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토(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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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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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1일 토요일 최고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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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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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로 술 무제한 반입 안돼” 연방대법원, 교역 방해 목적 아닌 한 수량 제한 합헌 판결 앨버타주 유류제품 BC주 반입 제한에 적용될 지 ‘초미’ 관심 연방 대법원은 19일 주 목적이 교역 방해나 지연이 아닌 이상, 주 정부는 타 주의 상품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 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주류와 담배 등 수 요가 많고 인기가 높은 제품을 타 주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 던 상당수 캐나다인들에게 절망 을 안겨 줬다. 일명 ‘Free-the-beer’ 로 알려 진 이번 사건을 소송했던 뉴브른 스윅주의 제라드 코모씨와 변호 사는 “현상유지를 위한 ‘매우 정 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원고의 변호사는 “대법원은 농 산품 공급관리와 주정부들의 환 경통제를 위한 주들 사이의 판매 개방에 따른 잠재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국 런던의 영연방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저 스틴 트뤼도 총리는 “대법원의 판 결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지만 캐 나다 정부는 주정부 간 교역 증진 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라 고 밝혔다.

판결이 나자 캐나다의 와인 제 조업체들은 “캐나다는 와인 생산 자들에게 자국 내에서의 베네핏 을 허용하지 않는 전 세계에서 유 일한 와인 생산국이 되었다”며 이 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을 표 시했다. 반면 캐나다 암 학회 관계자는 “각 주정부들이 담배와 대마초 (cannabis)에 대한 반입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 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코모씨가 퀘벡주에서 구입한 술을 들고 뉴 브런스윅주로 들어가다 경관에게 적발, 주류 밀반입 혐의로 기소되 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내 대부분 주들이 타주 이동시 술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 데 뉴브른스윅 역시 맥주 12병, 독 주 1병까지 반입을 허가하고 있 다. 코모씨는 당시 12상자의 맥주

북한이 노동당의 중요 정책 결 정 기구인 전원회의에서 함경북 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 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전날 개최된 전원회의 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 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 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 치로 채택됐다며 결정서에 “주체 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 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 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 시됐다고 밝혔다.

○ 연방대법원 타주 무역장 벽 유지 판결-호건 수상 파 이프라인 이슈로 연결하고 싶을 듯 ○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핫라인으로 통화해… 생각 보다 ‘비핵화 시대’ 빨리 맞 이할 수도 있을 듯

3월 전국 주택시장 두 자릿 수 하락

타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킨더 모건사의 트 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논 쟁과 관련되어 있어 특히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파이프라인 공사로 인한 연안의 환경훼손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는 BC주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주정부의 환경통제 권리에도 적 용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은 또한 이번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타주 간 연장되는 파 이프라인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 명한 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 원은 그러나 “주정부가 다른 주를 징벌할 의도로 교역제한을 할 수 는 없다”는 자유무역의 기본적 입 장은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데이빗 에비(Eby) BC주 법무장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앨버타주의 유류제한 조 치가 비헌법적이고 불법임을 확 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해 동기 대비 판매 23%·가격 10% 떨어져 BC주, 매물 부족으로 평균가격 5.3% 올라 지난달 전국 주택판매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가격 은 10%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 동향에 있어 확연한 조정을 보 였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 는 3월 주택판매가 10년간 3월 평균보다 7%나 줄었다고 밝혔 다. 그러나 전달에 비해서는 주 택판매가 1.3% 증가하는 등 모 기지 심사강화, 이자율 인상, 밴 쿠버-토론토에서 실시된 강력

한 부동산 투기단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열기가 아직은 식지 않고 반등할 수 있 는 조짐을 보여줬다. 특히 BC주의 3월 주택판매 물량은 7409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6% 줄었지만, 매물 부족으로 인해 평균가격 은 72만6930 달러로 5.3% 올 랐다. CREA 관계자는 “모기지 대 출심사 규정 강화로 고가 주택

2018년 3월 도시별 평균주택가격 (지난해 3월 대비 증감률) 광역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튼 리자이나 사스카툰 광역 토론토 오타와 광역 몬트리올

$1,084,000(+16.15) $430,400(+0.30) $333,500(-0.52) $280,000(-4.56) $293,200(-3.37) $760,800(-1.50) $376,800(+7.72) $338,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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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 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 다”고 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조 치는 오는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 담과 5~6월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 을 앞둔 선언적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우리 측 특사단 등에 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대화 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 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했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당

은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개 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 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 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 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 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풍계리 일대의 위성사진. 3월 2일(왼쪽)과 17일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모습을 비교한 결과 서쪽 갱도 에 굴착장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8노스 홈페이지

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 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 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 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도 채택됐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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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크게 감소한 반면 낮은 가격대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다. 제한된 공급을 고려 하면 저가 주택은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실제로 콘도 가격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7.8%, 타운 하우스는 9.4% 각각 올랐다. 1 층 단독주택은 1.3% 소폭 반등 했지만, 2층 단독주택은 2% 하 락했다.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밴쿠버와 토론토 시장 의 침체로 인해 49만1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떨어졌다, 이들 두 도시를 제외한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38만3천 달러 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하락하는데 그쳤다. 몬트리올과 오타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도시들이 지난 1년 간 두 자릿 수 가격 하락세를 나 타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사진=조선닷컴

결정서에는 “핵시험 중지를 투 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 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 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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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병의 위스키 및 독주 1병을 소 지한 혐의로 적발돼 술은 모두 몰 수당하고 292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코모씨의 변호사는 각 주들 사 이에 제품은 자유롭게 반입될 수 있다는 헌법 121절을 인용했으나 기각당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21년 대 법원 판결에 따라 “단지 관세 없 이 제품이 반입되는 것이지 수량 제한 등 다른 제한은 둘 수 있다” 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캐나다 내에 서 절대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 지 않는다”며 “과도한 반입은 캐 나다 연방주의를 훼손하고 농산 품 공급관리 계획과 공공보건 중 심의 금지와 환경통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주정부간 무 역이동 사례로 현재 BC주와 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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