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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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2953호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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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새로운 사회·경제 향한 모험 나섰다 원주민 삶의 질 개선 위해 상하수도 등 기간 시설 개선 고용보험 제도 상당부분 재정비… 지원대상과 기간 늘려 청정 창조 경제 강조하며 연구비 지원 늘려 육성
변화의 정부 빌 몬로(Monreau) 캐나다 재 무장관은 22일 저스틴 트뤼도 (Trudeau)총리 집권 후 자유당 (LPC)정부의 첫 번째 연방예산안 을 연방하원에서 발표했다. “중산층 육성(Growing the Middle Class)” 제목이 붙은 예산 안은 ▲중산층 감세와 고소득층 증세 ▲육아혜택 통합 ▲향후 5 년간 기간시설에 119억달러 투자 ▲대학 학자금 지원 예산 증액 ▲ 청정기술 육성 ▲ 저탄소경제기금 ▲원주민 주거·교육 개선에 84억
캐나다 정부 모험 수준의 예산안 내놓아… 잘되면 대 박· 안되면 쪽박. 글쎄 나라 살림을 이렇게 과격하게 다뤄 도 되는건가? 아버님이 누구? ○ 천정부지 집값, 투자이민 탓?… 결국은 정부 정책의 산 물이란 셈.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 중심으로 이민 받자는 것도 답은 아닐 듯. ○ 이민자 중 직원있는 업체 사장 비율은 단 6%… 어렵고 좁은 길, 그 만큼 성공한 자의 자신감과 여유와 배포로 베푸 는 사업가 되길.
달러투자 안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294억달러 적자 예산안이다. 먼로 장관은 이번 예 산안이 “적절하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적자”를 기초로 세워졌다 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1 야당 보수당(CPC) 로나 암브로스(Ambrose) 당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납세자들의 악몽”이라며 “빚을 내 서 지출을 늘리는 만큼 향후 증세 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봤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중산층 감세·고소득층 증세… 이미 올해 1월 1일부로 과세소득 에 적용 중인 정책이다. 과세소 득 4만5000달러~9만달러 소득구 간을 중산층으로 간주해 세율을 22%에서 20.5%로 낮췄다. 과세소
득 20만달러 이상을 새 소득구간 으로 정해 33% 세율을 책정했다.
육아 보조금 통폐합 및 중저소득 층 지원 증액… 올해 7월부터 여러 이름으로 제공되던 정부의 육아 보조금을 하나의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약자 CCB)으로 통 폐합해 비과세로 지원한다. 17세 이하 자녀를 둔 중·저소득 층 가정 지원 액수를 가정 당 평 균 2300달러 늘린다. 예컨대 순수 입 3만달러 이하로 6세 미만 자녀 1명을 둔 가정에 대한 육아 보조 금은 현재 4852달러에서 6400달 러로 는다. 같은 소득 가정이 6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 1명이 있을 때는 3916달러에서 5400달러로 양육보조금이 증액된다. 대신 연 소득 15만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 상 소득 가정의 육아보조금 혜택 은 거의 사라진다. 한편 아동장애 지원금(Child Disability Benefit) 도 증액된다.
육아가정 소득분할과 예·체능 세액공제 축소 후 폐지… 18세 미 만 자녀가 있는 부부 간에 소득분 할이 올해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연금소득 분할은 여전히 허용 된다. 자녀의 예·체능 과외비를 소 득세 정산 때 보고하면 세액공제 를 제공하던 제도(Children’s Fitness·Arts Tax Credits)가 올해 청 구할 수 있는 과외비 최고액을 절 반으로 축소 후 내년 폐지된다. 9월 학기부터 학자금 지원 증 액… 대학교·칼리지 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Canada Student Grants)이 증액된다. 저소득층 가 정 학생은 연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중산층 가정은 800달 러에서 1200달러로 지원 액수가 는다. 또 시간제 학생 지원도 1200 달러에서 1800달러로 각각 9월부 터 50% 증액된다. 또한 2017·18학 년도 부터 공립학교 수업료를 낮 추기 위해 주정부와 협의에 착수 할 방침이다.
