명이며 0.01%는 약 2800명으로 집계됐다. 또, 통계에 따르면 상위 1% 납 세자의 92.1%는 온타리오, 앨버 타, 퀘벡, BC 등 4개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2%로 전년도의 23.9%보다 증가했다.
종 합
한편, 이번 보고서의 발표는 연 방 선거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나 왔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요 정당들은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와 감세 정책을 발 표했다. 보수당은 최하위 계층의 소득 에 적용되는 1만1809달러~4만 7630달러의 소득세를 점차적으 로 15%에서 13.75%로 낮추겠다 는 계획을 공약했다. 자유당은 연소득이 14만7667 달러 이하인 사람들을 위해 첫 1 만5000 달러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NDP는 최 고 한계 세율을 35%로 2%포인트 올리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2천만 달러 이상을 버는 캐나다의 ‘백만 장자’들에게는 연간 1% 부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손상호 기자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국경일 행사가 지난 25일(수) 저녁 다운타운 포시즌스 호텔(Four Seasons Hotel)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정병원 총영사, 연아 마틴 상원의원등 현지 인사와 교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韓-加 관계 어느 때 보다 두텁다” 총영사관 국경일 행사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이 주최하는 ‘국경일(National day)’ 행사가 지난 25일(수) 저녁 다운타운 포시즌스 호텔 (Four Seasons Hotel)에서 열 렸다. 정병원 총영사, 연아 마 틴 상원의원, 브루스 랄스톤 (Ralston) BC주 고용 통상기술 부 장관 등 현지 인사와 6·25 전 쟁 참전용사 등 교민 300여 명 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정병원 총영사는 “한국과 캐 나다의 관계는 약 130년 전 캐 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병 원과 교회를 지으며 시작됐으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ICBC 새 보험료 청소년 초보 운전자들에게 ‘폭탄’ 공동 운전자 올린 부모.조부모 ‘전보다 두배 이상 부담’ ICBC가 새로 적용하고 있는 보 험료율 폭탄이 청소년들과 그 부 모 및 조부모들에게 떨어지고 있 다. 지난 1일부터 새로 짜여져 시 행되고 있는, 과거의 차량 대신 운 전자 기준 보험료율에 따라 젊은 미경험 운전자들과 그들이 공동 운전자로 등록된 부모나 조부모들 의 보험료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한인 G12 학생 최지원양(18, 포 트 무디)은 몇달전 N(Novice, 초 보) 면허를 받아 할아버지 차로 실제 도로 주행 연습을 하고 있다. 할아버지 최재환씨(74)는 최근 ICBC 자동차보험 갱신을 하면서 손녀를 운전자 리스트에 올린 뒤 받은 보험료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에 1400 달러 조금 넘
던 것이 이번엔 2950 달러로 두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양이 독립해 따로 보험에 들면 5900 달 러 이상을 내야 해 가입이 불가능 한 금액이다. 최씨는 “손녀의 경험 부족 때문 에 보험료가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아이가 독립할 경 우 내야 할 5900 달러는 운전을 하지 말란 얘기다. 그렇다면 어 디서 경험을 쌓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ICBC의 이번 보험료율 변경은 운전자 기반 제도(Driver-Based System)로 좋은 운전자에게는 보 상을 해주고 나쁜 운전자에게 부 담을 더 지게 하는 원칙이다. 종전 요율은 미경험자의 위험
을 경험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냄으로써 부담해주는 셈이 됐다. 그것을 바로잡아 경험 많고 사고 없는 운전자는 예전보다 덜 내고 그 반대의 운전자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내도록 바꾼 것이다. 요율은 사고 경력과 운전경험 햇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턱없이 비싸진 보험료가 젊은이들이 운 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갖지 못하게 한다는 불만에 대해 BC NDP 정부의 입장은 단 호하다. ICBC 감독 부처인 법무 부 데이빗 이비(Eby) 장관은 “많 은 사고가 일어나는 도시 지역에 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 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보험료율 을 합리적으로 손본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며,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2만7000명 캐나다 군인의 희생 과 헌신을 한국인은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 총영사는 이어 “지난 2015 년부터 발효된 FTA로 인해 두 국가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과 캐나다의 동반적 관계 는 그 어느 때 보다 두텁다”라 고 말했다. 인사말에 앞서 행사에 참여 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박수를 전했던 랄스톤 장관은 “BC주와 한국의 긍정적인 관계 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길 바 란다”라고 말했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캐나
다 상원과 국회를 대표해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 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마틴 의원은 “캐나다 시민으로 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연방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 특히 이번 선거에는 6명의 한인 후보들이 있어 최초로 한인 하 원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큰, 한인 사회 역사에 역사적인 선 거가 될 것”이라며 오는 총선에 서의 한 표 행사를 독려했다. 인사말 후에는 밴쿠버 경희 대 태권도 시범단(Team K)이 태권도와 K팝을 접목한 무대를 선보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조국, 자택 압수 수색하던 검사와 통화 【한국】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 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 수 색 당시 현장에 나간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야당은 “청와 대와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전방
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반발 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 문에 출석, “자택 압수 수색 당시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 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 은 “압수 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 라서 ‘119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이 왔다”며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압수 수색을) 좀 차분 히 해달라고, 배려해 달라고 부탁 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 장관이) 신속하게 압수 수색을 진 행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 다”며 조 장관의 ‘부탁’이 부적절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황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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