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년 7월 1일 토요일
<밴쿠버 판>
3153호 2017년 7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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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사이, BC주 정권이 교체됐다 BC자유당에서 BC신민당으로 바뀌어 주총선 없이 총독, 존 호건 당대표에 정부구성 의뢰 호건 주수상 지명자 “더 나은 BC주 함께 만들 때” 하룻밤 사이 BC주정부 정권이 교체됐다. 지난 5월 9일 제41대 주총선에서 승자는 주의회 87석 중 43석을 차지한 BC자유당(BC Liberals)이었다. 그러나 과반인 44석에 1석 못 미친 여당은 승리 를 자축할 수 없었다. 크리스티 클 락(Clark) 전(前)주수상이 나서서
지난 6월 12일 내각을 조직하고, 22일 주의회 개원사도 발표했지 만 거기까지가 자유당 정부의 한 계였다. 그 사이 41석을 차지한 제1야당 BC신민당(BC NDP)과 3석을 차 지한 BC녹색당(BC Green)은 5월 24일 주총선 최종계표로 의석수
BC주를 이끌 새 지도자… 트뤼도 加총리 축하 받는 존 호건 BC주수상 지명자. 호건 BC주수상 지명자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인스타그램/존 호건
○ 하룻밤 사이 BC주 정권 교체… 16년 이어온 정권, 의석 1석이 부족해서 일단 퇴장. ○ CBC 한인 업체 페이백 보도… 불법 행위가 늘어나 고, 또 깊어지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 ○ 밴쿠버시 빈집세 7월 1 일부터 적용… 과세가 해법 일지. 캐나다 시선이 모이 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가 확정된 후 협의를 거쳐 5일 만 인 29일 연대를 선언했다. 녹색당 은 신민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투 표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안에서 는 각 당이 당론이나 주의원 자유 의사로 투표하는 느슨한 동맹을 형성했다. 연정(coalition)이란 호 칭은 쓰지 않기로 했다. 정권을 결정하는 화살은 28일 존 호건(Horgan) 신민당 대표가 자유당 정부 불신임 동의안을 상 정하는 형태로 쏘아졌다. 화살은 29일 오후 5시 20분 주의회 표결 에서 찬성 44, 반대 42로 16년간 BC주를 다스려온 자유당 정부를 쓰러뜨렸다. 호건 대표는 “오늘날 투표는 평범한 BC주민을 최우선 에 두는 새 정부 구성을 위한 한 걸음이었다”라며 “지나치게 오래 방치된 가정을 위해 생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회를 함께 마련해 나가자”고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연대가 정권을 가져가는 최종 절차는 그날 밤에 끝났다. 오 후 8시 쥬디스 귀숑(Guichon) BC 주총독은 호건 대표를 접견한 자 리에서 차기 주정부 구성을 의뢰
BC주 부동산협회 올 4분기 2.9% 예상 모기지금리가 올해 연말로 가면 서 계속 오를 전망이다. BC주 부동 산협회(BCREA)는 6월 모기지 전 망 보고서에서 5년텀 모기지 평균 금리가 올해 2분기 2.61%에서 3분 기 2.79%, 4분기 2.9%로 오를 전망 이라고 발표했다. 평균 금리는 계 속 올라 내년 1분기에 3%대에 도 달하고 내년 4분기에는 3.35%까 지 오른다고 협회는 예상했다. 현 재 평균금리 3.14%인 1년텀 모기 지는 올해 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 해 내년 4분기에는 3.54%에 도달
할 전망이다. 5년텀 모기지를 받는데 필요한 자격 금리(Qualifying rate)는 올해 중에는 4.64%를 유지하나, 내년 1 분기부터 4.74%로 오르고 3분기까 지 유지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내 년 4분기 자격 금리는 4.84%까지 상승한다. 자격 금리는 모기지 대 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수치로, 실제 이용 금리 는 일반적으로 이보다 낮다. 자격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소득이 적 은 사람은 모기지를 이용하기 어
함에 따라 주총선을 다시 치르지 않고, 정권 이양을 인정했다. 주총 선 7주 만이다. 호건 BC주수상 지명자(premier-designate)는 “오늘, BC주 는 매일을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활동할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됐다” 며 “BC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했지만, 생활은 그간 더 어렵고 비용은 부담스러 웠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다”라 고 말했다. 호건 주수상 지명자 는 “BC주민이 직면한 문제를 고 치기 위해 많은 일이 산적해 있지 만, 우리는 시작할 준비가 돼 있 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으로 호건 주수상 지 명자는 내각 구성을 며칠 내 끝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향으로 는 생활비 안정, 의료 진료 대기시 간 단축, 교육 분야 예산 추가, 안 정적인 좋은 급여,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주총선 당시 구호도 다 시 등장했다. “이제 더 나은 BC주 를 함께 만들 때입니다(It’s time to build a better B.C., together)”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려워진다. 