▶A3면에 계속
천정부지 밴쿠버 주택가격 원인은 투자이민 탓? 레이 UBC지리학 교수 논문에 일부 언론 관심 메트로밴쿠버 주거난과 관련해 외국인 투기와 중개사의 비도덕 적 행위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된 가운데, 지난해 데이비드 레이 (Ley) UBC 지리학 교수의 논문이 일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라디오방송 뉴스1130는 21일 “ 메트로밴쿠버 주택가격이 지역 주 민 대부분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 에서 벗어난 이유로 외국인 투자 자와 부도덕한 중개사들이 머리 기사로 지탄받고 있지만, UBC에 서 나온 보고서는 정치인을 지목
했다”며 레이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소개했다. 레이 교수는 ‘중국 세계화와 밴쿠버 주택부동산 시장의 구성 (Global China and the making of Vancouver’s residential property market)’ 논문에서 투자이민정책 (Business Immigration Program· 이하 약자 BIP)이 현재 상황의 시 발점이라고 보았다. 관련 논문은 “아시아 태평양 지 역 경제성장의 성과를 불러들여 ( 캐나다 국내) 지역의 경제난 해소
종 합
를 위한 시도”로 캐나다 정부가 BIP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BIP가 범중화권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어 1980·90년 대 홍콩·타이완계가 밴쿠버에 왔 고, 2000년 이후에는 중국본토계 가 이 제도를 애용했다”며 “이들 은 이민 전후로 단독주택을 사들 여, 관련 주택 가격이 급속도로 올 랐다”고 설명했다. 레이 교수는 논문에서 정부가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 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교 육
AP 연합뉴스
자벤템 국제공항 아비규환 22일 오전 8시(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자벤템 국제공항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이날 공항에 머물다 폭탄 테러로 다친 여성 두 명이 벤치에 앉아 있다. 목격자들은 “폭탄이 갑자기 터지자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테러 직후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고 공항은 폐쇄됐다. <자살테러범>
‘가미카제’ 90명… 유럽, 공포에 떨다 벨기에 공항·지하철역 테러 최소 34명 사망… 佛 “파리테러범들, 자폭조 90명 조직”궧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유 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이 테러 를 당했다. 22일 오전 8시쯤(현지 시각) 브 뤼셀 자벤템 국제공항 출국장 쪽 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해 14 명이 사망하고 96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폭발 직전 누군가 아랍어로 외 쳤다”고 말했다. 오전 9시쯤에는 브뤼셀 도심 한복판의 말베이크
지하철 역에서 폭발이 발생, 20명 이 사망하고 106명이 다쳤다. 말베이크역 주변에는 유럽연 합 본부 등 EU 주요 기관들이 있 다. 이날 잠정 집계 결과 34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다. 중상이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 망이다. 이 같은 연쇄 테러는 작 년 11월 파리 테러의 주범인 살 라 압데슬람(27)이 최근 붙잡힌 데 대해 보복하려는 이슬람국가
(IS)의 자살 테러 공격으로 추정 된다. 한편 프랑스 경찰은 “파리 테러범들이 유럽에서 총 90명의 ‘가미카제(자살형폭탄 공격)’ 특 공대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IS 관련 매체인 아마크통신은 이날 “IS 전사들이 폭탄 벨트와 폭발 장치로 22일 브뤼셀의 공항·지 하철역에서 연쇄작전을 수행했 다”고 보도했다. 런던=장일현 특파원
트뤼도 총리 브뤼셀 폭탄테러 분노, 애도 표명 저스틴 트뤼도(Trudeau) 캐나 다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 어난 폭탄 테러에 대해 “브뤼셀 시민들을 목표로한 이 같은 테러 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한다”며 “사망자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벨기에 에 대해 가능한 모든 도움을 지원 하며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 해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며 “브뤼셀에 있 는 캐나다 시민 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브뤼셀 소재 캐나다 대사 관 또는 캐나다 국제 긴급사건 센 터로 연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 다. 이창현기자 c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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