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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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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금이 BC 주정부 먹여 살렸다 21억여 달러 달해… 전체 3억1백만 달러 ‘흑자’ 달성 2017/18 회계연도 예산 내역 발표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수입이 BC 주정부 흑자 예산의 ‘효자 노 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들어 시장이 조정국 면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관련 세 금이 더 이상은 BC 주정부의 ‘돈 주머니’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발표한 2017/18 회 계연도 예산에 따르면 BC 주정부 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21억 달 러 이상을 거둬들였다. 이는 정부 가 예상한 것보다 2억6600만 달 러 초과한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올 2월21일 이후 적용된 외국인 주택취득 세 율 20% 상향 조정, 3백만 달러 이 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증액 등 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양도세는 2014년 이래 128%나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서 BC주정부는 2017/2018 회계 연도에 3억1백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관련, 캐롤 제임스(James) 재무 장관은 ”주정부는 시장이 더 이상 과열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택 시장의 안정은 가족과 구입 여력
뿐 아니라 BC주 경제에도 중요하 다“고 밝혔다. BC 기업인 협의회 관계자는 “ 로어 메인랜드와 주의 일부 지역 에서 주택시장은 분명하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정 부 수입도 줄 것이다. 문제는 예측 한 예산보다 더 많이 줄지에 대한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임스 장관은 2018/19 회계연도에도 재산세 수입은 22 억 달러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 측했다. 제임스 장관은 “이전 자유당 정 부는 경제계획을 짤 때 재산세에 너무 과중하게 의존했다. 그러나 투기 시장에서 오는 돈에 너무 많 이 의존한다면 안정적인 장기적 경제 성장 계획을 수립할 수 없 다”며 “이는 결국 각 가정과 세입 자, 비즈니스 등 사회 전반적 위협
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CBC는 예상대로 13억 달러 적 자를 나타냈다. BC 하이드로의 이연 계좌(Deferral Accounts) 사용에 관해 문 제를 제기했던 캐롤 벨링어 회계 감사관의 우려를 다루기 위해 9억 5천만 달러를 조정했다. BC 하이드로의 이연 계좌에는 45억 달러가 남아있다. 하이드로 의 재정에 대한 감사관과의 논쟁 은 한 달여 기간 예산안 발표를 지 연시켰다. 제임스 장관은 “자유당이 여러 해 동안 하이드로의 배당금을 전 용했다”고 비난하면서 “신민당 정 부는 하이드로 운영을 검토하면 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를 처리 함으로써 하이드로의 법적 책임 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드로 전직 이사
였던 자유당 트레이시 레디스 주 의원은 “이런 식의 주장은 자유당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현 정부의 작위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이 연 회계는 유틸리티 기관에 의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흑자 예산의 또 다른 요소는 연 방정부의 지원금, 천연자원, 주류 판매 및 주판매세(PST)와 같은 다 른 조세 수입 때문으로 나타났다. BC신민당 정부는 보건, 교육 및 사회 서비스에 약 30억 달러를, 또 지난해 사상 최악의 산불진화에 5 억6천여만 달러를 지출했다. 또 포트만 브리지 등 교량 통 행세 취소로 인해 35억달러의 부 채를 떠안았다. 이런 지출 증가에 도 불구하고 신민당 정부는 주정 부 부채를 9억1800만달러 줄여, BC주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15.6%까지 축소시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사진 = 최희수 기자
성남시-밴쿠버시 MOU 체결… ‘경제협력’ 나선다 지난 29일 밴쿠버시(시장 그레고어 로버트슨)와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경제교류 및 기업지원을 위해 밴쿠버 시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은 조안 엘랑거반 밴쿠버경제위원회 아 시아태평양센터 국장(맨 왼쪽)과 김건 총영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최
연방 고등법원 판결 … ‘격렬 대립’ 파이프라인 확장 일단 ‘스톱’ 연방정부 대법원에 상고 방침 … 앨버타·BC주 희비 엇갈려
연합
킨더 모건 캐나다의 트랜스 마운틴 확장 프로젝트의 오일 파이프라인 공사에 사용될 철제 파이프가 BC주 캠룹스의 비축장에 있는 철도 차량에 실려 있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 장 공사를 중지하라는 연방 고등 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연방 고등법원은 지난 30일 그 동안 논쟁이 됐던 파이프라인 프 로젝트 승인을 파기했다. 앨버타 의 오일샌드를 서부 해안으로 수 송하는 양을 3배 가량 늘리는 이 프로젝트에는 74억 달러 투자가 예정돼 있었다. 먼저 에너지 업계는 캐나다에 대한 국제 투자를 유보시키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 법원은 원주민과의 의미 있는 협의를 해야 하는 연방 및 주정 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결했 다. 또 국가 에너지 위원회(NEP) 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탱커 수송 을 포함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그릇되게 축소시켰 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NEP 는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곧장 연방 대법원 에 상고할 예정이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이번 판 결로 추후 자원 프로젝트를 추진 하기 위해서 수 많은 이해 관계 자와의 충돌 조정을 피할 수 없 게 됐다. 중요한 자원 프로젝트 추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국가적 이 해가 걸린 프로젝트라고 선언했 던 연방정부의 사업 추진 능력에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캐나다 석유협회(CAPP)도 “이 번 판결이 사업하기 어려운 국가 라는 캐나다의 나쁜 평판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석유협회측은 에너지 수출 인 프라 부족으로 인해 매년 15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은 석유 시장을 다양화시키고 아시
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관련기사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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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트랜스 마운틴 공사 중지”
○ 부동산 수입 BC주 흑자 예산 일등 공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지. ○ 남북 정상회담 특사 파 견… 어떤 성과가 나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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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캐나다는 석유의 99%를 미국 정제소로 수출하고 있다. 파이프라인과 정제 능력의 부족 은 캐나다 석유를 싼 값에 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고등법원 판결 이후 킨 더 모건 캐나다는 파이프라인과 확장 프로젝트를 캐나다 정부에 45억 달러에 판매하는 안건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빌 모노(Morneau) 재무장관 은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을 신 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추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첼 노틀리(Notley) 앨버타 주 수상은 목요일 저녁 “앨버타 주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물론 나도 분노한다. 이번 판결의 항 의의 표시로 국가 기후변화 플 랜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 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줄곧 반 대해 온 BC주 정치인들은 이번 판결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 냈다. 존 호건(Horgan) BC주 수 상은 “오늘은 이번 프로젝트 주 요 반대자인 쓸레이-와우투스 (Waututh) 원주민과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 하자가 많다고 생 각했던 BC주 주민들 모두에게 “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반면 프로젝트에 줄곧 반대해 온 데렉 코리건(Corrigan) 버나 비 시장은 이번 판결을 “많이 부 족한 승리”라고 불렀다. 파이프라인 확장 공사의 직접 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버나비 시에서는 최근 몇 차례 반대자 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 지기도 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