협회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여 러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지나갔고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어 조로 예고하고 있다”며 “2015년 유 가 하락에 대응해 현행 기준 금리 까지 0.25 포인트씩 조정해 내려왔 지만, 유가 조정에 시장이 적응해 더 이상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 다”고 봤다. 또 빠르게 캐나다 경제 가 고속 성장하면서 근로·고용 시 장이 뜨거워지면서 물가 상승 조 짐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분석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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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기 재판 중… 당국 식당 13곳, 106명 명단 확보 한인 업주의 근로자 불법고용 문제가 캐나다 공영방송 CBC 27일 보도로 드러났다. CBC탐 사보도팀인 아이팀(i-Team)은 이민을 위한 위장 취업 사례를 계속 발굴해 보도하고 있다. 앞 서 CBC는 중국계 이민 알선 업 체가 한 업체 매장 관리자에게 중국인 고용 조건으로 고용 대 상자 월급과 별도 현금을 주겠 다고 제안한 위법 사실을 보도 했다. 27일에는 위니펙 소재 일식 당 중 최대 26개가 무허가 이 민 컨설턴트를 이용해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했고, 이 근로자 는 받은 임금 일부를 고용주에 게 주었다는 법정 문서를 확보 했다고 보도했다. CBC가 확보했다는 문서는 위 니펙에서 지난 2009년 3월 31 일부터 2014년 11월 4일 사이 무허가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 하면서 이민 사기 5건으로 지난
해 9월 기소된 윤해석(Hae Suk Yoon) 재판 기록으로 보인다. 제보로 기소된 윤씨 재판은 아 직 진행 중이다. CBC는 윤씨가 지역 스시 식 당에 인력을 불법으로 공급했 는데, 최소한 한 식당은 임금에 서 몇백달러를 다시 고용주에 게 줬다고 재판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민·취업허가에 필 요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척 하면서, 일부 액수를 주인에게 다시 주는 수법을 CBC는 “페이 백(payback)” 또는 “크로우백 (clawbacks)”이라는 용어로 보 도했다. 또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고용주는 윤씨 관련 근로 허가 수수료로 일부 액수를 임금에 서 제했다고 CBC는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목적으로,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 는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 비용 등을 근로자에게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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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hosun.com 사진=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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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주( 州) 근로자 모집 및 보호법에 따 라 외국인 고용알선 후 요금을 받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BC주 역시 같은 법규가 있으며, 고용 에 관한 비용은 고용주 부담으 로 하게 돼 있다. 윤씨 사건은 향후 확대할 가 능성이 있다. 캐나다국경관리 청(CBSA)은 윤씨 집주소로 처 리한 이민 수속자 106명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106명 대부분 은 관광이나 어학연수 목적으 로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 목적 으로 일부는 윤씨가 알선한 13 개 일식당 중 한 곳에 취업했다. CBSA는 업체 부정이 드러나 면 일반적으로 벌금과 외국인 고용 금지 등 제한을 가하며, 형 사법상 조사를 진행 한다. 또한 별도로 고용 자금 출처와 관련 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우리의 신기(神技)에 마음이 흔들렸다” 한국전통예술원(원장 한창현)의 올해 정기 공연이 6월 29일 노스밴쿠버에 위치한 센 테니얼 극장에서 열렸다.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공연에는 한국 줄타기 인간문화재인 김대균씨를 비롯해 대표적인 사물놀이 공연팀 ‘사물광대’ 등이 출연해 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금년 정기공연 출연진은 7 월 1일 노스밴쿠버, 2일에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치러질 캐나다데이 퍼레이드 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문용준 기자 myj@
Chong Soo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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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한인업체 ‘페이백’ 문제 보도
ameslee rim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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