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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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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배상금 크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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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의회에 제출… 재개발-레노빅션 사유 때 최대 24개월치 임대료 지불
○ 헝가리 다뉴브 강 침몰 유람선 인양 완료…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세입자 퇴거 배상금 크게 늘려… 불법 레노빅션 근절 가까워져
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1-5년인 세입자에 대한 배상금은 현재 두 달 치에서 4달치로 증액 된다. 또 세입자들은 40년 임차 기 간까지 차등제를 적용해 현재 6개 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배상금 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퇴거 관련 배상금 규정은 다음 건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 개발과 “개발 허가 및 구역 재조정 (rezonong)”을 요구하는 주요 레 노베이션에 적용된다. ▲임대목적 일반 주택 ▲비 시 장 혹은 사회 주택 ▲상업공간 위 에 위치한 임대건물 ▲다수의 2 차 임대 유닛이 위치한 토지 결집 (Land assemblies)과 재개발 목적 을 위한 유닛이 최소4-5채 이상 되는 경우.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배상 문 제는 단순한 거주 기간이 아닌 세
입자들의 소득을 고려해 결정해 야 하나 임대인 보호를 위한 엄격 한 규정은 필요하다”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 을 알면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BC주 정부는 지난달 임대시장 개선을 위해 임차인과 세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3대 임대시 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1단계가 불법 레노빅션 등의 문제를 다루 는 일과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교육 캠페인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케네디 스튜어 트 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연간 약 5백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커뮤니티-기반 세입자 센터” 창 설 방향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내 용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보건부 “임플란트 판매 중지” <Biocell>
유방암 환자 이식 제품 위험 유방암 환자들이 받는 특정 이 식 제품에 대해 연방 보건부가 암 위험 증가와 관련해 판매 중지를 시키자 성형의사와 환자들에 비 상이 걸렸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 전역의 성형외과 의사들은 일 부 환자들에게 유방 이식(Breast Implant)이 희귀 형태 암이 증가 된 위험과 관련돼 있었다는 사실 을 알리고 있다. 밴쿠버의 성형외 과 의사 닉 카(Nick Carr)는 지금 까지 최소한 5백명의 환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증상을 알렸다. 지난달 말 연방 보건부(Health Canada)는 결이 있는 이식(Tex-
tured Implant)은 다른 제품 에 비해 BIA-ALCL(Breast Implant-Associated Large Cell Lymphoma, 유방이식 관련 대세 포림프종)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 과를 인용하며 Allergan 회사의 Biocell 임플란트 제품 판매를 중 지시켰다. 보건부는 2017년 첫 안전성 검 토에서 5건이었던 캐네디언 암환 자 경우가 최근 26건으로 확인됐 다고 밝혔다. 앨러건의 바이오셀 매크로텍스쳐드 임플란트는 더이 상 캐나다에서 팔 수 없으며 미사 용 임플란트들은 전량 제조회사로 반품될 예정이다. ▶A3면에 계속
Edu & Life
재개발이나 개조 즉 레노빅션 (renoviction)을 사유로 퇴거당하 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크 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 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 기간에 기초해서 레노빅션(renoviction) 에 해당되는 세입자에 대해 최대 월 임대료의 24개월까지 지급하 는 등 배상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임대나 공실률까지 시가 통제할 것을 제 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노빅션 추진에 따른 과도한 배상금 우려로, 건물주들 이 재개발이나 레노베이션 추진 을 꺼리면서 추후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에 대한 우 려도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레노베이션 또는 재건축으로 기존 임대료가 두배 이상 증가한다면 오래 있을 사람 이 없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일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 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밴 쿠버시는 집주인들이 새 임대인 을 찾을 때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공 실률 조정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
뉴시스
배는 올라왔지만, 4명은 돌아오지 못하고… 11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있는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인양되고 있 다. 지난달 29일 한국인 33명을 태운 채 침몰한 지 13일 만이다. 수상(水上) 크레인 ‘클라크아담’호는 이날 수심 6.7m 아래 놓여 있던 선체를 들어 올렸다. 이날 인양된 선체에서 4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고, 그중 3구가 한국인 시신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국인 실종자는 4명으로 줄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둔 美
BC주 산불 시즌 벌써 ‘절정’ 달해
한국에 부담스러운 3대 의제 올려
주정부 산불철 전망보고서 발표··· 건조한 날씨, 낮은 강우량 원인 BC주 산불 시즌이 평년보다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BC주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산불철 전망 보고서(2019)에 따 르면, 올여름 지방 전역에는 높 아진 평균기온으로 인한 가뭄 상황과 평년보다 낮은 강우량 으로 대형 산불의 발생이 잦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 전역에 걸친 산불 발화는 번개 횟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 지만, 빠른 기후변화로 인한 대 형산불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 다. 강우량은 해안, 남서, 남부 내륙, 그리고 북쪽을 포함한 대 부분의 지역에서 향후 몇 달 동 안 정상 수준보다 적게 올 것으 로 전망된다. 보통 때보다 건조한 6월은 연 료 물질의 조기 사용으로 인해 계절에 걸쳐 더 많은 면적이 연
소될 수 있다. 대기가 건조하면 화재 연료가 되는 물질 속 수분 이 말라, 대기가 습할 때보다 불 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토 양 수분과 연료수분함량, 초목 의 성장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산불 시즌의 심각도는 강수 시기와 양, 건기(dry periods), 뇌우, 풍랑 등 지역 기상 패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BC주에는 현재까지 총 261건 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전역 산불 피해 면적은 약 1만1071헥 타르에 달한다. 또 이 중 57건의 화재는 캠룹스 소방 센터 산하 에서 일어났고, 대부분은 사람 에 의한 화재로 판명났다. 리버 예보 센터에 의해 발표 된 최근의 급수 조사에 따르면 BC주 하천 유량은 일부 지역에 서 기록적인 최저치에 근접하
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설원 유역 또한 따뜻한 온 도와 빠르게 눈이 녹는 해설 (Snowmelt)의 결과로 현저하 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오카나간 스노팩(Snowpack, 고지대에 눈이 쌓인 곳) 은 정상의 4%, 경계 눈 분지는 정상의 3%, 그리고 시밀카민 강 빙원은 정상의 1%에 그친다. 한편, 지난주 캐나다 기상청 은 이 지방 전역에 걸쳐 평년보 다 따뜻하고 건조한 시즌이 도 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상청은 밴쿠버 섬과 포트 넬슨 지역을 대상으로 ‘레벨 3’ 가뭄 등급을 선포하면서, 이 지 역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미 국무부가 이달 말 잇따라 열 리는 G20(주요 20국) 회의와 한· 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FFVD(최 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강화 를 논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訪韓) 을 앞두고 한·미 양국 간 민감한 현 안 세 가지를 해결 과제로 던진 것 이다. 미측은 이날 6·12 싱가포르 미· 북 정상회담 1주년과 관련해 “(북 핵 문제는) 언제나 굴곡이 있다”며 협상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트럼 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남북 정상 회담을 열어야 한다”며 “북한이 결 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6월 중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북한은 “북 남 공조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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