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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밴쿠버 판>

제2926호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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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77-1178

“BC주 집비워둔 외국인에게 빈집세 거둬라”

The Vancouver Korean Press Ltd. (Since 1986)

加, 한국인 이민 선호도 1위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순… 10명 중 4명, 이유는 ‘복지’

UBC·SFU 소속 경제학자들 주정부에 요구 UBC·SFU등 메트로밴쿠버내 주요 대학 경제학자들이 밴쿠버 의 심각한 주택난 파악 및 외국인 소유주 대상 일명 빈집세 부과를 18일 주정부에 촉구했다. 토마스 다비도프(Davidoff)·조 슈아 가틀리엡(Gottlieb)· 서 소 머빌(Somerville) 3인이 이끄는 경제학자단은 주정부에 가칭 BC 주거접근성기금(BC Housing Affordability Fund· 약자 BCHAF) 을 창설하라고 촉구했다. BC주 거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인으로 ▲BC주내 집을 비워둔 이 로부터 ▲매년 추징금을 받아 운 영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주정부에 로워 매 인랜드 지역에 지역 경제와 연고 가 없는 소유주를 과세 목적으로 주정부가 파악해 주거난을 해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 BC주에 빈집세 도 입 촉구… 오른 재산세에 성 난 민심 학계가 받아줬으니, 이제 공은 주의사당 앞에… ○ 이민 첫 해, 일자리 잡을 수 있을까?… 대부분 이에게 막 막함을 넘은 먹먹한 느낌. 그 래도 고개 넘어서면 살만하 죠? ○ 간병인 구함 신종사기… 남 의 소중한 인생을 함부로 대 한 죄도 죄목에 포함시켜서 강하게 처벌해야.

이런 요구와 주장의 목적에 대 해 다비도프 UBC경영대학원 교수 는 “목표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 동산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박탈감 을 덜고, 동시에 탈세나 현금 박아 두기 목적의 투자자들에게 지역시 장의 매력을 반감시키겠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들 경제학자는 메트로밴쿠버 에 집을 비워두고 있거나, 캐나다 경제에 제한적인 참여를 하는 이 들에게 1.5%의 추징금을 제안했 다. 예컨대 1000만달러 빈집에 대 해 연간 BCHAF로 15만달러를 받 자는 것이다. 교수들의 이러한 요구는 광범 위한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앞서 캐나다 주요언론은 고가의 주택 에 살면서 소득세정산 때는 세금 을 내지 않고 저소득층 혜택을 받 는 ‘얌체족’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 해, 이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공 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올해 1월 1일부로 발송된 부동 산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많이 올 라 막대한 재산세 부담을 떠안게 된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BC주의회 제1야당인 BC신민당 (BC NDP)은 18일 교수들의 발표 에 환영 성명을 내놓았다. 교수단은 대부분 주택소유주나 토지소유주들은 BCHAF의 추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빈 집을 임대시장에 나오게 만드 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주택 임대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국세청(CRA)에 보고하게 만드는 요인도 된다고 보았다. 교수단은 BCHAF를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도 선별적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은 현재 자료를 토대로 밴쿠버시내에서만 최소 9000만 달러 추징이 가능하다고 예상을 밝혔다. 다비도프 교수는 “현재 시스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캐나다가 한국인들이 가장 이 민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선정됐 다. 국민들은 캐나다의 복지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이 한국 성인 남녀 1655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로 캐나다를 꼽은 응답자가 16.8% 로 가장 많았다. 16%의 지지율을 얻은 호주 가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 했다. 이어 뉴질랜드(10.8%), 미국(9.6%), 독일(9.5%), 스웨 덴(6.9%), 일본(6.3%), 핀란드 (4.9%), 스위스(4.7%)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을 묻는 질문에는 41.2%가 복지 라고 답했다. 문화(17.5%), 일자 리(13.1%), 소득수준(6.7%), 기후 및 환경(5.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이 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의 78.6%가 이민을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다고 답했다. 이민 의향은 여성(81.8%)이 남 성(77%)보다, 미혼(80.5%)이 기 혼(72.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 연령별로는 30대(82.1%)의 이민 의향이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80%), 40대(72.4%), 50대 이상(59%) 등 순이었다. ▶A3면에 계속

