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가족 관계 전문상담
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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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7호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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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저탄소 경제시대 연다” 15개년 지역 경제 저탄소 개발 계획안 발표 청정 에너지 산업 지원·육성에 총력 탄소세 인상·친환경 건물 건축 등 골자 BC주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 을 줄이기 위해 지역 에너지 산 업을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를 육성키 로 했다. 기존 건설, 산업, 자동차, 유기 폐기물 등 전분야에서 온실효과 가스(GHG)의 배출을 절감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혁명을 선도할 생태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구상 이다. 5일 발표된 주정부의 ‘장기 기 후 대응 계획(안)’에는 이같은 내 용을 포함해 혁신적 저탄소·고효 율구조 조성과 재생에너지와 액 화천연가스(LNG)발전을 확대·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향후 2030년까지 연간 약 19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계 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접근 방안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 다. 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2년까지 새 공공 건축물을 비롯해 개·보수가 이뤄 지는 주내 모든 건축물을 제로에 너지 건물로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순 제로에너지’
○ BC주 저탄소 경제시대 연다… 환경의 나라 캐나다 방침이나 돈이 문제일 듯 ○ 써리시 편의시설 예산 대 폭 삭감… 균형 재정을 위한 한발 후퇴?
건물로 공공건물을 설계하고 태 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 비를 설치해 화석연료를 사용하 지 않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만 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 건물 대비 연간 에너지 요구량을 80%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건물로부터 방 출되는 유해가스 등은 40%까지 감축할 수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BC주의 모 든 건물의 1.5% 즉, 1년에 약 1만 6000가구를 개량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또한 수송을 위한 화석 연료 사 용은 2030년까지 20% 감축하고, 주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트 럭 등의 특정 차량은 앞으로 10 년 이내 전기자동차 등 청정 에너 지 차량(zero-emission vehicles;
ZEV)으로 대체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주 내 151곳에 전기 급속 충전소 (DCFC)를 새로 설치하고, 목표 연도까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판매량을 2025년에 10%, 2030년에 30% 등 단계적으 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또한 2030년까지 6억 5천만 리터의 재생 가솔린과 디젤의 새로운 생산을 증가시키 고, 저탄소 연료 기준을 20%까 지 올림으로써 더 많은 재생 연 료를 소비 가스 제품에 단계적으 로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연료펌프의 가스가 바이오 연료와 다른 깨끗한 연료제품의 혼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외 정부는 2030년까지 주거 및 산업 유기 폐기물의 95%를 청 정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 안에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 혔다. 이 계획은 유기 폐기물 탄 소 오염량의 0.7mL 감소를 목표
로 한다. 올해 톤당 35달러로 인상된 BC 주의 탄소세도 이번 발표에 따라 2021년까지 매년 5달러씩 인상 된다. 이에 따라 가솔린은 리터당 7.78센트의 세금이 붙게 된다. 이번 계획에 따른 산업 배출량 감소 및 오염 감소 지원 등에 대 한 비용은 내년 2월 예산에서 윤 곽이 잡힐 전망이다. 이 계획의 2 단계는 향후 2년에 걸쳐 발표된 다. 정부는 기후 계획이 제정된 목 표를 충족시키고 2030년까지 온 실 가스 배출량을 40%, 2040년에 는 60%, 2050년에는 80%까지 줄 이도록 고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은 현재의 수요에 비 해 4000 기가와트의 전기를 추가 로 필요로 한다. 정부는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54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 시킬 것을 거듭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캐나다 금리 인상 1월에도 가능성 낮아졌다 중앙은행, 연말 상황 보며 속도조절 계획 캐나다 중앙은행이 5일 현행 기 준 금리 1.75%를 유지한다고 발 표했다. 최근들어 갑자기 부정적 요인들이 긍정적 요인들을 압도, 지난 10월 중앙은행이 밝혔던 기 조가 맑음에서 흐림으로 바뀌었 다. 가장 큰 우려는 캐나다 오일가 폭락이다. 국가 주요 수출 소득원 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금리 동결이 발표되자 캐나다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75센트 이 하로 떨어졌다. 경제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이 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 는 데 의심하지 않으면서 오일가
