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금(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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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5월 4일 금요일 A1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 공증서  유언장  위임장  계약서

<밴쿠버 판>

제3284호 2018년 5월 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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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 모기지 이자율 인상 행진 5년 고정, TD 0.45%P·로얄 0.2%P·CIBC 0.15%P 올려 스코샤·BMO도 곧 동참할 듯… 대출자들 이자율 부담 늘어 TD은행과 로얄은행이 5년 고 정 모기지 고시 이자율을 0.45%, 0.2% 포인트씩 각각 올린데 이어, CIBC도 0.15% 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스코샤 은행과 몬트리올 은행도 모기지 이자율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중은행들의 모기지 이 자율 인상은 강세로 돌아선 채권 시장의 금리 인상안을 반영한 것 이어서 추후 연방 중앙은행의 기 준금리 인상 시 또 다시 이자율 이 오를 것으로 보여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된다. TD은행은 지난주 고정금리 모 기지 상품 이자율을 0.1~0.5%씩 각각 인상했다. 각 상품별로 인상된 이자율 을 살펴보면: ▲2년 고정상품은 3.34%에서 3.44%로, 3년 고정상 품은 3.49%에서 3.59%로 각각 0.1%포인트 ▲5년 고정상품은 5.14%에서 5.59%로 0.45%포인 트 ▲6년 고정상품은 5.14%에서 5.64%로, 7년 고정상품은 5.3%에 서 5.8%로 각각 0.5%포인트씩 인

상했다. 5년 고정모기지는 채권금리와 연동되어 있다. 미국의 국채금리 가 10년 만기물이 ‘심리적 저항선’ 인 마의 3%벽을 2013년 이후 처 음으로 넘어서는 등 완연한 강세 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채권금리는 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채권시 장에서 10년물 미국-캐나다 국 채 스프레드(격차)는 일반적으로 45bp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TD은행 관계자는 “경쟁적 시 장 전망, 대출 및 리스크 관리 비 용 등 이자율 결정 시에는 많은 요인들을 참고하고 있다”며 “이 번 이자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모 기지 대출 금리는 여전히 역사적 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대출자들의 실제 모기지 이 자율은 고시 이자율보다 평균 2%± 정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TD은행 인상 후 로얄은행도 1-4년 고정 상품은 0.15%포인트, 5-10년 상품은 0.2%포인트 각각 올렸다. 로얄은행의 5년 고정 모 기지 이자율은 지난달 30일부로 5.34%로 변경됐다. CIBC도 지난 1일 5년 고정 모 기지 이자율을 4.99%에서 5.14% 로 0.1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 표했다. CIBC는 10년 고정 모기지는 0.15% 포인트, 1-2년 고정 모기지 는 0.10% 포인트씩 각각 올린다. 아직까지 모기지 이자율을 인 상하지 않은 스코샤은행과 몬트 리올은행의 5년 상품의 금리는

5.14%다. TD와 로얄은행, CIBC가 고정 모기지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스코샤와 BMO도 조만간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 이자율이 연리 6%에 가 까워지면서, 주택 구입자들은 25 년에 걸쳐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구입 시 주택가격과 비슷하게 됐 다. 예를 들어 6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10만 달러를 다운 페이하고, 50만 달러를 연리 6.5% 로 대출받으면, 25년에 걸쳐 이자 로 5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한 다. 이는 실제 주택구입에 들어가 는 비용이 약 110만 달러에 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기지 이자율 인상은 첫 주택 구입자는 물론 기존 주택소유자 의 절반에 달하는 올해 모기지를 갱신해야 하는 이들 모두에게 나 쁜 소식이 될 전망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북한에 장기 억류된 한국 계 미국인 3명 석방… 판문 점 선언 취지 살려 한국 국 민의 석방도 바로 이어져야. ○ 캐나다 국내은행 이자율 인상 단행… 집이 있어도 한 숨, 없어도 고민.

사진=김수완 인턴기자

활짝 핀 튤립 축제 마더스 데이 등 가족 기념일이 많은 5월, 부모님과 가까운 공원과 축제 행사 등을 찾는 인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 진은 아포츠포드 튤립 축제로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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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핵 CVID 대신 PVID 꺼내들었다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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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영구적 핵폐기로 바꿔… 核연구인력·자료도 비핵화 취임식에 볼턴·이방카 등 실세 총출동… “北에 눈 부릅뜰 것”

AFP 연합뉴스

‘폼페이오는 내 친구’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일 마이크 폼페이오( 왼쪽) 신임 국무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폼페이오 장관의 팔을 잡으며 익살스 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폼페이오는 나의 절친한 친 구이며 진정한 애국자”라며 폼페이오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2일 미 국무부에서 열린 마이 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취임 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에서 그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 줬다. 이날 행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부 를 찾았다. 여기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라이언 징키 내무장 관 등 내각 인사 9명, 존 켈리 비 서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 안보회의(NSC) 보좌관, 대통령 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 등 백악 관 고위직 10여명 등 트럼프 행 정부의 실세들이 총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에서 “마이크는 전 세계를 돌아 다니며 미국민의 이익을 대변하 는 위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 라면서 “당신은 나의 절친한 친 구이며 진정한 애국자”라고 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 연설을 하는 동안 뒤에 서서 손뼉을 쳤다. 폼페이오 장관은 취임사에서 “미국민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거친 외교도

구사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 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 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 해 간단히 언급한 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다”며 북한 문제를 외 교 정책의 핵심으로 꺼냈다. 그 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영 구적(permanent)이고 검증 가 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 (irreversible) 방식으로 폐기 (dismantling)하도록 전념하고 있고, 지체 없이(without delay)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 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 ‘영구적 인 비핵화(PVID)’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완전 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CVID)’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 통일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 이 ‘CVID’보다 더 강한 용어인 ‘PVID’란 표현을 쓴 것은 북한

이 다시는 핵을 개발할 수 없도 록 영구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핵개발 연구 인력과 자료 같은 소프트웨어도 비핵화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에서 ‘나쁜 합의’는 선택지가 아 니다”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미국 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는 전 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 두고 양측이 물밑 접촉에서 어 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뜻으 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3 일 미 중앙정보국(CIA) 당국자 와 핵 전문가 3명이 지난 4월 말 일주일간 북한에 머물며 정상 회담 개최를 조율했고, 핵무기 전면 폐기에 관한 내용이 합의 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 다. 하지만 핵 폐기를 위한 기간 과 북한에 제공할 보상 문제에 이견이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는 없다고 했다. 미국의 CBS방송도 북한이 폐 쇄를 약속한 풍계리 핵실험장 이 갱도에서 전선 철거를 시작 했다고 보도하고 “핵 실험장 폐 쇄를 향한 첫 번째 조치”라고 했 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움직 임 속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경 계심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 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는 것”이라며 “우리는 눈을 부 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구체적 실천을 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지속하겠 다는 뜻이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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