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새차/중고차/리스/트레이드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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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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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신민당 정부가 ICBC의 심 각한 재정상황을 개선시키기 위 한 조치로서 자동차보험 지불금 에 상한을 두는 한편 소송비용 축 소를 위해 클레임을 신속하게 처 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 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는 새로운 ICBC 재정 개선안을 내 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비 장관은 “지난 9월 발표 한 평균 8%의 자동차 보험료 인 상으로는 매년 수백만달러의 적 자가 쌓이고 있고 앞으로도 적자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ICBC의 재정난을 다루기엔 충분 하지 않다”며 “소송을 신속히 처 리하고 소송 전담 전문가들을 보 다 적게 채용하도록 이끄는 소송 절차의 변경과 함께 경미한 부상 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진 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CBC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 차 사고 처리비용의 25%가 법무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신속한 소송처리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차체 수리비용 지불 방법에 대한 감독과 운전기록에
대한 보다 세밀한 확인을 통해 모 범 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추고 불 량 운전자의 보험료는 올리는 방 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비 장관은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특정 조치들의 경제적 영향 은 즉각적이다. 따라서 충격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ICBC가 최소한 흑자기 관은 아니더라도 적자에서는 탈 피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번 개선
안을 통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적으로 소송 비용 및 자동 차 수리비용 지불금은 프리미엄 보험료로 받은 자금을 초과하면 서 ICBC는 지난해 적자가 5억달 러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ICBC 조이 맥패일 의 장은 “신민당정부가 ICBC에 취해 온 그간의 조치들은 점증하는 보 험 클레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
【한국】28일 오후 민노총 건 설노조 소속 1만2000여명(경찰 추 산)이 서울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 했다. 퇴근 시간 이 일대 도심 교통 이 1시간여 동안 사실상 마비됐다.
이날 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 민은행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 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결의대회’를 열 었다.
○ BC정부 ICBC 사고 보상금 상한 설정… 이번에는 적자 탈피 확실한 건가. ○ 밴쿠버 임대주택 위기 타 개 위해 고밀도 지구 변경 추 진… 너무 비싼 밴쿠버 주택, 최선으로 가는 변화의 신호 가 되길.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이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으며 양방향 차 들이 멈춰 서 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2017 건설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원들이 마포대교 쪽으로 기습 행진해 도 로를 점거하면서 여의도 일대가 사실상 마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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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고밀도 지구 변경 추진
사고보상 지불금에 상한선을 두 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유사 사례들을 참고로 삼아야 하는 한 편 광범위한 자문을 받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맥패일 의장은 “엄청난 규모나 신체상해 등 모든 클레임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풀 토트 시스템(full tort system)’을 먼저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 서 “2019년부터는 ICBC에 가시 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
임대주택 위기 타개 위해 주요 환승 지역 중심으로 밴쿠버는 현재의 임대주택위 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밀도 지 역의 밀도 지정을 고밀도가 가 능한 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밴쿠버는 앞으로 10년 동안 주요 환승 중심 지역 인 브로드웨이 회랑, 올림픽 빌 리지, 29가길 그리고 나나이모 역에 중, 저층 높이의 콘도, 타 운하우스, 뒷골목 주택 등 다양 한 종류의 주택 허가를 통해 7 만2000채 가량의 대규모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저밀도 거주지를 고밀도로 개발이 가능한 거주지로 변경 하는 것이 이번 개발 사업의 핵 심으로 앞으로 밴쿠버 인구 밀 집 지도 변화의 신호탄으로 여 겨지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건설노조, 퇴근길 마포대교를 틀어막았다 민노총 1만2000여명 기습점거 “청와대 가겠다”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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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C 사고 보상금 상한 설정한다 신민당 정부 규정 개정 검토… 소송 신속 처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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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예 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4시 30분쯤 국회 방 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국회 앞 10m 지점까지 진출한 시위대는 경 찰과 대치하다 마포대교로 방향을 틀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청 와대로 가자”고 했다. 시위대는 오 후 5시 10분쯤 왕복 10차로인 마 포대교 전 차로를 점거하고 기습 적으로 연좌농성을 벌였다. 마포대교 위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30 분까지 약 1시간 20분간 마포대 교가 전면 통제되자 이 일대가 주 차장으로 변했다. 교통 정체는 공 덕역 등 마포대로 전체까지 이어 졌다. 일부 시민은 버스에서 내려 서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퇴근하 는 시민들과 시위대, 경찰이 뒤섞 여 아수라장이 됐다. 여의도의 회 사원들은 퇴근을 미루고 사무실에 서 교통 정체가 풀릴 때까지 대기 ▶A8면에 계속 하기도 했다.
중국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 가여유국이 28일 베이징과 산둥 성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 광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한 이후 8개월 만에 처 음으로 일부나마 단체관광 금지 를 해제한 것이다. 그러나 롯데 그룹 숙박·면세점·위락 시설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목 표로 하고 있는 이번 계획은 연 소득 3만8000달러인 세입자에 게 스튜디오를 950달러에, 연 소득 4만8000달러인 세입자에 게 1베드룸을 1200달러에, 연 소득 6만4000달러인 세입자에 게 2베드룸을 1600달러에, 마 지막으로 연 소득 8만달러인 세입자에게 3베드룸을 2000달 러에 임대하는 방안을 세워놓 고 있다. 밴쿠버시의 도시 계획과 디 자인 총책임자는 이와 관련, 계 속해서 계획이 검토 중에 있지 만 시민의 의견도 함께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밴쿠버의 임대 주택 공실율 은 현재 0.9%로, 3년 연속 1% 도 안되는 최악의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위기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밴쿠버 2베드룸 콘도의 평균 임대 가격은 1552 달러로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17년에 임대 가격 은 정부가 지정한 3.7%를 훨씬 웃도는 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 (CMHC)는 밴쿠버의 임대주 택 수요를 다음의 두 가지 주 요 요인이 강하게 견인하고 있 다고 분석했다. 첫번째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젊은 층에게 지불 가능한 주택 가격 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임대주택 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 이고 두번째는 강한 고용 시장 으로 인해 외부에서 밴쿠버로 의 높은 이주율이 임대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됐다.
사용하지 말라고 못 박는 등 각 종 제한을 달아 뒤끝 있는 해제 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여유국 은 이날 베이징과 산둥·산시·허 난성 등 지역별로 해외 송출 여 행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베이 징·산둥성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는 구두 지침을 하달했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그러나 국가여유국은 한국 여 행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 하고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하는 등 판촉은 제한했다. 또 크루즈 와 전세기를 이용한 단체 관광도 금지해 대규모 모객도 어렵게 했 다. 관광업계 관계자는“일단 이 번 조치로 중국 내 여론의 반응 을 떠본 뒤 해제 폭을 조절하겠 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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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진·윤수정·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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