하락 등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중앙은행이 어떻게 말할지에 이 목을 집중해왔다. 중앙은행은 이날 발표에서 그 와 관련 “서부캐나다 유가 폭락과 앨버타 정부의 감산 결정에 비추 어 캐나다의 에너지 부문 경제는 예상보다 상당히 약화될 것 같다” 고 말했다. 투자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 황과 중앙은행의 이 발표문으 로 볼 때 1월 금리 인상 가능성 이 65%에서 50%로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전 중앙은행이 밝 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중립 수
준(2.5%)으로 올리겠다”는 분 위기에서는 1월 인상 가능성이 70~80%였다. ▶A3면에 계속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지면 안내 특집 볼거리 놀거리
A8면 BC 리쿼스토어 추천 베스트 5 건강
연말 앞두고 요령있게 술 마시는 법 B1면
종 합
밴쿠버 캐넉스, 한국인 E-스포츠 팀 창단 북미하키리그(NHL) 밴쿠버 캐넉스가 지난 1일 창단한 밴쿠버의 E-스포츠 팀 이 화제다. 밴쿠버 타이탄즈(Vancouver Titans)로 명명된 이 팀은 모두 한국인 선수단을 주축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총 8명의 한국인 선수단은 지난 시즌 오버워치 리그 우승팀인 러너웨이(Runaway)의 선수들로 이번 밴쿠버의 E-스포 츠 팀 창단과 함께 공식 합류됐다. 한국인 선수단이 이끄는 밴쿠버 타이탄즈는 오버워치 리그 2019 시즌부터 참여한 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써리시 편의시설 예산 대폭 삭감 스포츠·커뮤니티센터·도서관 등 건립 보류 맥컬럼 시장, “차입 중단” … 1억3600만 달러 줄여 써리시가 누적된 부채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에 걸쳐 도서관 과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될 예산 등 총 1억3600 만 달러를 삭감하는 ‘충격 조치’ 를 발표했다. 신임 더그 맥컬럼(McCallum) 써리 시장은 4일 온라인으로 새 예산안을 공지한 이후 “주어진 예산 내에서 살림을 꾸릴 필요가 있어 시는 더 이상 돈을 차입하 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미래에 보다 여유로운 살림을 위해 오 늘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조 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 혔다. 이번 지출 보류 발표에는 클로 버데일 스포츠& 아이스 종합시 설, 그랜뷰 하이츠 커뮤니티 센 터& 도서관, 원주민 집결지, 모 듈식 보육 프로젝트와 연방경찰 (RCMP) 시설에 대한 작업 등이 포함됐다. 맥컬럼 시장의 이번 발표는 지 난주 써리시의 5억1400만 달러 부채 파악 후 시 재정 지출의 대 대적인 손질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류된 프로젝트 중 특 히 논란이 되는 곳은 클로버데 일의 새로운 아이스 링크다. 총 4400만달러가 투자되는 이 프로 젝트는 지역민들이 5년 동안 현 재의 노후화된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을 요구해왔던 곳이다. 써리시는 이 지역의 지반이 약 해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파일 드라이빙 공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스링크 설립을 보류 했다고 설명했다. 맥컬럼 시장은 10월 선거 시 감세 및 스카이트레인 대체, 써 리 지역 자치 경찰 전환 등의 세 가지를 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써리의 미래를 위해 긍정 적이긴 하나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매년 젊은 가족들의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써 리에서 맥컬럼 시장의 클레이톤 헤이츠 커뮤니티 이전과 스카이 트레인 계획 공약이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지난 시의회 결산 시 합의됐던 커뮤니
정 성 변호사와 통화하세요:
티 시설 예산이 삭감됐다는 사실 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클로버데일 커뮤니티 협회 마 이크 몰라 회장은 “현재 써리 지 역에는 편의 시설이 충분하지 않 다”며 “3자녀를 둔 아버지 입장 에서 방과 후 한 장소가 아닌 이 곳 저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 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 고 말했다. 전직 시의원인 바린더 라소드 도 “범죄와 갱 폭력 문제 해결이 긴급한 것은 사실이나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시설 건립을 보류하 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 적하며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돈 을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범죄 율 감소는 물론 지역 발전을 도 모하는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써리시는 이들 시설들 의 보류와 함께 가구당 재산세를 평균 59달러씩 인상하는 안도 제 시했다. 또 맥컬럼 시장의 지난 지자체 선거 때 최대 공약이었 던 지방자치 경찰로의 전환을 위 해 연방경찰 고용 동결조치도 권 고했다. 새 예산안은 오는 11일 시 재 정위원회에 상정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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