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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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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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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4호 2019년 9월 6일 금요일
“대도시 이민보다 RNIP” 관심 고조 이민 컨설턴트들, “대도시 선호만 버리면 영어점수 4.0대로 영주권 신청 가능하다” 농촌 외곽 지역 인력난을 해 소하기 위한 새 이민 프로그램 RNIP(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에 한국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이민 컨설 턴트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과거에 비해 학력과 경력, 영어 점수 등의 면에서 관문이 좁아짐 으로써 캐나다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한국의 30~50대들의 좌절 감이 컸는데, 이들 조건, 특히 요 구되는 영어점수가 약간 낮아진 RNIP가 올가을 오픈될 예정이어 서 이에 대해 문의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오캐나다비자의 공인 이민 컨 설턴트 오미라 실장은 “아직 최종 발표는 안난 상태이지만 지금까 지 공개된 윤곽으로만 볼 때 경력 과 영어 점수 조건이 파격적이어 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 사 람들의 관심이 크다. 유학지 선정 을 고민하던 한국 이민 희망자들 이 RNIP 해당 지역의 학교 입학 을 통해 우선 캐나다로 입국하여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RNIP 프로 그램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움 직임이 강하다. 비싼 대도시 주거 비를 대며 무리하느니 빠른 이민
이 보장되는 농촌지역에서 정착 을 하겠다는 의지들이 보인다. 커뮤니티 지자체가 앞장서서 취업과 정착을 돕는다는 이민 형 식은 분명히 안정적이고 매력적 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의자들은 영주권 취득 후 대 도시로 이주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프로그램 이용을 고려하 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BC의 경우 이 프로그램 대상 소 도시인 버논(Vernon, 켈로나와 레벨스톡 사이)에 때아닌 이주 관 심이 폭발적으로 일고 있다. 이민 컨설턴트 아이린 킴의 소 개에 따르면 RNIP는 캐나다 농촌 과 북쪽 소도시 경제활성화를 위 해 시범적으로(2~3년간) 시행하 는 캐나다 기술직 이민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올 하반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인데, AIPP와 동일
하거나 유사할 것이란 전망이다. 두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캐나 다 시골 지역일수록 사람들을 많 이 불러들이려는 목적이기 때문 이다. 오미라 실장은 “학력 조건은 고 졸 이상에, 영어 점수 조건은 직 종별로 다르지만 기존의 캐나다 경험이민(CEC)과 같거나 약간 낮 다. 캐나다 이민을 위해 영어 시 험 준비를 해온 희망자라면 무리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이다. 무 엇보다 직종별 최저 시급 이상의 고용 제안이면 되고 동일 스킬 레 벨이나 한 단계 낮은 레벨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캐 나다 현지 고용주의 고용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했다. 요구되는 국내외 경력은 1년이 며 근무 조건은 주 30시간 정도이 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시골 소도시에 실제로 살고 일을 했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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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임대료, 내년 2.6% 인상 상한
이른바 ‘유학 후 이민’ 경험자 김준호씨(42, 애보츠포드)는 “가 장 확실한 방법은 현지 컬리지를 다니고 최저 임금 직장이라도 얻 어서 1년 꾹 참고 일하면 영주권 을 받을 수 있다. 시범제도의 초 기 관대함을 활용해야 한다. 대 도시에서 고생하며 LMIA로 영 주권 신청하는 것보다 낫다”고 조언했다. RINP는 현재로서 11 개 소도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 다. 인구 5만명 이하, 대도시로부 터 75km 떨어진 조건의 그 도시 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North Bay, ON ▲Sudbury, ON ▲Timmins, ON ▲Sault St. Marie, ON ▲Thunder Bay, ON ▲Brandon, MB ▲Rhineland/Plum Coulee/ Gretna/Altona,MB▲Moose Jaw, SK ▲Claresholm,AB ▲Vernon, BC ▲West Kootenay (Trail, Castlegar, Rossland, Nelson), BC ▶A3면에 계속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물가상승률’만 반영키로… 0.1% 올라 정부, 임대료 상한 개정으로 부담 줄여 BC주의 내년 임대료 최대 허 용 인상률이 2.6%로 상한 조정 된다. BC 주정부는 4일 발표문을 통해 임대주들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올 해 최고치보다 0.1% 오른 2.6% 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월세 인상률 상한 공식에 따라 BC주의 연간 물가 상승률 지수가 반영된 것이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 는 물가상승률에 2%를 더해 최 고 4.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으나, 지난해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로 주정부가 이를 재 개정하면서 물가상승률에 맞춰 이번 상한선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BC주 임 대주들은 임대료를 최고 2.6% 까지 인상할 수 있고, 세입자들 은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불 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메트로 밴쿠버의 평균
