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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2호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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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내 집 마련’ 기회 될까
가령, 대출자가 집을 60만 달러 에 팔 경우, CMHC의 몫은 25000 달러가 아니라 주택가격의 5% 지 분인 3만 달러가 되며, 반대로 주 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CMHC의 지분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누가 FTHBI로부터 이익을 얻나
첫 주택 구입자 정부 격려금 지원책 A to Z
FTHBI의 자격을 갖추려면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서는 가구 중 적어도 한 명은 지 난 4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 거나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 주한 적이 없는 최초의 주택 구 매자여야 한다. 단, 결혼이 파경을 맞았거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보험 담보 대출 자격을 얻 으려면 구매자가 최소 5%의 착수 금(다운페이먼트)을 지불해야 하
FTHBI는 어떻게 운영되나
며, 구매자의 총 가계 소득은 12 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 기에는 담보대출에 공동 서명하 는 보증인의 소득과 주택의 일부 를 중도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임 대소득이 포함된다. 구매자의 주 택담보상환비율(MTI)도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제 공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소득의 4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재판 매 주택의 최대 계약금은 14.99%, 새 건축물의 경우 9.99%를 초과 할 수 없다. 구입 가능한 주택 또 한 CMHC의 10% 지원금과 총 모 기지 대출액의 합이 48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된다. 실질적으로 대 출자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56만5천 달러인 주택구입에 대해 10%가 지원될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 인센티브 프로 그램을 통해 제공된 자금은 제2 저당으로 등록되어 상환 만기까 지 무이자로 제공된다. 제2저당 은 1차 모기지 대출보험이 25년 후에 만기가 되거나 집을 되팔 경 우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 소유자 들은 위약금 없이도 일시불로 갚 을 수 있다. 이는 또한 대출자에게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해주는 공동지 분모기지(shared-equity mortgage)로 지원되기 때문에 상환해 야 할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의 가치와 함께 변동될 수 있 다. 주택의 평가액이 상승하게 될 경우 대출 상환액은 같은 비율만 큼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주택이 매각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만 기가 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 그램은 올해 3월 예산에서 윤곽 이 크게 드러난 이후 줄곧 논란 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주택 담보대출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대출자들이 실 제로 더 관대한 MTI 기준에 따라 더 큰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은 이번 인센 티브 프로그램의 소득과 MTI 상 한이다. CMHC가 제공한 기준에 따르 면, 최대 소득이 12만 달러인 가 구가 5%의 착수금을 내는 경우 재판매 주택 구입 가격이 50만 5000 달러로 제한된다. 이는 더 큰 주택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 기에는 크게 낮은 금액으로 판단 된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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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남부 기름값, 소매 마진 높아 비싸다 공공요금위원회 조사 보고서… BC내 지역간 가격차 원인 발견 BC 남부 가스 가격은 북서 지 역보다 리터당 13센트가 비싼 의문의 차이가 존재한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공공요 금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 BCUC)는 30일 지난 3개월 간 BC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름 값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남부와 북서지역 가스 가격에는 설명되지 않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고 밝혔다. BCUC 위원장 데이빗 몰튼 (Morton)은 “BC 남부와 북서부 의 높은 가격차는 경제이론으로 설명되거나 시장의 알려진 요인 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가격차가 보다 더 경 쟁적인 시장에서는 예상하기 어 려운 수치라며 높은 소매 마진을 그 이유로 꼽았다. BCUC는 지난 5월 메트로 밴 쿠버 지역 주유소 가스 가격이 리터당 1.70달러 대로 치솟자 존 호건 주수상이 기름 소매가 결정 구조와 실태에 대해 심층적인 조 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 라 관계자들 면담 등을 통해 ‘BC 기름값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호건 수상은 당시 “가스와 디 젤 가격 상승은 놀랍고 걱정스러 우며 캐나다 다른 지역들과 차이 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BC 주 민들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들 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BC, 특히 메트로 밴쿠버 와 밴쿠버 아일랜드 주민들은 다 른 주들보다 높은 가격에 익숙해 져 있지만 올봄에 겪은 높은 가 격에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역 설했다. 메트로 밴쿠버 기름값은 미국 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가장 비 싸기로 악명이 높은 지 오래됐 는데, 세율이 비슷하게 적용되 는 같은 주의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CUC의 개스와 디젤 가격에 대한 공개조사(Public Inquiry) 결과 발표는 노동절 연휴를 맞 아 30일 새벽 밴쿠버 일대 주유 소들이 일제히 레귤러 기름값을 리터당 1.50 달러 이상으로 올려 게시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BCUC는 이번 조사에서 주내 에서 정유와 소매 사업을 하는
모든 주요 회사들로부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는 한편 일반인 회 원들로부터 접수된 70통 이상 의 견서 및 독립 컨설턴트들에 의한 3개 보고서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BC의 가 스 시장은 전혀 경쟁적이지 않으 며 5개 정유 도매업자들에 의해 가격이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몰튼 위원장은 BC에서 팔리는 가솔린 가격은 캐나다 다른 지역 보다 높으며, 특히 소매 마진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싼 개솔린을 공급받 더라도 (이 높은 마진 때문에) 우 리는 여전히 태평양 북서(Pacific Northwest) 가격을 내게 될 것 이다. BC 소비자들은 다른 곳에 서 들어오는 더 싼 개솔린 혜택 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 나 보고서는 정유업자들 사이에 결탁이나 담합행위가 있다는 증 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있으나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는 밝혔다. ▶A6면에 계속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靑 “미군기지 조기반환” NSC회의 후 공개 요구 기지 26곳 평택으로 이전 촉구 ○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시행… 희망 주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 되길. ○ 호건 수상 요청 ‘BC 기 름값 미스테리’ 조사… 소매 마진 때문이든 세제 때문이 든, 이젠 규제 나설 차례.
스쿨존 속도 제한 주의… 속도 위반 벌금 최소 196달러 다음주로 다가온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운전 시 운전자들의 주 의가 요구된다. BC 교육부장관 롭 플레밍(Fleming)은 지난 29일 다가오는 개학을 앞두고 운전자들에게 학교 주변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빅토리아 경찰서장 델 마낙(Manak)은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 벌금은 최소 196달러로 시작해 위반 속도에 따라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오는 3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어 매일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적용된다. 김수진 기자 ks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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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 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 등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 환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의 조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까지 열 어 주한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례적 이라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 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이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고, 우리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국 대사를 불러 ‘자제’를 요구했 다. 이 같은 한·미 갈등 상황에서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는 미국 에 대한 공개적 압박 조치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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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이후 낸 보 도 자료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조기 반환을 적극 추 진하기로 했다”며 “용산기지 반 환 절차는 금년 내 개시하고, 기 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네 기 지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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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첫 주택 구입자 인센티브 프로그 램(FTHBI)이 오는 9월 2일부로 공식 시행된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 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주택 구입자의 담보 대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 매 주택의 계약금을 5%, 신규 주 택의 경우 5% 또는 10%의 공동 지분 모기지를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기업 주카사(Zoocasa)가 공개한 FTHBI 보고서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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