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1
조선일보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제33 8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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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 쳐 중산·서 주거 안정을 위 한 임대 주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주 전역 42개 지역사회 에 저렴한 가격의 서 주 (a ordable ousing) 4900채를 공 급하고, 소득 수준을 고려해 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 다는 안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 의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 로 향후 3년 안에 건설될 새 임 대주 에 약 4억9천2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 한 BC 공공주 기금(Community ousing und)에서 나 온 것으로, 이 주 사업은 향후 10년간 1만4천 채의 저렴한 임대 주 공급을 자로 하는 정부의 서 주 프로 트의 단계로 추진된다. 새로운 임대 주 들은 지방 정 부들과 비영리 단체 및 주 조 과 협의해 트로밴쿠버를 비 한 프레이저 리, 밴쿠버 , 버 및 로나 등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밴쿠버 스
BC 서 주 프로 트 시행 주 가격도, 집 으 로내 서 들도 안정시 줄 수 있기를. ICBC, 새 보상한도 규정 확정 어느 편에서 도 정 당하고 공정한 보상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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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는 약 1500채의 집이 건 설되며, 프레이저 리에 1400채, 밴쿠버 과 걸프 에 1300채, 내 과 북부지역에 750채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트로밴쿠버 지역의 경우 밴 쿠버에는 1101가구를 위한 총 10 개의 건설 프로 트가 시행된다. 노스밴쿠버에는 14개 프로 트 (160가구)가, 버나비에는 4개 프 로 트(366가구)가 추진되며, 틀 및 써리에는 3개 프로 트(301가구)와 1개 프로 트 (87가구)가 진행될 계 이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및 중간소 득 가구를 비 한 난 , 노인·장 인 및 다양한 주거 약 계 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대상자에 는 에이 ( IV) 환자 및 가 , 폭 피해 아동, 고령 치매환자 등 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으로 주 전역에는 총 72개 건설 프로 트가 수되며, 주내 주거 약 계 총 4902가구 가 을 받을 전망이다. 호건 수상은 화요일 기자회 에서 “BC 공공주 기금의 일 부로 건설될 이 서 주 프로 트는 주내 주거 위기를 해결하 고 급등하는 주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 주거 지원 정책 실화를
T. 604-4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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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진하 다”고 말했다. 리나 로 BC주 주 장 도 “우리는 보다 다양한 계 의 사 들이 저렴한 이 새로운 서 주 에 다가설 수 있기를 바 다”며 “소득 맞 형 주거 정책 의 이 프로 트는 BC주 주 들 의 생 을 더 경제적으로 만드 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주 은 중산 가정에게도 주 을 감 당할 수 없게 만든 주 위기에 대 하여 다양한 소득 수준에서 저렴한 주 의 필요성을 해결하 도록 설계됐다. 다만 매월 임대료 가 마나 들지는 아직 밝 지지 았다. 지난 총선 당시 서 주 사업 을 공약으로 내건 신 당( P) 은 “이 사업은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없어서 집 으로 내 50만명의 캐나다인들을 위 한 서 주 전 ”이라고 밝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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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후유증 보상 한도 5천500달러까지… 뇌진탕, 정신건강도 경상 앞으로 BC에서 자동차 사고 가 나 경상을 입은 경우 신체적, 정서적 고통(후유 )에 대한 ICBC 보험 을 5천500달러 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ICBC를 장하는 BC 법무부 데이 이비 장 은 최 이같 은 새로운 보험 보상 한도를 포함한 ICBC 재정난 해소 목적 의 규정 경안을 확정, 서명했 다. ICBC의 경상 보상 비용은 지난 2000년 이후 265%가 늘어 는데, 경상에 대한 보상에 한 도를 설정한 규정은 캐나다에 서 BC가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 했다. 이 경상에는 가 운 진 과 정신건강 후유 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 규정 경에 따 라 사고 보상금은 연간 2억달러 에 이를 것이나 소 법무 비용 절감과 경상자 보상 한도
설정, 새로운 분 해결 모 등 으로 12억달러를 절약함으로써 연간 순저축 이 1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1일부 터 시작되는, ICBC에 의해 지급 되는 침 , 상 등 치료 비용과 형태에 대해서도 새로 고 다. 경상은 12개월 이하 동안 영 향이 지속되는 신체적 부상으 로 정의됐다. 이번 경에서 가 장 이 된 것들 중 하나는 진 의 경상 분 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였다. 의료계와의 협의와 다 주 들의 경험 검토 끝에 은 결 은 BC의 경상 정의에는 가 운 진 이 포함되어야만 한 다는 것이었다고 법무부는 설 명했다. 그러나 가 운 진 을 포 함해서 리적 부상이 4개월 이
상 지속되면 5천5 달러 보상 한도는 적용되지 는다. “진단과 치료 계 은 ICBC가 아 고 의료 전문가들의 손에 아 있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 는 밝혔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경상 분 결정에 동의하지 는다면 그들을 위해 새 분 해결 시스 이 있게 될 것이 라고도 했다. 이번 ICBC 보상 규정 경에 는 임금 상실분 지급을 주 740 달러로 올리는 것도 포함돼 있 다. 의료와 회 을 위한 전체 비 용 보상은 과실에 계 없이 배 로 늘어나 30만달러가 됐다. 경상 분 이의 제기를 포함 한 자동차 사고 보상에 한 분 은 BC 사해결재판소(Civil esolution Tribunal)에서 판결 하게 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메트로밴쿠버 기름값 “하락 가속화” 15일 1.329달러로 최저 기록 예상… 국제유가 하락 원인 2주 연속 인하 행진을 이어온 트로밴쿠버 기름값이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번주부터 보다 낮아진 기름값 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개스버디 ( asBuddy. com)은 이번주 목요일 이 지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 1월 이후 로 가장 폭의 하락을 보일 것이 라고 밝혔다. 개스버디에 따르면 오는 15일 부터 트로 밴쿠버 운전자들은 기름을 채울 때 리터당 6센트 이
상을 절약할 수 있다. 가장 은 휘발유 가격은 1.389 달러로 예측되며, 일부 지역은 1.329달러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특히 리 지역에서는 더 낮은 수준의 가격 동이 예상돼 기름 값 인하 체감효과가 것으로 예 상된다. 개스버디에 따르면 리 지역 주유소의 기름값은 리터당 1.279달러까지 낮아 수 있다. 이는 이 지역 주유소의 소매 영업 이 이 12%로 상 했기 때문 ▶A3면에 계속 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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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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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아 영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연기가 BC주 대기질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기상청은 현재 BC주 대기질 지수는 심각 한 수준은 아니나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한 그룹에게는 유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연 기는 BC연안에 머물다 며칠 내로 서부해안을 향해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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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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