임대료인 월 2200 달러에 2.6% 를 추가로 더하면 세입자는 매 달 57.20 달러, 즉 연간 686.40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BC 전역 세입 자들은 이번 ‘물가상승률’ 반영 규정안으로 2020년에 최대 3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셀리나 로빈슨은 지자체주택 부 장관은 성명에서 “기존 규정 대로라면 임대료는 올해와 내 년에 걸쳐 9% 이상이 인상됐 을 것”이라며 “이번에 우리 정 부가 기존 법률상의 허점을 보 완함으로써 세입자들은 더 이 상 수년간 허용된 불합리한 임 대료 인상에 직면하지 않게 됐 다”고 강조했다. 이에 BC주의 임대주들은 이 번 인상률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는 임대료 인상을 원할 경우, 정부
가 승인한 임대료 인상 양식을 사용하여 3개월 전에 통지를 하 면 된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대책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대 부 동산의 유지와 수리에 대한 비 용을 제한적으로 추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 혔다. 아울러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개조에 따른 강 제 퇴거도 제한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악의적 퇴거에 대 한 보상을 늘리고 퇴거 통지에 대한 요구를 강화했다고 덧붙 였다. 정부는 “세입자를 내쫓는 임 대주들은 실제로 집이 비워져 야만 수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따르게 됐다”며 “불법 개조와 규정을 회피하려는 임 대주들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 운 준법 감시 및 시행 부대가 만 들어졌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대검 “청와대 수사 개입 우려, 매우 부적절” 靑·檢 정면충돌 靑 고위 관계자 “조국 딸 의혹 해명 가능” 인터뷰하자 대검 “수사 개입 말라” 메시지 내며 초유의 공개 반발
○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한 새 이민 프로그램 관심… 장점 많다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 임대료 인상 상한, 기존 규정 허점 보완해 세입자 보 호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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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초강력 태풍 ‘링링’ 한반도 향해 빠르게 북상 최강급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 면 현지(한국) 시간 6일 오전 7시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빠르게 이동중인 태풍 ‘링링’이 6일 오후부터 제주도, 6 일 밤 남부지방, 7일 오전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링링은 중심부 최대 풍속이 초속 47m(시속 169㎞)로, 자 동차와 선박을 전복시키거나 뿌리채 나무를 뽑을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다. 현재 전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 청은 “기록적인 강풍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인근 해안가. 김수진 기자 ksj@vanchosun.com
보자의 의혹에 대해 언론에 해명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에 대 해 검찰이 수사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후 보자 수사를 두고 정권과 검찰이 전례 없는 정면 충돌로 가는 양상 이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 관 련 수사를 놓고 문재인 정권 핵심 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오후 출
【한국】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 후보 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 조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이 “매우 부 적절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왔 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 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이 에 정권 핵심부가 반발하자, 검찰 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 시지를 내며 되받은 것이다. 청와대가 현직도 아닌 장관 후
입기자단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 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 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 다”며 “(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 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의 이런 입장은 민 영통신사 뉴시스의 보도를 겨냥 한 것이다. 뉴시스는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당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 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 악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A13면 오강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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