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법률 공증사무소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조선일보
PAUL CHOI, MA 최병하 법률공증사 부동산 / 비즈니스 매매 공증서 유언장 위임장 계약서
<밴쿠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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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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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영주권자도 투표 가능해질까? 밴쿠버시의회 다음주 발의… 미국 일부 주·EU서는 허용 안드레아 레이머 의원 제안, 6개월 이상 거주자 대상 밴쿠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 로 보인다. 밴쿠버 시의회는 18세 이상으 로 BC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시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안드레아 레이머(Andrea Reimer) 시의원이 제안한 이번 법안 은 “영주권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 기 위한 첫 걸음이다. 영주권자에 게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믿음 과 신뢰에 중요한 일”이라며 투표 권 행사에 대한 법안의 합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녀는 “영주권자는 밴쿠버 커 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성 원이다. 그들은 아이들의 부모이 자 시 소유의 시설들을 짓고 운영 을 가능하게 하는 소중한 지방세 납세자들이다. 시민과 동일한 책 임을 지고 있지만 지방정부 수준 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동일한 투표권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영주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고 지적했다.
레이머 의원은 “그동안 지방정 부에 시민적 관여를 향상시킬 방 법을 계속해서 고민했었다. 그러 다 지난 가을 발표된 밴쿠버 재단 의 보고서를 통해 이번 법안 발의 를 확신하게 됐다. 결국 촉매제가 된 셈”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재단의 보고서는 단지 9%에 해당하는 밴쿠버 거주자가 이웃이나 커뮤니티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2 년(23%)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
라고 밝혔다. 밴쿠버시에는 6만여 명의 영 주권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밴쿠버시 전체 유권자의 1/3에 해당하는 숫 자다. 그녀는 “영주권자들은 투표할 수 있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무 를 지고 있다. 그들에게 투표권 을 부여한다면 이들의 커뮤니티 결속력을 더욱 높이게 만들 것이 다. 밴쿠버 거주자의 10%가 투표
레노베이션 구실로 세입자 못 쫓아낸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고 주장했다. 그녀는 지방정부는 이민이나 국방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비시민권자가 투표하는 것에 관 해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 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BC 주정 부는 영주권자 투표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7개 주와 EU 25개 국을 포함해 전세계 45개국에서 도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고 있다.
BC대법원, “공사기간 집 비워준다면 퇴거는 부당” 판결 밴쿠버 대법원이 레노베이션 을 구실로 한 퇴거 통보에 불복 해 소송한 밴쿠버 세입자의 손 을 들어줬다. 밴쿠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 던 비비안 바우만 씨는 지난해 7 월 새 임대인으로부터 레노베이 션을 위해 집을 비워줄 것을 요 구하는 퇴거 통보를 받은 후 소 송을 제기했다. 2015년 7월 초 그녀는 임대인 이 그녀에게 월 임대료를 730달 러에서 1200달러로 64%나 인 상한 데 대해 임대차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넘었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17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바우만씨는 임대인은 말로만 레노베이션을 말했을 뿐 실제로는 보다 많은 임대료 를 내는 세입자를 받기 위해 건 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레노 빅션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 다. 레노빅션(Renoviction)은 리 모델링을 위한 퇴거요구로 알려 진 전략의 일환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그녀는 퇴거 통지를 거부하 고 BC주 임대사무소 및 중재재 판소에 바로 도움을 요청했다. 1 월에 중재재판관은 퇴거 통지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임대인 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사무소는(Residential Tenancy Branch)는 지난해 9 월 임대 분쟁 조정 시간을 단축 하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세입자나 주인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재 재판소는 바우만에게 2 일간 시간을 주었으나, 임대인 의 퇴거권한(writ of possession)에 따라 그녀는 집달관에 의해 집에서 내쫓길 위험에 내 몰렸다. 결국 그녀는 퇴거에 앞서 절 박하게 임시 거주를 요청해야 했으며, BC대법원에 임대사무 소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 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지난 금요일 BC대법 원 판사는 퇴거 명령을 취하하 고 새로운 청문회를 하도록 사
건을 임대사무소로 되돌려 보 냈다. 그녀의 변호사는 “판사가 임대사무소의 결정은 명백하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고 말했다. 판사는 중재 재판관이 바우 만이 제기한 타협안을 고려하 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즉 그녀는 레노베이션 기간 동안 임대 건물을 비워주 고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되돌 아오려고 했으나 중재재판관이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판사는 “중재 재판관이 이 상 황을 참작했어야 했다. 세입자 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승소에도 불 구하고 바우만은 여전히 퇴거 에 대비해 이삿짐을 꾸려 놓은 상태다. 바우만은 “내 처지가 얼 마나 취약한지를 충분히 절감 했다”고 한탄했다. ▶A3면에 계속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사진=TransLink 관련 트위터
밴쿠버, 첫 전기 충전 버스 지난 12일 밴쿠버 트랜스링크는 내년에 도입 예정인 밴쿠버 첫 전기 충전 버스 시연을 가졌다. 신기 술이 적용된 이 전기 버스는 승객 승,하차로 잠시 멈춘 사이 몇 분 안에 배터리를 재충전 할 수 있다.
○ 영주권자도 투표권 고 려-투표권이 주권의 주요 부분이니 틀린 말은 아닌 듯. ○ 한진그룹 차녀 대한항공 조현민 마케팅 전무, 언니에 이은 갑질 논란… 금수저로 태어나서 물 귀한 줄 모르는 듯, 물은 왜 던져?
야당도 흠 있으니 괜찮다?… 청와대式 ‘김기식 구하기’ 【한국】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 유성’ 해외 출장과 ‘기부금 땡처리’ 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적법성 여 부를 묻겠다고 밝히면서 19·20대 여야(與野) 의원들의 해외 출장 통 계도 공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 서실장 지시로 김 원장의 도덕성
이 ‘국회의원 평균 이하’인지를 판 단하기 위해 여당 도움을 얻어 국 회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 아 살펴봤다는 것이다. 민주당 65 회, 한국당 94회 등 당별 통계도 제 시했다. 이 같은 청와대 대응은 ‘야 당은 과연 그 문제에서 자유롭냐’ 는 공세(攻勢)로 읽힌다. 이는 청와
대가 이날 “김 원장이 일반적 국회 의원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고 밝힌 데서 잘 나 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 장 “김 원장이 과거 남에게 들이댔 던 잣대나 금감원장이란 직무 성 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 이 나왔다. 이민석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오전 중국 하이난섬 남쪽 남중국해 해상에서 해군 함정 48척과 76대의 군용기 등이 참여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해상 열병식에 참석해 사열하고 있다(왼쪽 사진). 시 주석은 최신 이지스 구축함 ‘창사함’ 함상 연설에서 “신시 대 강군 사상 등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해군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오른쪽 사진은 열병식에 참석한 해군 함정들이 대 열을 지어 항해하는 모습. 중국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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