이민 첫해부터 일자리 잡을 수 있을까? 1980년과 비교해 보니

BC주 차세대는 첨단?… BC테크서밋 행사에서 BC주정부는 첨단분야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소득이 60% 높다며 관련 분야에 관심을 촉구했다. 19일 열린 코딩캠프에서 참가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모습. BC주정부는 이날 1억달러 스 타트업(창업) 지원을 발표하고 기존의 첨단기업 대상 세금환급제도나 중고교 코딩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도 다시 강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진=BC주정부 제공

“통관? 캐나다보다 미국이 더 까다롭다” 자영업자 연대, 加·美 정상회담서 규제철회 촉구 중소기업 권익단체인 캐나다자 영업자연대(CFIB)는 18일 캐나다 소기업 업주 중 ⅓은 캐나다-미국 국경 관련 법규로 인해 무역을 주 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CFIB는 캐나다국경관리청 (CBSA)과 미국경관세보호청 (CBP)에 대한 업주의 업무 평가를 8600건 받아 취합한 결과 2010년

으로는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실제 조사가 이뤄지면) 최종적인 (추징 금) 합계는 예상보다 많으리라고 본다”며 “BCHAF 추진 보너스로 주택 문제의 정확한 청사진을 얻 을 수 있고, 또 캐나다에 세금을 내 지 않는 소유주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보다는 두 기관이 개선됐으 나, 업주 ⅓은 통관비용을 알았더 라면 사업을 벌리지 않았을 것이 라고 답했다. 업주 36%는 행정 상 장애물과 요금과 관련해 불투명한 부분이 존재해 무역 횟수를 제약 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린 필만(Pohlmann) CFIB선 임부회장은 “불경기에, 캐나다-미

국 국경에서 불공정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규정 철회 는 소기업체를 지원하는 저렴한 방법이다”라며 “소기업은 캐나다 전체 근로인력의 반 이상을 고용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국내에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 했다. 필만 부회장은 “트뤼도 (Trudeau) 총리와 오바마(Obama) 대통령이 올봄 회담을 할 때, 모든

기업체를 위해 규제철회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 개선 절차를 밟아 주 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과 비교해 CBSA 관리들 은 접근성·지식·응대 면에서 개선 됐으나, 관련 정보제공이나 연락· 대화 면에서는 별다른 개선을 보 이지 않았다고 CFIB는 평가했다. 특히 CBSA웹사이트는 사용자친 화면에서 2010년보다 퇴보해 소 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권민수 기자

BC주 이민자들의 임금 수준이 공개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 1980년부터 2013년 사이 제출된 이민자들의 세금보고서를 토대 로 작성한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BC주에 정착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는 이민자의 수는 1982년 8225명에서 2013 년 2만5110명으로 세배 이상 증 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간 연소득은 1만400달러에서 1만 5500달러로 느는데 그쳤다. 이민 오자마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비율도 낮아진 모습이 다. 정착 1년 미만의 이민자가 근 로 소득을 보고한 경우는 1982년 에는 8225명 중 5040명, 2013년 에는 2만5110명 중 1만4595명으 로 각각 조사됐다. 통계청은 “정착 기간이 길어 질수록 이민자들의 중간 임금 수

준이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전 했다. 실례로 2000년 기준 정착 1년 미만인 이민자의 중간 임금은 9000달러로 지난 1982년 당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정착 1년 후 해당 소득은 7000달 러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 며, 5년 후부터는 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개된 통 계청의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 면 1980년 이후 국내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중간 근로 소득은 지 난 2013년 기준 3만2000달러로 추산된다. 정착한 지 1년 이상 2 년 미만인 이민자의 중간 소득은 2011년 2만달러에서 2012년 2만 1000달러로 1000달러 높아졌다. 같은 기간 BC주 이민자들의 중 간 소득은 1만9100달러와 2만 1000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종 합

교 육

부 동 산