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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3호 2019년 8월 1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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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인들 “세금이 너무해” 소득 8만8000달러 기준 세부담률 44%… 생활비보다 더 많아 법인세 주류세 등 간접세 빼면 중간소득 가구 24% 부담 프레이저 연구소 보고서
두 연구소의 이같은 통계상 차 이는 개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되지 않지만, 기업에 의해 그 리고 상품 비용으로 매몰될 수 있 는 많은 세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레이저 연구소는 고용주가 지불한 급여공제 뿐 아 니라, 기업들이 지불한 가구당 평 균 4726달러의 법인세도 가족세 금으로 세금에 포함시켰다.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보다 낮 은 임금과 보다 높은 가격을 통 해 피고용인과 소비자가 부담하 게 된다. 결국 기업들이 세금을 지불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社告
창간 33주년을 맞아 새 인재를 모십니다 ‘좋은 신문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밴쿠버 조선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보가 창간 33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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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부문 ○ 캐나다인들 세금 비율 높 아… 미래 대비이긴 하나 가 계 부담 심한 것은 사실 ○ 홍콩 시위로 국내인 여행 자제 권고… 탈출구가 안보 이는 상황,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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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 1000여명이 9일(현지 시각) 홍콩 국제공항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시위 참가자 가 중국의 영향력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을 흔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加, 홍콩시위 격화에 여행경보 격상 발령 정부, 안전 경보 수위 2단계로 올려 폭력 가능성 높아져 “여행 자제” 권고 캐나다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 되고 있는 홍콩에 대해 ‘여행경 보’를 격상 발령했다. 정부는 9일(현지시간) 오후 홍콩 시위대 수백명이 홍콩 국 제공항 도착장에서 연좌시위를 시작함에 따라 홍콩을 여행하 는 자국민에 대한 안전 경보 수 위를 높이고 홍콩 여행을 자제 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홍콩을 여행하 는 자국민들을 위한 여행 자문 을 발표하면서, 시위가 계속 거 세지고 있는 가운데 폭력 가능 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주의” 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자문에서 “시위 일부 가 적대적으로 변하거나 물리 적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 려가 확인된다”며 “시위 발생 지역을 피하고, 외부 활동을 자 제하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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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나 시위 인근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캐나다의 여행경보 발령 은 미국, 호주, 아일랜드, 영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다른 나라 들이 최근 홍콩에 대한 경보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모두 22 개국과 지역이 자국민에게 여 행경보를 발령했다. 연방 국무부는 현재 홍콩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캐나다인 을 위해 홍콩 상황을 면밀히 주 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콩에는 현재 30만 명의 캐나 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10주 연속 반대 시위가 격화 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지난 금 요일 홍콩 국제공항으로 확대 됐고, 시위자들은 입국장과 출 국장에서 “폭동자는 없고, 독재 만 있을 뿐”이라는 내용의 팻말 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무부는 “대규모 집회 주변 의 보안 상황은 빠르게 바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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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밤에 폭력 행위가 일 어난다. 일부는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현지 상황을 전 했다. 또 경비대와 시위대 간의 충 돌이 일어났고, 현지 당국은 최 루탄 등 군중 통제 수단을 동원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는 이날 도로 봉쇄 와 경찰과 시위대 간의 대립이 특정 지역에서 불편을 초래했 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주 말 홍콩에서는 공항을 포함해 더 많은 시위가 예상된다고 밝 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도심에 있 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시위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 현지 언론을 감시하고 가능하 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 는 지역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홍콩에 있는 캐나 다인들에게는 현지 당국의 지 시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A3면에 계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Weekend
캐나다 가구들이 지난해 평균 적으로 약 4만 달러의 세금을 납 부했다. 이는 의료, 식품 및 주거 비를 합한 생활비보다 더 많을 정 도로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연례 캐나 다인 소비자 세금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3만9299달러의 세 금을 납부했다. 이 지수는 인플레이션 변화율 을 조정한 다음 산출한 것으로 지 난 1961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 가하면서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 보다 증가율이 더 빨랐다. 보고서는 연소득 8만8865달러 의 전형적인 캐나다인 가구를 기 준으로 지난해 의류, 식품 및 주거 비로 3만2000여 달러가 지출됐다 고 집계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20여년 간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의 세금 부 담도 크게 증가했다”며 “평균적 인 현금 수입의 비율에 따르면 가 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부담 율이 1961년 33.5%에서 1981년 40.8%로 그리고 지난해는 44.2%
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 적했다. 세율은 1980년대 초 이후로는 상승세가 꺾이면서 가구 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41%~47%로 상대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의 확대가 지난 1960년대~1980년대 사이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가구당 세금 부담의 증가는 대 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필수적이 라고 고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베 네핏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61년에는 전국 적인 노인 의료보험제도(Medicare)도 캐나다 연금플랜(CPP)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중산층 이하 가 족들의 세 부담은 훨씬 낮았다. 진 보 싱크탱크인 브로드벤트 인스 티튜티에 따르면 전형적인 캐나 다인 가족들은 약 24%의 세 부담 을 지고 있다.
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용인과 일 반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 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와 세무 이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보 고서는 캐나다 가족들에게 기업 이익의 몫을 할당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세금으로 납부한 돈과 소득의 36.3%에 해당되는 주거, 식품 및 의복에 지출하는 비용 사이의 차 이에 주목했다. 결국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 가 구들은 세금을 가계의 가장 큰 지 출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향상되면 서 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득에 서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이 유럽 등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특 별한 것은 아니다”며 “캐나다인 들이 지극히 높은 세금부담을 지 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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