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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8호 2019년 9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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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 승부로 이민정책 판가름 날까 자유당-보수당 집권 향방 이민사회 ‘초미 관심’ 이민부, “정권 바뀌어도 이민 수준 유지 될듯”

캐나다 총선 2019

○ 자유당 보수당 이민 정 책 향방에 따라 향후 총선 판도 달라질 듯 … 적어도 ‘높은 수준 이민 필요’에는 의견 일치.

이래 두 당은 모두 집권 기간을 이용해 이민자 증대 정책을 이어 왔다. 이는 캐나다의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경제·재정적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 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양 당 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보 여진다. 특히 보수당은 집권 당시인 지 난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매년 약 26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을 끌 어들여 이민 수준을 꾸준히 증가 시켜 왔다. 이는 자유당이 1996 년과 2005년 집권 시절 약 22만 5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입시 킨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오늘날 캐나다 정세의 가 장 큰 차이점은 향후 10년 안에 900만 명 이상의 베이비 붐 세대 가 퇴직 연령(65세)에 도달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캐나다의 은 퇴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긍정적 의미로 과거보다 캐나다 경제에 높은 수준의 이민 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두 당 사이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캐나다의 새로운 이민자 들의 카테고리별 수용 규모와 관 련이 있다. 특히 경제, 가족, 난민 등 캐나다 3대 이민 신청 분야 중 난민 확대에 대한 입장차가 감지 된다. 이전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캐 나다 이민자의 약 63%는 경제 부 문 아래로 선발됐었고, 27%는 가 족 초청 부문을 통해, 10%는 난민 으로 유입됐었다. 반면 2015년부터 집권을 이어 온 자유당은 경제 부문의 비중을 약 58%로 줄이면서 난민 영역을 약 15%까지 높였다. 보수당 이민 정책보다 난민 수용을 더욱 강조 해 온 것이다. 캐나다의 2019-2021 이민 수 용 계획에 따르면, 자유당은 적어 도 앞으로 2년 동안 이 구성을 유 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로 보수당은 마지막 집권 당시의 기록과 공식 성명을 바탕 으로 미루어 볼 때, 난민 계급의 몫을 줄이면서 경제 부문의 점유 율을 6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 으로 전망된다. 보수당의 공식 선 거 운동 강령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선거유세에서 “경제 이민을 보호하고 강조할 것”이라고 공언 한 바 있다. 양 당은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정착 지원 자금의 대규모 증액도 감독해 왔다. 이 자금은 신규 이민 자들이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 및 고용 지원과 같은 캐나다의 경제 와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5억 달러로 2000-01 회 계연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자유당은 2000년대 무렵 정착 지 원금을 늘리는 정책을 시작했으 며, 보수당은 집권 9년 동안 이 정 책을 이어갔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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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투기빈집세 외국인 소유주 15%가 냈다 세수 총액 1억8천5백만 달러··· 지역별로는 밴쿠버-리치몬드-써리 순

BC 전체 주택 소유자들 중 99%는 투기빈집세 부과 대상에 서 제외됐다. 그러나 외국인 소 유 주택의 15% 이상은 면제되지 않았다. CBC 뉴스에 따르면 주정부 재 무장관 캐롤 제임스(James)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BC NDP 정부가 새로 도입한 투기빈집세 (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의 올해 징수분 세부 내역 을 이같이 공개하며 세제가 의 도한 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자 평했다. 투기빈집세는 BC에서 가장 인 구가 많은 지역들의 주택 가운데 주거주자가 아니거나 3개월(내 년부터는 6개월) 이상 세를 주지 않고 빈집으로 놔둔 경우 부과된

것으로 1만1783명이 해당됐다. 제임스는 이 세수액이 1억 8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 상했다. 올해는 모든 세금 납부 자에게 일률적으로 감정가의 0.5%를 징수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인 소유주나 기러기 가족 (Satellite Family, 가장의 소득 및 세금 납부의 상당액 또는 전 액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가족) 에게는 2%가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된 주택 수는 9386채였는데, 절반 이상이 외 국인이나 기러기 가족이었다. 이 는 BC 또는 앨버타 등 타주 거주 캐네디언들도 BC 대도시에 집을 사서 살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임스의 투기빈집세 징수 세

文대통령, 이달 22~26일 트럼프와 정상회담

사진=김수진 기자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제이 신 보수당 후보(맨 왼쪽)와 넬리 신 선거팀이 지난 7일 열린 한인 커뮤니티 행사를 찾 아 선거 유세를 벌이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고 있다. 오는 10월 21일 실시되는 연방총선에서 첫 한인 하원의원에 도 전하는 이들은 각각 포트무디-코퀴틀람 지역과 버나비 사우스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관련 기사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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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 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 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3 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74차 유 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3 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

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 령은 또 이번 미국 방문 기간 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 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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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역 발표는 자유당 대표 저 스틴 트뤼도 총리의 투기빈집 세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10/21 총선 공약 1호와 같은 날 나왔다. 세금 납부 대상 주택은 도시 규모별로 비례했으나 웨스트 밴 쿠버와 웨스트 켈로나는 인구에 비해 투기빈집세에 걸린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었다. 별 장이나 투기 목적 주택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세금 징수액은 밴쿠버-리치 몬드-써리 순으로 많았다. 외국 인이나 기러기 가족 소유주가 많 은 지역은 코퀴틀람-웨스트 밴 쿠버-버나비-리치몬드-밴쿠버 순이었다. 제임스는 주택매매 하락으로 주 재정 흑자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투기빈집세 세 율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 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세는 내년부터 임대 기간은 1년중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외 국인과 기러기 가족은 빈집으로 놔뒀을 경우 감정가의 2%를 내 도록 법 시행 당시 정해졌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종 합

한 국

Weekend

올해 총선에서 이민이 최대 쟁 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5년 집권 이 후 자유당이 크게 끌어올린 캐나 다의 이민자 수치에 대해 자유당 과 보수당이 극명한 대립각을 세 워왔기 때문이다. 자유당은 지난 2017년 이민 수 용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을 도입하여 캐나다 이민자수를 2018년 31만 명에서 2020년 34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린 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이민자 수 준에 대한 자유당의 이민정책 방 식을 ‘경매’에 비유하며 강력한 반 대의사를 밝혀 왔다. 향후의 총선 판도가 앞으로의 이민정책을 가 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이민부 (CIC)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양 당의 대립에도 불구하 고 캐나다 이민자의 유입수는 이 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매년 30 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 측이 나온다. 보수당이 이민자 수준을 연간 20만 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시작한 198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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