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8일 토요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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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최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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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7호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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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자나 깨나’ 단속 조심 “휴대전화 만졌다” 증거 없이 티켓… 함정 단속까지 BC주, 지나치게 과도한 산만운전 위반 규정도 논란 전과 차선위반 등 600달러에 가 까운 범칙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 만 경찰은 “제소하라”며 티켓을 발부했다. 김씨는 즉결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다른 한인은 지난달 코퀴틀 람에서 차선 변경 신호를 하지 않 은 채 옆 차선으로 운전하다 단속 을 당했다. “이런 것도 위반이냐” 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교통법규 공부한 셈 치라”며 가차 없이 100 달러의 티켓을 발부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드라이브 쓰 루 장소에서 커피를 시키려 대기 하던 중 변장한 위장 경관에게 휴 대폰 사용을 적발당한 경우도 있 었다. BC주는 지난해부터 ‘ICBC 운전 자 위험 프리미엄 프로그램(ICBC

메트로 밴쿠버 고급 주택시장 열기 식어 고급주택 매매 33년래 최저… ‘바이어스 마켓’ 전환

면 산만운전에 해당되며 368달러 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단순히 차 안 보이는 곳 에 두는 사유만으로는 산만운전 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 운전 중 화장을 하거나 음 식 및 음료수 섭취, 책 읽기, 강아 지 등 애완동물을 만지거나 일행 과 대화를 하는 것 등도 산만 운 전 단속 대상이 된다. 주로 신호대기 상태 교차로에 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적발 횟수가 늘수록 벌금과 벌점은 높 아지며 두 번째 적발되면 면허 정 지 처벌도 받게 된다. 경찰은 산만 운전은 사상자 발 생사고 원인 2위이자, 사상자 발 생 충돌사고 원인 중 25%를 차지 할 정도로 사고발생 고위험 사유 라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단독주택 마련 올해가 적기” 메트로밴쿠버 고급 주택 시장 에도 셀러와 바이어 간 전환 현 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집값 둔화 현상과 함께 부족했던 매물량이 늘어나면서 거래 주도권을 구매 자가 쥐게 되는 ‘바이어스 마켓 (buyer’s market)’이 새롭게 형성 됐다는 분석이다. 15일 고가주택 부동산 업체인 엥겔앤볼커스(Engel & Völkers) 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 면 이 지역 고가 주택 시장의 무 게중심이 최근 완전히 바이어 쪽 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캐나다 동부 지역과 달리 서부 지역 고급 주택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지역 고가 부동산의 전체 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통계청은 자유당 정부가 출범 한 2015년 난민신청자는 약 1만 6천명이었는데, 2년 뒤인 2017년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 다. 2018년엔 5만5천명이었다. 이 는 10년 전 난민이 가장 많았던 규 모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통계청 보고서는 난민 신청자

들이 일반 캐네디언들보다 젊고 대부분 남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들은 다른 이민자 들과 비슷하게 캐나다에 적응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에 오래 살수록 더 높은 임금 수준 을 보였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社告 밴쿠버 조선일보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신문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밴 빅토리아 데이 연휴 시작 밴쿠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빅토리아 롱 위크앤드 연휴가 시작됐다. 메트로 밴쿠버에서는 연 휴 기간 PNE를 비롯해 스쿼미시 토머스 기관차 체험, 버나비 뮤지엄 이벤트, 페스티벌 등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빅토리아 데이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1819년-1901)의 탄생을 기념, 1845 년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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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A4면에 계속

통계청, 2017~2018년 한해 평균 5만명 이상··· 경제 적응은 다른 이민자들과 비슷 최근 캐나다에 난민으로 들어 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됐다.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 은 17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 집권 시기인 2015~2018년 난민 신청 (Asylum Claim)이 과거에 비해 3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종 합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트뤼도 집권 4년간 난민 신청 3배 이상 증가

○ 운전자들, 자나깨나 단 속 조심… 빅토리아 연휴 여행객들 모두 ‘안전운전’ 해야. ○ 자유당 집권 후 난민 3배 증가… 인권 보호도 좋지만 이민자도 더 배려해야.

매율은 10년치 평균 대비 46.3% 가까이 감소하면서 198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4월 전체 고가주택 매물 수는 지난해 대비 46.2%나 올랐 고, 이같은 추세는 같은 기간 동 안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기준시 가를 8.4%나 끌어내렸다. 보고서는 심각한 가격 하락을 초래한 이와 같은 마켓 현상이 올해 말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측은 “주택 구매자들이 더 적은 수요를 관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판매자들이 주택 가 격을 낮추면서 이에 반응하고 있 다”며 “안정적인 이자율과 주택 담보대출(모기지)까지 합치면 올여름 주택 구입자들이 매우 유 리한 주택 시장을 맞이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모기지 스 트레스 테스트와 임대료 안정세, 공실세 등이 젊은 예비 주택 구매 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 도 있다. 이는 한 때 호황이었던 밴쿠버 주택 시장의 수요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 는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 대 구매자들은 통상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을 신청하지만,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의 높아진 문턱 으로 인해 담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는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가족들에게 의지하거나 부모와 조부모를 공동 서명자로 참여시 킴으로써 담보를 이어 나가고 있 으며,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집을 구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Weekend

기름값 고공 행진으로 가뜩이 나 짜증난 운전자들이 교통경찰 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한 ‘이중고’ 를 겪고 있다. 또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빌미 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무가 내식으로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물론 교통혼잡 교차로나 드 라이브 쓰루(Drive Through) 등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휴대 폰을 만지는 장소에서 함정 단속 을 벌이는 과잉 단속 사례도 발생 하고 있다. 이런 과잉단속과 함께 동승자 와 대화하는 것도 위반으로 규정 하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BC주의 과도한 산만운전 위반 규 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BC주의 교통법규와 단 속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결한 조치 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교민 김모(남, 54)씨는 다운타 운 그랜빌 지역에 갔다가 교통경 찰에게 산만운전 티켓을 발부 받 았다. 김씨는 운전 중 받지 않았던 휴대폰을 신호대기 중 발신인 확 인을 위해 잠시 손을 댔었다. 단속 경찰은 10분전 동료 경찰에게 제 보를 받았다며 김씨에게 산만운

Driver Risk Premium Program)’ 을 통해 산만운전에 대해 강도 높 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ICBC에 따르면 운전 중 긴급하 게 휴대폰을 써야 할 시에는 차를 세워 정차 후 사용하거나 블루투 스, 헤드셋 등 핸즈-프리 기기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 경우에는 운전 중 핸즈 프리 포함, 어떤 전 자 기기 제품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적색 신호에서는 휴대폰 사 용이 절대 불가하며 한 번의 터 치로 작동되거나 꺼져야 한다. 자 동차에 거치대나 장치를 설치하 지 않고 휴대폰을 만질 경우는 산 만운전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산 만운전 티켓은 첫 위반 시에 368 달러의 벌금과 한 차례 210 달러 의 보험료 및 4점의 벌칙 포인트 가 부과된다. 휴대폰을 꺼둔 상태라도 이어 폰을 양 쪽 귀에 모두 끼고 있으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ince 1986)

양민수 (대표 변호사) · 캐나다 BC주/Ontario주 변호사, 호주 NSW주 변호사 · 미국 Montana주/Delaware주 공인회계사, 호주 공인회계사 · 경영컨설턴트 (경영전략, 마케팅, 창업, 기업 지배구조) · Bestway Consulting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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